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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된 주민번호 뒷자리 내일(16일)부터 비공개 가능

지혜롬

tbs3@naver.com

2018-11-15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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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앞으로는 가족관계증명서에서 변경된 주민등록번호 뒷부분 6자리 숫자를 비공개로 할 수 있게 됩니다.

    대법원은 내일(16일)부터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한 당사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가족관계 등록사항별 증명서에서 변경된 주민등록번호 뒷부분 6자리 숫자를 비공개로 할 수 있도록 한 '주민등록번호 공시제한'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주민등록번호 공시제한 신청은 시·구·읍·면사무소와 동사무소를 직접 방문해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과 함께 비공개 대상을 지정해 하면 됩니다.

    그동안 가정폭력 등의 피해자가 주민등록번호를 바꾼 뒤 주민등록등본 열람을 제한해도 가해자가 가족관계증명서를 떼면 주민등록번호가 노출돼 2차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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