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트랙 통과 & 160만 넘긴 한국당 해산 국민청원에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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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트트랙 통과 & 160만 넘긴 한국당 해산 국민청원에 입장!

서효선 tbs3@naver.com 2019-05-03 15:29: 21

자유한국당 김학용 의원 <사진=연합뉴스>

* 내용 인용시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3부

[인터뷰 제3공장]

패스트트랙 통과 & 160만 넘긴 한국당 해산 국민청원에 입장!

- 김학용 의원 (자유한국당)

김어준 : 자유한국당 고정 시간입니다. 안성막춤, 안녕하십니까?

김학용 : 당신께 맞춥니다. 안성이지만 항상 중립적인 입장에서 이해하게 하려고 노력하는 김학용입니다.

김어준 : 알겠습니다, 중립적인 입장. 일단 패스트트랙….

김학용 : 아무래도 약간 자유한국당,

김어준 : 약간만요?

김학용 : 입장인 건 그것만 이해해 주시고요.

김어준 : 알겠습니다. 약간이라고 표현하셨는데, 이 패스트트랙 국면 굉장히 큰 전선이었기 때문에 일단 총평, 자유한국당 입장에서 총평 부탁드립니다.

김학용 : 자유한국당을 떠나서 저 개인적으로 느끼는 것은 대한민국 정치가 처해 있는 현주소를 그대로 노정 시켰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동일한 사안을 가지고 어쩜 이렇게 아전인수식으로 각 당이 해석하는지 참 안타깝습니다. 바로 이러한 뭐라 그럴까, 자기 입장에서만 생각하는 이런 아전인수식 정치를 끝내는 것이 우리 대한민국 정치가 미래로 나아가는 길이라고 다시 한 번 생각해 봤고요.

김어준 : 최대 수혜, 최대 피해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의 총평도 해 주십시오. 누가 최대 수혜자….

김학용 : 글쎄요. 최대의 수혜자는 저는 심상정 정개특위 위원장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김어준 : 정의당이 원하는….

김학용 : 그렇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결국에는 나중에 가서는 이번에 통과시킨 거지, 물거품처럼 사라져서 제로섬 게임이 될 거다 그런 생각을 하고요.

김어준 : 선거법 같은 경우에는?

김학용 : 최대의 피해자는, 국민이죠, 최대의 피해자는 국민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 측면에서….

김어준 : 여의도에서의 최대 피해자는요?

김학용 : 여의도에서 최대의 피해자는 300명 국회의원 모두죠. 아니, 이 따위로다가 국회에서 했는데, 어느 국민이 좋아하겠습니까? 그리고 몇 가지 좀 핵심을 정리를 했으면 합니다. 첫 번째는 소위 패스트트랙 관련해서 이 패스트트랙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뭐냐 하면 법안이 무한정 표류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소위 신속의안처리제도 아닙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왜 자유한국당이 이렇게 난리를 하고, 국민들 중에서도 상당히 많은 분들이 분노하고 있냐. 핵심은 그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공수처법 같은 경우는 우리 마음에 안 들더라도 그거는 패스트트랙을 태워서 결국은 표결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법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공수처법만 태우는 것은 여야4당의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미끼 상품으로다가 선거법을 내걸었는데, 아시는 것처럼 이 선거법 핵심은 뭐냐? 소수 정당에게 유리한 제도입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선악의 개념이 아니고, 연동형 비례대표를 도입하면 다당제에, 다당제가 되는 제도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대통령 중심제 하에는 다당제보다는 양당제가 맞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장제원 의원도 그런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마는 이 다당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고자 할 때는 권력구조까지 함께 의논해야 된다. 사실은 지금 문재인 대통령을 포함해서 19대 의원 거의 모든 의원들이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다 같이 이야기하고 반드시 “원포인트 개헌을 해서 바꾸자.” 이렇게 했었는데, 그거는 다 날아가고, 결국은 지금 연동형 비례대표 하나 가지고 이런 식으로 볼썽사나운 모습을 처리 했는데, 그래서….

김어준 : 이 개헌 논의는 자유한국당에서 거부했지 않습니까?

