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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석주 국방정책실장 “서해 완충구역, 손해보는 것 없다. 동일면적, NLL에 변함없다”

김새봄 tbs3@naver.com 2018-09-20 21:27

인천 연평도<사진=연합뉴스>

*내용 인용시 tbs <색다른 시선, 김종배입니다>와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여석주 국방정책실장 “서해 완충구역, 손해보는 것 없다. 동일면적, NLL에 변함없다”

“군사이행합의서 문제제기, 안보 걱정 이해하지만.. 계산착오”

-해상 완충지역은 직사각형 형태
-왼쪽에서 재면 북측이 유리, 오른쪽에선 우리가 유리
-길이로 유불리 따지는 건 의미 없다. 면적으로 보면 동일면적
-비행금지구역, 대북감시 포기? 오히려 북측이 정찰 포기
-한미연합군은 다층수단으로 북 감시. 감시공백 발생 없다
-남북군사공동위, 벤치마킹 대상은 92년 남북기본합의서
-GP, 남측은 60여개. 북은 3배정도 더 많아
-GP 동수 철수하면 우리가 손해? 전면철수하면 우리가 3배 이득

● 방송 : 2018. 9. 20. (목) 18:18~20:00 (FM 95.1)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여석주 국방부 국방정책실장

▶ 김종배 : 제3차 남북정상회담의 성과 가운데 하나로 꼽히는 게 군사분야 합의서 이걸 도출을 한 것, 이렇게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육해공에서 완충구역을 만들고 새로이 무기를 뒤로 물리는 이런 합의, 이게 골자인데요. 자, 정부는 사실상의 불가침조약이다, 이렇게 자평을 하고 있는데 일부 보수언론과 보수야당의 평가는 완전히 상반됩니다. 안보를 통째로 양보했다, 뭐 굴욕적 합의다, 이렇게 혹평을 쏟아 내고 있는데요. 자, 국방부 연결해서 입장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여석주 국방정책실장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 여석주 : 네, 안녕하십니까, 국방부 정책실장 여석주입니다.

▶ 김종배 : 네, 실장님. 군사 당국자로서 이번 군사분야 이행 합의서 자평을 하신다면요? 잘된 합의라고 보세요?

▷ 여석주 : 네, 이번에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노광철 인민무력상이 서명한 군사분야 합의서는 남북 간 상호 적대 행위를 중지하기 위한 구체적 사안이 담겨 있습니다. 즉 육상의 비무장지대와 해상의 북방한계선일대를 분쟁과 갈등의 공간에서 평화와 협력의 공간으로 전환시킨다는 의미가 있고요. 이러한 노력이 한반도 비핵화와 남북관계의 발전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 김종배 : 알겠습니다. 근데 지금 그 보수야당 일각 그 다음에 보수언론 일각에서는 정반대 평가를 하고 있는데 일단 좀 이게 논란 조짐을 보이고 있으니까 이 두 가지 좀 뽑아서 일단 질문을 드릴게요. 이 서해 완충구역있지 않습니까?

▷ 여석주 : 네.

▶ 김종배 : 서해남측 덕적도로부터 북측 초도까지를 완충구역으로 설정을 한다, 근데 이게 남북 각각 40km 도합 80km이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보수언론이 계산을 해 봤더니 80이 아니라 135km였고 북측은 50km인데 반해서 우리 쪽은 85km이다, 우리가 손해 본 것 아니냐, 이렇게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 여석주 :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용어가 여러 가지 복잡해서 이해하기가 좀 혼란스러운 점도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 김종배 : 네.

▷ 여석주 : 지리적인 면에서 본다면 그 해상완충구역 내에 NLL평화수역이나 이런 것이 많이 포함되게 되는데요. 이번에 해상완충구역은 남쪽으로는 덕적도 이북, 북쪽으로는 초도 이남구역을 완충구역으로 설정을 해서 이 안에서 해군 기동 훈련, 함포나 해안포 사격을 금지하는 것입니다. 즉 이를 통해서 과거 빈발했던 우발 충돌을 방지할 목적으로 설정하였습니다.

