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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9월 평양선언 비준에 한국·바른미래당 반발
김호정
neversaytoyou@hanmail.net
2018-10-24 06:08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 동의 없이 9월 평양공동선언과 남북 군사분야 합의서를 비준한 데 대해 보수 야당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자유한국당 윤영석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법제처의 자의적인 해석에 따라 정부가 비준을 결정했다"며 "정부가 굴종적인 대북 정책에 경도돼 국회와의 협치마저 포기하고 불통과 독선으로 일관하는 것을 개탄한다"고 말했습니다.
바른미래당 이종철 대변인도 논평에서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은 국회에 계류시켜 놓은 상태에서 구체적인 후속 합의 성격의 평양선언을 직접 비준하는 것은 순서가 맞지 않다"고 비판했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법제처의 유권해석에 따른 올바른 조치"라며 "이제 국회는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을 신속히 처리해야 마땅하다"고 말했습니다.
민주평화당과 정의당도 환영 입장을 밝히면서 판문점선언의 국회 비준 동의가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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