김학용 : 자유한국당에서 거부한 건 아닙니다. 그건 전연 사실과 다른 얘기고요. 우리가 원하는 것을 거기는 안 받고 서로의 이해가 상충돼서 그런 거지, 저는 지금 입장에서도 당연히 제왕적 대통령제는 저는 손을 봐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어준 : 내각제 같은 제도가 필요하다, 이원집정부제나?

김학용 : 다당제를 하려면 내각제가 저는 맞다고 보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비정상적인 패스트트랙을 썼다 이거고요. 두 번째는 그거죠. 불법 사보임을 두 명 했지 않습니까? 국회법 48조 위반인데, 이거는 뭐 이런 저런 해석이 있습니다마는,

김어준 : 아직 불법으로 확정이 되진 않았습니다.

김학용 : 네, 확정이 되진 않았습니다만 법에 명문화 돼 있고, 예시에서도 이런 경우는 안 된다 분명히 나와 있고요. 이게 왜 문제냐 하면요. 이게 패스트트랙을 태우려면 3분의 2의 찬성이 있어야 되는데, 무기명 비밀투표를 한 것은 뭐냐 하면 소위 비밀투표를 보장하기 위해서 돼 있는 건데, 그러니까 반대할 사람을 미리 끌어내고서 찬성할 사람을 바꾸는 것은 비밀투표의 원칙에 반하는 거죠. 이거는 국회로서 부끄러운 일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절차 여부를 떠나서. 그리고 세 번째로는 아시는 것처럼 동일한 그런 법안에다가 두 개의 패스트트랙을 태웠죠?

김어준 : 그랬죠.

김학용 : 여야 4당이 합의한 안이 있고,

김어준 : 권은희 의원 안.

김학용 : 또 바른미래당에서 도저히 이거, 김관영 대표가 “이거 내가 답을 못하겠다” 이거 받아줘라 해서 억지로 넣으면 권은희법이 있는데, 이것은 사실 누구한테 물어봐도 명백한 현행 패스트트랙 제도와는 안 맞는 거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일을 봤을 때는 조금 이번에 좀 과했다. 결국은 상처뿐인 영광이다. 어느 분은 홍영표 원내대표가 “이번 사태에 금메달감이다.” 이렇게 말씀하는지 저는,

김어준 : 박지원 의원이 하셨습니다.

김학용 : 저는 상처뿐인 영광입니다.

김어준 : 상처뿐인 영광이다?

김학용 :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어준 : 자유한국당은 그러면 상처뿐인 영광인가요? 자유한국당도?

김학용 : 자유한국당이요?

김어준 : 자유한국당은 상처만 있습니까, 영광만 있습니까?

김학용 : 상처도 있고, 영광도 있죠. 상처도 있고 영광도 있는데, 저는 한 가지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정치라는 것이 결국은 타협점을 찾고 절충점을 찾는 것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우리 당도 좀 더 선거법에 관해서 적극적으로다가,

김어준 : 진작에 참여하시지.

김학용 : 그런 뜻은 아니고요. 그런 것은 아니고요. 보다 좀 안을 적극적으로다가, 합리적인 안을, 지금 우리는 270석으로 해서 비례대표를 완전히 없앤다고 했는데, 저는 그거는 조금 실책이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대표제를 아주 없앨 수는 없는 것이 정치적인 약자들을 위해서 일부 그분들을 대표하는 비례대표는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되거든요. 그런 측면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 대통령과 그리고 민주당의 책임이 더 큰 것은 역시 무한책임을 가진 여당으로서 사실은 그 뭐랄까, 거의 자기 파트너를, 이해찬 대표는 “도둑놈들한테 나라를 못 맡긴다.”고 그런 말씀까지 하셨는데, 저 개인적으로 속상한 게 저는 사실 어렸을 때 우리가 장사를 해서 뭐 좀 사먹으려고 가게 돈통 열어서 그때 백 원인가 가지고 가다가 아버지한테 들켜서 엄청나게 아버지한테 야단맞고 얻어맞고 그랬거든요. 그거 왜에는 제가 도둑질이라고는 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인데, 너무 심했죠, 너무 심했고. 그래서 대통령 그리고 여당에서 정말 자유한국당을 파트너로 인식을 하고 대화의 길을 열어야 한다.

