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트랙 결사반대 회의장 점거, '동물국회' 논란에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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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트트랙 결사반대 회의장 점거, '동물국회' 논란에 입장!

고진경 tbs3@naver.com 2019-04-26 13:15: 20

패스트트랙 충돌 '동물국회'<사진=연합뉴스>

* 내용 인용시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3부

[인터뷰 제2공장]

패스트트랙 결사반대 회의장 점거, '동물국회' 논란에 입장!

- 김학용 의원 (자유한국당)

김어준 : 자, 안성막춤 시간인데, 잠을 이틀간 못 주무신, 막춤을 출 힘도 없는, 지금, 김학용 의원 나오셨습니다.

김학용 : 그저께는 좀 잤고요. 그런데 몸이 좀 안 좋아서, 그래서 잠은 제가 의원회관에서 잤고요.

김어준 : 초선들이나 거기서 자는 거죠?

김학용 : 아닙니다. 아닙니다. 초선들이라 그런 게 아니라, 그래서 어제는 끝나는 거 자체가 5시였기 때문에 그냥 거기서 좀 있다가,

김어준 : 이틀 연속으로 거의 잠을 못 주무셨는데,

김학용 : 네, 샤워하고 바로 왔습니다, 여기로.

김어준 : 그런데 의원님뿐만 아니라 여의도에 계신 분들이 대부분 잠을 못 주무셨더라고요, 그렇죠?

김학용 : 네, 먼저 국민 여러분께 정말 볼썽사나운 후진적인 모습을 보여드려서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너무 죄송합니다. 어제 참, 밤을 새우면서 저도 자괴감, 그리고 참, 뭐랄까요. 제 한계, 역부족 이런 것을 많이 느끼는 하루였습니다. 그래서 5시 정도에 좀 눈 좀 부치려고 했는데, 잠이 안 오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모든 국회의원들이 다 잘못이고, 특히 책임 있는 사람들이 좀 더 잘했어야 된다, 정치를 했어야 했는데, 그런 것이 아쉽고요. 근본적인 문제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선거법은 패스트트랙 대상 자체가 될 수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 어마어마한 것을 미끼상품으로다가 팔고, 그리고 공수처법을 얻으려는 민주당, 그리고 공수처법에는 찬성을 안 하더라도 선거법으로 헤게모니를 얻으려는 다른 3당들의 야합이 빚어내는 그런 작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안타깝고, 제가 어제도 느낀 건데, 정말 이게 18대 때 저도 치열하게 싸웠습니다마는 이제 이런 거 없어지나 했는데, 솔직한 얘기로 어제가 자기네들 4당 대표들이 마지노선으로 삼은,

김어준 : 시한이죠, 법적은 시한은 아니지만.

김학용 : 아니, 시한이죠. 안건 처리를 위해서 의안 접수를 25일까지 마무리를 하기로 했는데, 그게 12시까지 안 됐으면 일단 접고 다시 오늘 낮에 4당 대표들이 모여서 새로운 합의문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이게 합의하기 어려우니까 조금 12시 지나서도 밀어붙이자 해서 어제 더 국민들에게 어려운 모습을 보였는데.

김어준 :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이 물리력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렇게 야4당의 야합이 있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었다?

김학용 : 두 가지죠. 과거에 독재할 때 민주화 투쟁하는 것이 법적으로는, 당시 현행법으로는 안 맞는 거죠. 그런데 불의에 참고 있어야 되냐? 지금도 같은 케이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분명히 이것이 무슨 국민을 위한 법도 아니고, 정치인, 그중에서도 소수 정당을 위한 소위 자기네들끼리의 바터인데, 이런 것을 가지고 패스트트랙을,

김어준 : 바터, 서로 주고받은 바터,

김학용 : 네, 바터. 죄송합니다. 이게 경기도가 충청도랑 가깝다 보니까 발음 자체가 좀 틀리는 경우가,

김어준 : 주고받은 딜을 한 것일 뿐인데.

김학용 : 바터인데, 이걸 가지고서 그냥 정말 두고만 볼 수 있을 거냐고요. 두 번째요. 제가 제일 속상했던 건 그거입니다. 왜 국민들에게 이런 모습을 보여 주냐. 사실 국회에 회의실도 넓고 넓고요. 의안 접수, 정말 자기들이 물리적인 충돌을 안 하고서 하려고 마음만 먹으면, 아니, 속된 말로 해서 의원까지 옆에 방으로 오라고 그러고서, 줘가지고서 접수하게끔 할 수 있는 것도 있는데, 아니, 생전 안 하던 팩스로다가 말도 안 되게끔 하는 것보다 그게 낫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안건 접수 하나 제대로 못하는 그런 집권여당이,

김어준 : 아니, 그건 자유한국당이 잘 막은 거 아닙니까?