▶ 김종배 : 잠깐만요, 실장님. 일단 중간정리하면 완충수역은 이 수역 안에서는 남북모두 군사훈련을 일체 안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거죠?

▷ 여석주 : 해군의 기동훈련과 함포 해안포 사격을 금지하는 것이죠.

▶ 김종배 : 사격을 금지하고, 자, 그러면 조금 전에 개념이 여러 가지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평화수역은 어떤 겁니까?

▷ 여석주 : 네, 평화수역은 과거 노무현 정부 때부터 추진되어 오던 NLL을 연해서 과거에 발생했던 각종 우발 사태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것이 해상에 그어진 단순한 하나의 가상의 선인데, 이쪽을 보다 좀 두툽한(두꺼운) 지대 면으로 바꿔서 그 일대에 해군함정은 출입하지 않되, 어선이라든가 이런 것이 자유롭게 출입하면서 평화적으로 이 공간을 사용할 목적으로 구상되었습니다. 하지만 남북 간의 그 기준점으로 어디로 할 것이냐는 문제가 아직 합의에 이르지 못해서 그것은 계속 협의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 김종배 : 그럼 또 하나, 공동어로구역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 여석주 : 공동어로구역은 별도의 그 현재 남북한 어민들이 접근하지 못하지만 주로 중국의 어민들이 들어오는 지역을 남북한 공동어로구역으로 설정해서 남북한이 공동어로를 할 수 있도록 설정하자는 지역입니다.

▶ 김종배 : 그럼 좀 정리를 해야 되는 게 완충수역 안에 평화수역이 포함이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건가요, 실장님?

▷ 여석주 : 네, 그렇습니다.

▶ 김종배 : 그러면 그 완충수역 안에서는 해상, 그러니까 해군 중심의 훈련이 금지가 되고 해상 평화수역도 마찬가지가 되는데 굳이 이 두 가지를 나눠서 그렇게 설정한 이유는 뭐예요?

▷ 여석주 : 이것이 나눠진 것은 일단은 그 해상에서 평화수역이 계속 합의에 이르지 않기 때문에 일단 현재 우발충돌을 방지하기 위해서 양쪽이 합의가 가능한 지역에 해상완충구역을 설정해서 일단은 우발충돌을 방지하고 계속 그 안에서 평화수역을 논의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그 목적입니다. 방금 전에 길이가 누구한테 유리하냐고 논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까요?

▶ 김종배 : 네, 말씀해 주세요.

▷ 여석주 : 네, 우리가 이번에 설정한 그 해상완충지역은 직사각형 형태가 됩니다. 그 직사각형 내에 그 북방한계선 NLL이 대각선 형태로 그어져 있습니다. 즉 왼쪽이 높고, 오른쪽이 연평도 일대 낮은 형태로 대각선이 그어져 있는데 이것을 그냥 왼쪽에서 재면 당연히 북측에 유리하고 남측에는 불리하게 됩니다. 하지만 똑같은 논리로 이 사각의 박스에 오른쪽에서 재게 되면 남측에 훨씬 유리하고 북측이 불리한 형태로 숫자가 나오게 되는데 여기는 그런 식으로 누가 갖고 안 갖고의 문제로 길이로 유불리를 따지는 것은 사실 의미가 없습니다. 하지만 꼭 유불리를 따져야겠다면 이러한 해상완충구역에 적용되는 규정을 적용되는 면적으로 봐야 되는데 면적으로 보게 되면 양측이 동일한 면적이 적용을 받습니다.

▶ 김종배 : 아, 길이가 아니라 면적으로 따지면?

▷ 여석주 : 네, 또 이것이 이제 주로 해안선에 배치한 해안포나 포병하고 연관되게 되기 때문에 해안선의 측면에서 보면 북측이 2배 정도 불리합니다.