김어준 : 어떻게 열어야 합니까?

김학용 : 제가 문재인 대통령이라고 하면 상식적으로 저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옛날로 따지면 여야 영수회담이지만, 모양 자체가 문제가 있으면 그냥 황교안 대표에게 정국이 이렇게 꼬였으니까 “차 한 잔하고 이야기합시다.”

김어준 : 둘이 만나자고 한다?

김학용 :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대통령께서 다른 소수 정당은 실질적으로 연동돼 있는 정당이니까, 현재로서는. 당사자인 민주당과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당대표,

김어준 : 청와대로 불러서?

김학용 : 네, 불러서 얘기를 한다거나 이렇게 해서 뚫어나가는 것이 맞는 것이지, 아니, 선거법을 갖다가 그렇게 이번 패스트트랙의 미끼 상품으로 쓴 거는 저는 두고두고 이거는 역사의 오점으로 남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김어준 : 자유한국당도 어쨌든 계속 이럴 수는 없고, 총선 때까지.

김학용 : 그렇긴 하죠.

김어준 : 돌아가긴 돌아가야 되는데, 그 돌아오는 방식이 영수회담이나 혹은 양당의 원내대표가 청와대에 초청 받아서 앉아서 이렇게 풀면 될 것이다 이렇게 보신 거예요?

김학용 : 아니, 그게 100% 된다기보다는,

김어준 : 그런 식의 노력을 해야 한다?

김학용 : 어떤 노력이든지 하는 게 맞는 거죠.

김어준 : 지금 현재 의원님이 보시기에 자유한국당도 지금 내부적으로는 출구전략을 공유할 거 아닙니까? 언제까지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김학용 : 국회의원을 관두기 전에는 언젠가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렇지만, 아니, 사람 개 패듯이 두들겨 패놓고서 이틀 지나가고서 없던 걸로 하고서 “같이 친하게 지내자”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상식적으로다가 과거에도,

김어준 : 얼마 정도 밖에 있을 예정이라고 보십니까?

김학용 : 글쎄, 얼마라는 건 예측을 못하지만, 과거에 민주당 사례를 보면 광우병 파동 촛불집회 때 한 3개월 나가있었고요. 그다음에 미디어법 처리 반발할 때 100일 동안 장외투쟁 했고, 또 한·미 FTA 있고 그러는데, 원래 장외투쟁의 전문은 민주당이지, 우리 자유한국당은 성실하게 국회에서 싸우는 것이 기본적인 저희들의 소질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김어준 : 그렇죠. 그럼 한 달 정도면 한 달 이내입니까, 한 달 이상입니까, 의원님이 보시기에?

김학용 : 그거는요. 문재인 대통령과 그리고 민주당이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대통령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제 사회원로 열두 분과 오찬 간담회를 했어요. 그 내용을 들어보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가장 힘든 것은 정치권이 대립과 갈등이 격렬하고, 그에 따라 지지 국민 사이에서도 적대감이 갈수록 높아지는 현상”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남이 말하듯이 하고, 강 건너 불구경 할 게 아니에요. 불구경 할 때 아닙니다. 이게 바로 문재인 대통령이 가장 핵심적인 책임을 져야 할 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대통령께서 오늘 저쪽에서 싫어하는 모 신문에서도 하나 나왔습니다마는 반쪽짜리 대통령이 되지 마시고, 선거 때 안 찍은 분도 좀 감싸 안고 대한민국 대통령이 되셔야 합니다. 그리고 적폐청산 얘기를 하는데, 제가 옛날서부터 불쾌한 게 그거인데, 그런 말을 쓰면 안 돼요. 그냥 현행법 테두리 내에서 공소시효가 남은 것 중에서 잘못된 건 잘못된 것대로 당연히 법적인 처리를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적폐청산이라고 해서 쭉 올라가서 故이승만 대통령까지 올라간 것 같은데, 항간에는 뭐, 더 올라가다 보면 세종대왕, 이순신까지 올라간다는 말이 있는데, 저는 그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이 되고요.

김어준 : 그 항간의 이야기는 제가 들어본 적이 없는데, 항간에 밝은 사람인데, 제가. 어디서 그런 얘기가 나옵니까? 이순신 장군까지….

