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인권침해 당했을 때는

김정아

thebest-junga@tbstv.or.kr

2014-09-11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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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인권문제는 끊임없이 발생합니다. 최근 공분을 샀던 장애인생활시설 인강원에서 수십 년간 자행된 폭행과 공금횡령 같은 사건뿐만 아니라 시설에 살지 않는 장애인들도 일상생활에서 인권 침해를 당하곤 합니다. 장애인들이 인권침해를 당했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들을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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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생활시설 인강원에서 수십 년간 발생한
    거주인 폭행사건, 보조금 횡령.

    국가인권위원회의 시정·권고 결정 이후에도
    가해자 교사가 피해 진술을 한 거주들에게
    ‘맞은 적이 없다’는 진술서를 쓰도록
    강요하는 등 2차 인권침해마저 일어났습니다.

    인권침해는 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을
    대상으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인터뷰>김예원 상임변호사/서울시 장애인인권센터
    “우리 지역사회에 정착해서 살고 있는 장애인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런 분들이 지역사회에서 생활하시면서 겪게 되는 왕따 문제라든가 괴롭힘, 그리고 가정 내에서의 방임, 교육 현장에서의 학대 문제, 일반 직장에서 취업의 어려움이라든가…사인에 의한 인권침해 내용이 많이 접수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문을 연 서울시 장애인인권센터에
    일주일 평균 걸려오는 상담전화는 약 280통.

    그만큼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인권침해 사건은 우리 생활 속에서
    비일비재하게 발생합니다.

    장애인인권센터에서는
    인권침해와 차별 행위에 대한
    상담부터 조사, 법률지원까지 이뤄집니다.

    이후 다시는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장애인 시설이나 프로그램과 연계해
    원스톱지원도 제공합니다.

    장애인 인권침해 상담을 원하는 시민은
    국번 없이 1644-0420으로 전화하거나
    서울시장애인 인권센터 웹사이트에서
    상담을 신청하면 됩니다.

    <인터뷰>김예원 상임변호사/서울시 장애인인권센터
    “대처하지 않으면 그 씨앗이 점점 커져서 나중에는 걷잡을 수 없는 침해까지 이어지게 돼요. 그러지 말고 그 전에 전화기를 드시고 저희에게 전화를 주세요. 전화를 주시면 저희가 법적으로 도와드릴 수 있는 내용은 충분히 도와드릴 테니까 주저하지 마시고….”

    서울시에서는 성폭력피해를 당한
    장애인여성들을 위한 상담소 4곳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담소에서는 처음 사건이 접수되면
    상담을 통해 성폭력 피해사실을
    먼저 확인합니다.

    이후 병원 진료부터 시작해서
    경찰 수사와 법원 재판과정
    등을 모두 지원하게 되며
    심리 상담도 같이 이뤄집니다.

    <인터뷰>김진희 소장/꿈누리여성장애인상담소
    “성폭력 피해를 당했고 이렇기 때문에 본인(피해자)들이 보호받아야 된다, 또는 치료 받아야 된다는 부분들을 인지시키는 과정이 있지 않으면 또 성폭력 피해 재발 상황에 놓이게 되는 거죠. 본인 스스로가 자기를 보호할 수 있도록 후속조치 상담과 교육이 꼭 필요합니다.”

    후속 조치보다 중요한 것은
    장애인 인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장애인과 장애인 시설 종사자 뿐 아니라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한 인권 교육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tbs 김정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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