▶ 김종배 : 해안포가 주로 이제 해변에 설치되어 있으니까.

▷ 여석주 :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 적용을 받는 함정이나 해안포나 포병의 그 문수 숫자로 계산을 해 보면 북측이 한 3배에서 5배까지 불리하게 됩니다. 더 많은 수가 적용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이 지역은 적대 행위 중지를 통해서 우발충돌을 막기 위한 지역이기 때문에 유불리가 핵심은 아니라는 점을 꼭 말씀을 드리고 싶고,

▶ 김종배 : 네.

▷ 여석주 : 아울러 추가로 현재 우리가 계속 유지하고 있는 북방한계선 NLL작전 태세에는 전혀 변동이 없다는 점을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김종배 : 알겠습니다. 그런데 평화수역으로 가면 등거리 등면적 원칙인 거죠, 평화수역 설정 같은 경우는?

▷ 여석주 : 음, 등거리는 우리가 받아 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 김종배 : 아, 등거리는?

▷ 여석주 : 한다면 등면적으로 가는 것이

▶ 김종배 : 평화수역은?

▷ 여석주 : 네, 공간인데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그 기준이 되는 선을 어디로 하느냐, 남북 간의 아직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 김종배 : 알겠습니다. 그러면 완충구역 같은 경우도 등면적은 확보가 된 거다, 이런 말씀이신거고요, 또?

▷ 여석주 : 뭐 이것을 그 처음에 등면적을 일부러 딱 맞게끔 그 지역을 설명한 것은 아니지만 이것이 면적으로 굳이 계산한다면 등면적이라고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 김종배 : 알겠습니다. 근데 아무튼 처음에 그 발표를 하는 과정에서 거리 계산을 잘못 발표를 해서 이제 오해가 빚어진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까요, 실장님? 정리를 하면?

▷ 여석주 : 네,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 김종배 : 알겠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손해 보는 건 전혀 없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는 거죠?

▷ 여석주 : 네.

▶ 김종배 : 알겠습니다. 근데 평화수역 같은 경우는 아직 그 기준선 이런 게 확정이 안 된 거죠? 더 추가 논의가 필요한 거고요?

▷ 여석주 : 네, 평화수역 조성 또 이것에 따른 남북한 공동어로구역 설정 사안은 남북 간의 논의가 더 필요하고 하지만 그 동안 남북한 군사 당국 간에 많이 협의 했고 최종합의에 이르지 못한 면이 있어서 이런 공동 노력을 이어 간다는 측면에서 금번 합의서에 계속 협의하기로 합의하였다는 문구를 삽입하였습니다.

▶ 김종배 : 알겠습니다. 또 하나 그 지금 보수진영에서 문제를 삼고 있는 게 비행금지구역 설정인데요.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핵이라든지 미사일과 장사정포 동향 등을 감시하는 한미전략정찰이 기존보다 남쪽으로 더 미뤄지기 때문에 대북감시에 영향을 주는 것 아니냐, 결국 감시정찰까지 우리가 포기한 것 아니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이건 어떻게 받아 들여야 하는 겁니까?

▷ 여석주 : 먼저 이 방송을 아무래도 수도권 일대에서 가장 많이 듣고 계시기 때문에

▶ 김종배 : 네.

▷ 여석주 : 수도권을 방어하는 데 관련된 정찰은 이번 비행금지구역에 영향을 전혀 받지 않는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고 이번 완충구역설정도 주목적이 우발충돌 방지라는 점도 같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김종배 : 그렇죠.

▷ 여석주 : 아울러서 정찰은 포기했다는 비판도 언론에서 제가 읽었는데 이 한미연합군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보고자하는 감시하고자 하는 지역을 다층수단으로 감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설정한 비행금지구역에 의해서 약간 영향을 미치는 면이 있지만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보지 못하거나 감시하지 못하거나 하는 그 감시 공백을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 김종배 : 예를 들어서 위성정찰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거는 다 그 감시가 된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 여석주 :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찰 포기라는 비판은 오히려 북측이 받을 가능성이 있는데요.

