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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bsTV 장윤선의 이슈파이터] 유인태 전 의원도 양승태 '사법농단' 피해자…“짐작했다”

박가현 tbs3@naver.com 2018-06-08 17:00

- 유인태 전 의원 “나도 양승태 ‘사법농단’ 피해자”
- “정부가 돈 없단 이유로 민사소송 시효 3년→6개월로 줄여”
- “1974년 민청학련 사건서 석방된 사람들 민사배상 못 받아”
- “쌓아온 독립판결 신뢰 송두리째 무너뜨려”

유인태 전 의원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당시 ‘사법농단’의 피해자였음을 밝혔습니다.

유인태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오늘(8일) tbsTV '장윤선의 이슈파이터‘에 출연해, 양승태 재판거래와 개헌안 무산 등 최근 정치현안에 대한 속내를 밝혔습니다.

이날 유 전 의원은 사법농단에 대해 “사실 짐작은 했다. 왜냐하면 나도 피해자기 때문”이라며 당시를 회상했습니다.

유 전 의원이 1974년 민청학련 사건 당시 38년 만에 무죄선고를 받았는데, 대법원이 본래 형사확정 후 3년이던 민사소송 시효를 갑자기 6개월로 줄였다는 것.

그는 “나중에서야 정부가 돈이 없대요. 그래서 그렇게 했대요”라며 “저 뿐만 아니라 위헌이라고 판결났는데도 석방된 사람들 전부 민사배상을 하나도 못 받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는 “양승태 대법원장이 상고법원 도입에 꽂혀서 그랬는지 몰라도 너무 몰상식한 쪽으로 박근혜 정권에 코드를 맞췄다”라고 말했습니다.

- “대통령 개헌안 무산, 청와대-국회 공동책임”
- “개헌 문제는 청와대 아닌 국회가 나서야”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던 ‘개헌’에 대한 이야기도 오갔습니다.

유 전 의원은 “대통령 개헌 발의안이 무산된 것은 야당도 책임이 있지만 청와대도 잘한 일은 아니다”라며 “야당과 대화 속에서 합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 “개헌 문제는 대통령은 민생과제에 힘을 쏟고 이제 국회가 좀 더 본격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해결책을 제시했습니다.

tbs 박가현(luvgahyun@tbstv.or.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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