김학용 : 제가 아마 그런 측면에서는 우리 공장장보다 조금 더 밝은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아니, 무슨 잘못된 거를, 잘못된 건 당연히 잘못된 대로 다 처벌을 해야 되지만, 그것을 굳이 적폐청산이니 이런 대립각을 세울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국민을 통합으로 가면서 뭐 필요한 것은 하는 거죠.

김어준 : ‘적폐’라는 단어가 뭔가 이렇게 마음에 안 드시나 보죠?

김학용 : 네, 마음에 안 듭니다.

김어준 : 어떤 이유에서 마음에 안 드시는지?

김학용 : 아니, 그거를 정치적으로 계속 우려먹는 느낌을 주니까 그렇습니다.

김어준 : 이건 어떻습니까? 출구전략이 뭐냐? 이건 사실 기밀일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하겠다고 말씀….

김학용 : 뭐 비밀일 게 없는 게 제가 비밀 선상에 드릴만한 위치에 있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어준 : 그런데 지도부의 생각하고는 조금 다르신 것 같아요, 뉘앙스는. 지도부는 지금 강경일변도인데, 의원님은 “아니, 그래도 국회로 돌아가긴 돌아가야 한다” 이런 입장이신 거잖아요, 그렇죠?

김학용 : 국회의원을 때려 치기 전에는 결국 국회로 돌아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런데, 그렇다고 “야, 너희 매일 바깥에 있을 수는 없잖아. 언젠가 들어와야 한다.” 배 째라 식으로 놔두면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이 이거는 국민의 일정 부분을 대표하는 자유한국당을 능멸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뭔가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다. 그 노력으로 대상으로다가, 어제 누구입니까? 해수부 장관하다 돌아온 김영춘 의원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결국은 선거법은 합의처리 해야 되고, 지금 벌써부터 난리들입니다. 왜냐하면 28석 줄이려면 80개에서 90개 움직여야 되는데, 글쎄 국회의원들이 내 지역구 날아가는데, 나중에 저기, 정말 찬성표를 찍을 사람이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 측면에서는,

김어준 : 그러니까 더 더욱이 협상하기 위해서 돌아와야 하지 않습니까?

김학용 : 선거법은, 선거법은 패스트트랙에 태웠지만, 12월 15일 날 여야 5당 대표가 합의한 것처럼 선거법 개혁 관련 법안은 반드시 합의 처리 하겠다 이런 것이 저는 돼야 되고요. 공수처법은 지금 이런 저런, 검경수사권이 사실은 숨어 있었는데, 이게 지금 또 핵폭탄으로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공수처도 반쪽이 날아가지 않습니까? 판사, 검사, 장성급들은 들어갔는데, 장·차관, 대통령 친인척, 국회의원들은 빠졌지 않습니까? 이것도 나중에 문제가 될 것이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공수처는 현행 검찰로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감찰관 제도도 지금, 특별감찰관도 지금 임명을 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해를 받을 소지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 검찰이 전반기에는 참 협조를 잘했는데, 후반기에 가면, 역사적으로 보면 칼뿌리를 반대로 돌리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김어준 : 거의 그랬죠.

김학용 : 그래서 결국은 또 다른 검찰을 하나 만드는 건데, 이런 식으로 하면 국세청도 재벌만 전담하는 국세청을 만들어야 되고, 경찰도 특정 지도층만 수사하는 경찰청 만들어야 되고, 그다음에 감사원도 특별한 사람들 감사하는 감사원을 만들어야죠. 그래서 저는 그런 것보다는 뭔가 백지상태에서 시작을 해야 된다 생각이 되고, 이 패스트트랙을 태웠으니까 이 문제는 선거법과 연동을 하지 않고서 의원들에게 자유롭게 투표를 하게 한다면 아마도 새로운 안이 조정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어준 : 본회의에서는 강제할 수 없으니까 당연히 그렇게 투표가 이뤄질텐데

김학용 : 아니, 그런데 선거법과 연동을 하면 각 당에 뭐랄까, 시스템이 작동을 하니까 제가 그걸 걱정을 하는 거죠.