▶ 김종배 : 오, 어떤 점에서요?

▷ 여석주 : 먼저 어떤 점이냐면 전방 지역에 공중 정찰 수단이 우리는 여러 가지 다층적으로 운영되는 반면에 북한은 무인기와 기구로 한정됩니다. 즉 비행금지구역의 무인기 기구가 들어오지 못할 경우 북한은 오히려 정찰에 많은 지장을 초래합니다. 근데 이것도 뭐 유불리 문제 보다는 우리가 공중에서도 우발충돌을 방지할 수 있는 그러한 수단이 마련되었다는 점에 주목할 수 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김종배 : 이건 뭐 계산서를 잘못 두드렸네요, 지금 실장님 듣다 보니까.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 군사공동위원회를 이제 설치를 해서 그 남북 간의 이제 군사현안에 대해서 창구를 이쪽으로 이제 집중시키는 것 아니겠습니까?

▷ 여석주 : 네.

▶ 김종배 : 그런데 군사공동위원회의 대표는 누가 되고, 어느 급으로 되고, 어떻게 이게 운영이 되는 건가요? 그 구체적인 운영 계획이 나왔나요?

▷ 여석주 : 아, 군사공동위원회에 관한 세부협의는 아직 들어가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벤치마킹 대상으로 삼는 것은 92년도 남북 기본합의서 체결 시에 군사공동위원회에 관해서 약간 진전을 이루었는데 그것과 유사한 형태가 될 것으로 현재 예상하고 있고 당시 합의 기준으로 했을 때는 남북한 국방당국의 차관급이 대표로 구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 김종배 : 그러면 정례적으로 만나고 이렇게 되는 건가요?

▷ 여석주 : 그렇습니다.

▶ 김종배 :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게 GP철수인데 일단 시범적으로 11개 철수하기로 했잖아요.

▷ 여석주 : 네.

▶ 김종배 : 근데 일단 GP 전체 개수가 몇 개예요?

▷ 여석주 : 약간 비문과 관련된 사안이지만 남측에서는 뭐 60여 개 정도 북측은 한 3배 정도 더 많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 김종배 : 그럼 이게 시범운영이고 만약에 잘 되면 철수 규모가 더 늘어날 수도 있는 건가요?

▷ 여석주 : 일단 양측에서 그 원칙적으로 같이 공동 지향은 비무장지대 내에 있는 GP를 전부 철수하는 것입니다.

▶ 김종배 : 그렇죠.

▷ 여석주 : 그래서 이번 시범적으로 이제 11개를 설정했는데 이 11개의 숫자에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고 현재 GP 남북 간의 상호 1km 이내에 위치하고 있어서 단순한 우발사고가 상대방의 탄착되어서 인명피해나 교전 확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지역을 확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북측 GP가 저렇게 3배나 많은데 동수로 철수하면 우리가 손해가 아니냐는 지적도 있으신데 시범단계에서는 산술적으로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곧 이어질 전면 철수를 고려한다면 뭐 이득 면에서 우리가 3배의 이득이라고 말씀하셔도 뭐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 김종배 : 알겠습니다. 인터뷰 마무리해야 되는데 지금 실장님 말씀을 다 듣다 보니까 결론은 이거네요. 군사분야 이행합의서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쪽이 ‘계산 착오’를 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네요, 간단히 정리를 하면?

▷ 여석주 : 뭐 국가 안보를 걱정하시는 마음으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고,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러한 우리의 조치는 기본적으로 과거의 충돌 또는 분쟁의 대명사로 이어지던 군사분계선 일대 NLL 일대를 평화와 협력의 공간으로 만들자는 노력의 일환으로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김종배 : 알겠습니다. 그 말씀을 마무리 삼아서 인터뷰 끝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실장님.

▷ 여석주 : 네, 감사합니다.

▶ 김종배 : 네, 지금까지 국방부 여석주 국방정책실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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