김학용 : 막은 것도 막은 거지만, 왜 우리가 막고 있고, 사람이 많은 데 와서 싸움을 거냐 이거죠.

김어준 : 아, 막고 있는데 와서 싸움을 거느냐, 왜?

김학용 : 그렇죠. 아니, 뻔히 그 상황에서 어제가 디데이로 되있는데, 예를 들어서 날짜가 며칠 남아있다면 이렇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마지막 디데이인데, 아니, 명색이 제1야당이 아니, 몸 사리고서 아니, 그냥 선진화법 있으니까요. 죄송합니다. 빨리 가서 처리하시고, 빨리 처리해 주세요. 이렇게 할 수 없진 않습니까?

김어준 : 그렇게 할 리가 없는 걸 뻔히 알면서?

김학용 :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에게 볼썽사나움을 보여주지 않으려면 안건 접수를 좀 보다 좀 효율적으로 하고, 그리고 나서 아니, 사무실도 아무 사무실에서 하면 되는데, 꼭 우리 의원들이 지키고 있는 사무실에서 하는 게 이유가 뭡니까? 쉽게 얘기하면 아예 도둑질을 하려면 경찰이 없는 데 가서 도둑질을 해야지, 경찰이 지키고 있는 데 가서 물건을 훔쳐가려고 하려고 그러면 경찰이랑 싸우자는 것밖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김어준 : 이야, 이런 논리가 나올 줄은 또 몰랐습니다, 제가.

김학용 : 정말 제가 안타까웠습니다. 내가 그래서, 홍영표 대표도 저랑 친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새벽에 만나서 내가 그랬어요. 이게 뭐냐? 아니, 우리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김어준 : 왜 굳이 막고 있는데 오냐, 다른 데 가지.

김학용 : 우리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영원히 막을 수 있으면 그건 모릅니다. 그런데 사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이렇게 날밤 새고, 정말 체력적으로 소진을 했는데, 오늘이나 내일 정도 되면 우리가 막을 수 있겠어요, 제대로다가? 그러면은,

김어준 : 물리력도 한계가 있죠.

김학용 : 그럼요.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것이지, 제가 어제 가슴이 찢어졌던 게 제가 28살에 국회 들어와서 최고참들이 우리 또래들입니다. 그래서 정말 직급을 떠나서 친구처럼 지내고 그러는데, 어제 정말 우리 친구들이 거기서는 고참이니까, 와서 참 그거, 그 사람들은 공무원들이니까 또, 명에 안 따를 수가 없고,

김어준 : 국회의장이 발동했으니까.

김학용 : 정말 괴로웠습니다. 그래서 참, 백 번을 이렇게 얘기를 해도 뭐, 저희가, 그렇다고 어제 우리가 무슨 폭력을 쓰거나 이런 것은 없고요. 다만, 들어가지 못하게 하니까 아무래도 몸으로 막는 것은 방법이 없었겠죠.

김어준 : 그게 국회선진화법에 위반이라는 생각하신 분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김학용 : 그런데 이제 저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냐 하면요.

김어준 : 의원님도 고발 대상에 올라와 있던데요.

김학용 : 참 진짜, 저 같은 사람을 고발해 주셔서 감사한데,

김어준 : 의원님은 몸싸움한 스타일 아니잖아요.

김학용 : 모든 의원들이 알고 계신 것처럼 평화주의자고요. 어제 제가 부득이하게 잠깐 동안 그렇게 안할 수가 없었던 것은 모 여성의원님이 어려운 곤경에 처해서,

김어준 : 아, 구하느라고?

김학용 : 그건 제가 어떤 경우에도 제가 그렇게 안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런 거고,

김어준 : 아, 그런데 하필 구하는 장면이

김학용 : 구하려고 들어갔지만 그게 바로 안 되고, 아무래도 5, 6, 7, 8분이 했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무슨 고발할 정도면 그건 코미디 같은 얘기죠. 이건 이종걸 의원님이나 당시 옆에 계신 분들이 다 알기 때문에 그렇고, 그리고 이것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어제 그 순간에도 무슨 생각을 했냐 하면 선진화법이라는 것은 의안이 성립되는 과정에서부터가 선진화법이 작동이 되는 거지, 어제 그거는 2층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쪽에서 명분을 삼을 수 있는 것은 의안 접수를 할 때, 예를 들어서 방해를 했다거나, 아니면 회의를 하러 회의실에,

김어준 : 들어가는데 방해를 했다던가.