김어준 : 아, 당론으로 혹시 그러실까 봐? 그럼 시간이 거의 다 돼서 한두 가지만 여쭤보고, 국민청원 숫자가 많이 나오니까 “이거 북한이 사주한 거다.”라고 자꾸 일부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주장을 합니다. 이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학용 : 북한이 사주했는지, 안 했는지는 조사를 해 봐야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거는 좀 너무 많이 나간 것 같고요. 다만, 소위 좌파, 진보라는 분들이 아무래도 행동력이 강하고 다혈질이니까, 한 사람이 여러 번을 누른다거나 그런 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런 걸 떠나서 가장 핵심은 그거죠. 아니, 소위 국민청원 제도가 뭔가 지금 변질이 되고 있다. 청원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법적으로 되기 힘들지만, 억울한 측면에 있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제도거든요. 다시 말씀드리면 법 테두리 선상에 있으면서 이것을 일반법으로 풀기 어려울 때 큰 틀에서 보기 위해서,

김어준 : 신문고죠, 일종에.

김학용 : 일종에 신문고죠, 과거로 따지면. 그런데 요새 보면 이게, 도대체 이게 포퓰리즘의 대회장 같습니다. 정당 해산이라는 것은 헌법에 명시돼 있는 것처럼 뭔가 국가의 기본에 반하는 그런 정당에 대해서 과거 통진당처럼 해산이 되는 거지. 아니, 지금 민주당이나 자유한국당이 청원을 낸다고 해산될 건 아니기 때문에,

김어준 : 그걸 다 알고 하는 거죠.

김학용 : 그런데 이걸 또 은근히 즐기는 것 같아요, 청와대는요. 야당 해산 동의안부터 많은 것에 대해서 청원 유입 경로를 보니까 아무 문제가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건데, 그거는 조금 낯간지럽고요. 제가 봤을 때는 ‘방탄소년단 해체해 달라, 막아 달라, 김경수 지사 구속한 판사 전원 사퇴시켜라’ 이런 거는요. 청원이 올라오면 이거는 그 청원 처음에 올린 분한테 정중하게 답장을 하고서 청원에서 빼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국민들을 편 가르는 것 외에는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어준 : 북한 사주는 그래도 너무 많이 가지 않았습니까?

김학용 : 그거는 조사를 해 보기 전에는 모르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뭐, 글쎄, 북한에서 그렇게, 모르겠습니다, 그건 제가 말씀드리기...

김어준 : 자, 오늘 시간이 좀 쓰셨어요. 충분히 자유한국당 입장은 전달하신 것 같고요. 어쨌든 한 달 이상입니까? 한 달 이하입니까? 이것만 한 번만 더 묻고 끝내겠습니다. 출구 전략이 뭐냐가 아니라 국회로 돌아가는 게 한 달 이상 걸리겠느냐, 한 달 이내냐?

김학용 : 결국은 문재인 대통령 마음 먹기에 달렸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민주당이 지금 힘이 있습니까? 지금 청와대에서 다 휘어잡고 하니까 우리 불쌍한 민주당 의원들 괴롭힐 생각 없습니다. 청와대에서 우리 국회가 좀 돌아갈 수 있게끔 하고,

김어준 : 청와대….

김학용 : 가급적 관여하지 마세요. 나라 일이나 잘하세요. 국회는 우리 민주당이랑 자유한국당 다른 의원님들이 잘 힘 합쳐서 할 테니까,

김어준 : 아까는 대통령이 풀라고 하셨잖아요.

김학용 : 뭐, 경제도 마이너스 성장이고, 뭐, 안보도 김정은 입만 쳐다보고 있고, 경제도 왕따 얘기하고 그런데, 그런 거나 잘하세요.

김어준 : 아까는 대통령이 풀라고 하셨으면서.

김학용 : 대통령이 풀라고 하는 얘기는 관여하지 말라는 얘기죠. 재량권을 줘라 그런 얘기입니다.

김어준 :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학용 : 대통령이랑 가까우세요?

김어준 : 본 적이 없습니다, 대통령 되시고

김학용 : 감사합니다.

김어준 : 자유한국당의 김학용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학용 :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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