김학용 : 들어가는데 방해를 했다든가, 문제는 의안 접수가 돼야죠. 그런데 어제는 의안 접수가 안 됐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게 선진화법에 위배되느냐의 문제는,

김어준 : 법률적인 다툼의 소지가 있다?

김학용 : 법률적인 논란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김어준 : 그래도 고발을 하고 또 일부는 고발의 처벌의 대상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한데요?

김학용 : 그럴 수도 있지만, 그거는 이제, 아니, 원내대표를 뽑고 그런 이유는 뭡니까? 정치를 하라고 뽑아 놓은 거 아닙니까? 그러면 수장들이 이런 사태가 온 데에 대해서는 사실은 다 마음속으로 각성을 해야죠. 그런데 그중에, 각성하는 중에 역시 여당의 책임이 더 큰 겁니다. 그리고 제가 이 자리를 빌려서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만, 여당 의원님들한테 좀 재량권을 주세요. 왜냐하면 청와대에서 다 틀어잡고 오더를 내려와서 마지노선을 정하니까 실질적으로다가 여당의원님들은 또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그 양반들도 오더가 내려오니까 방법이 없는데, 이게 저희 때랑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저희 때는 그 서슬이 시퍼런 박근혜 때, 이명박 전 대통령 때도 우리 여당 의원들이 할 말을 하는 의원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거의 무슨 절간 같아요. 조용해요들. 그래서 저는 이것은 정말 청와대에서도 잘못하는 거다. 그리고 한 말씀 더 드리면 어제 제가 오신환 의원 사보임한 것까지는 울며 겨자 먹기로다가 이해를 했어요. 그리고 제가 오신환 의원한테 전화 걸어서 그런 얘기를 다 했어요. 개인적으로 동생 같은 의원이니까 “야, 신환아, 너 어차피 안 찍을 것 같으면 조용히 가만히 있다가 들어가서 반대하면 되지, 왜 미리, 쓸데없는 얘기를 해서 사보임을 하게끔 되냐? 그러면 국회에 이런 평지풍파가 하나도 생겼지 않냐?” 했더니, 오신환 의원님 말씀은 “이거를 이제 뼈대는 성안이 됐지만, 그 골격을 법안을 세우려면 자기가 논의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까지 해 놓고 자기가 어떻게 들어가서 반대를 하냐. 그리고 김관영 원내대표가 사보임은 절대 안 하겠다는 말을 믿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것까지도 좋은데, 아니, 권은희 의원이 들어갔는데, 공수처법 관련해서, 기소권 관련해서 이견이 있다고 본인 의사도 안 받고, 교체된다? 저는 이거는 정말 너무 오버했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김어준 : 사보임 자체가 국회법 위반이다?

김학용 : 사보임 문제는 앞으로, 사보임 문제는 앞으로 문제가 될 겁니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과거에도, 임시국회 때도 사보임 한 적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 경우에는 당사자들이 허락을 했던 경우입니다, 모든 것이 다. 그런데 당사자들이 허락을 안 하는 경우가 하나 있었는데, 그게 김현아 의원 건이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정세균 의장님께서 불허를 했죠. 그리고 이번 두 분의 경우에도 국회의원은 국회의원 자체가,

김어준 : 김홍신 의원 때 그런 적이 있었죠, 2000년대.

김학용 : 네, 입법기관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김어준 : 그때는,

김학용 : 자기 소신의, 예를 들어서 이게 당론도 아니고, 쉽게 얘기 하면 당 지도부의 의견과 다르다고 입법기관을 자기들 마음대로 교체하는 거는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잘못된 거죠. 이 부분은,

김어준 : 그러면 뒤집어질 것이다?

김학용 : 네, 이 부분은 분명히 이건 바로 잡혀져야 하리라고 생각이 되고, 앞으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차라리 그런 우려가 있는 사람은 그 위원회에 사전에 위원으로 넣지 않으면 되죠.

김어준 : 김홍신 의원 때는 그런데 법정에서는 본인의 의사가 반하더라도 사보임을 그때는 인정했는데, 나중에 법이 또 생겼죠?

김학용 : 김홍신 의원님 때는 그런 법이 없었고요. 이것도 아마 제가 알기로는 정확히는 모르지만, 아무튼 나중에 생긴 법입니다.

김어준 : 나중에 생겨서 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로.

김학용 : 그러니까 패스트트랙과 관련해서는 실질적으로 이런 사례가 처음입니다. 그리고 모두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팩스로 신청하는 건 저는 그건 잘못된 것이 뭐냐 하면 항상 의안은 의원들이,

김어준 : 인편으로 접수했다고.

김학용 : 네, 직접 도장을 찍고, 서명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원본을 확인하고자 하는 것이 의안 접수의 가장 주된 목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여당에서,

김어준 : 절차적으로도 하자가 있어서.

김학용 : 의혹은 앞섰지만, 너무나 미숙해서 우리 자유한국당 의원까지 고생시키고, 참 정말 속상합니다. 좀 치밀하게 준비해서,

김어준 : 여당이 미숙해서 우리가 막고 있더라도 다른 방에서 얼마든지 방이 많은데, 왜 굳이 거기를 들어오려고 하느냐?

김학용 : 그리고 경위권 발동도 그렇습니다.

김어준 : 국회의원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는 생각을 제가 말씀드렸다가 이런 논리가 나오네요.

김학용 : 경위권은, 아니, 이거는 궤변이 아니고요. 팩트입니다.

김어준 : 알겠습니다.

김학용 : 그렇잖습니까?

김어준 : 다른 방 가도 되는데, 방은 많죠.

김학용 : 아니, 뻔히 25일 어제가 마지노선으로 지정했는데, 옛날 민주당 어떻게 했나 생각을 해 보세요. 자기들이 했던 거 생각해 보면, 어마어마하게 한마루다가 두들겨, 직접 한마루로다가 문을 두드려 팼지 않았습니까? 우리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양반이라 절대 그렇게는 못합니다. 저도 어제 깜짝 놀란 게 나는 솔직한 이야기로다가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뭐 얼마나 솔직히 버틸 수 있을까 했는데, 그래도 정말 똘똘 뭉쳐서 어제 특별한 불상사는 우리 측에서 나온 것은 없습니다. 몸으로 막은 것은 있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특별하게 무슨 주먹이 오가거나,

김어준 : 예전에는 질질 끌려가고 그랬죠.

김학용 : 별짓 다 했었죠. 넥타이 잡아당기고, 서 있으면서 앞으로는 웃으면서 발로 조인트를 까고, 별일이 다 있었는데,

김어준 : 그런데 국회선진화법 이후에는 한 번도 없다가 이번에 처음 나온 거 아닙니까?

김학용 : 처음 나온 거죠. 그래서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잖아요. 이게 우리가 잘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김어준 : 민주당이 더 못했다?

김학용 : 더 못하는 것보다는 집권여당의 책임이 그만큼 큰 거죠. 아니, 과거에, 딱 한마디만 말씀을 드릴게요.

김어준 : 알겠습니다. 시간도 다 됐습니다.

김학용 : 과거에 선거제도 가지고 집권여당에서 이렇게 야당이 반대하는데 강제적으로 통과시키려고 한 적이 있습니까? 그리고 더군다나 이 어마어마한 미끼 상품으로 써서 공수처법을 통과시킨다? 자,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공수처법만 가지고서 예를 들어서 패스트트랙을 태운다. 억울하기는 하지만, 저희 입장으로는 표결로 막는 방법밖에는 없죠. 그러나 빌미를 준 것은 절대 패스트트랙 대상이 아닌 게임을 룰을 가지고 아니, 공부를 열심히 해서 시험성적을 올릴 생각을 해야지 자기네들한테 유리하거나 아니면 자기네 편 가까운 애들한테 유리한 시험표를, 성적을 매기기로 해서 연합군, 저는 이념이 비슷한 사람들끼리 연합하는 건 좋습니다. 그런데 연합군 숫자를 억지로 늘리기 위해서 이런 선거 제도를 개정한다, 패스트트랙을 태운다. 이것은 양심에 손을 얹고 생각을 해 보면 아마 민주당 의원들도 이건 아닌데 왜 이렇게 청와대에서 무리하게 밀어붙이나 이런 생각 다 할 겁니다.

김어준 : 알겠습니다.

김학용 : 잠을 하나도 못 자고 해서 지금 횡설수설 했는데,

김어준 : 잠을 못 자셨더니 오히려 웅변이 됐습니다. 잘 들었고요.

김학용 : 다음에도 잠을 줄이고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정말 절박한 마음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국회 28살에 들어와서 30년 있었는데요. 최장 대치 기록을 깼습니다. 18대 때도 화끈하게 두세 시간 붙었지 이렇게 오래된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12시가 지났으면 안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12시가 넘어서 이렇게 4시까지 계속 이렇게 정말 시도를 한 것은 이것은 정말 자유한국당 의원들에게 너네들 선진화법 좀 한번 위반해라. 이렇게,

김어준 : 유도한 것이다, 위반을?

김학용 : 꼬드긴 것밖에 안 됩니다.

김어준 :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잠도 못 주무셨는데, 격정적인 토론을 제가 잘 들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학용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학용 :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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