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교육청, 5년 내 특수학급 161개 추가 설치한다
서울교육청 <사진=연합>
서울교육청 <사진=연합>

【 앵커멘트 】
앞으로 장애 학생이 다니게 될 서울 내 공립학교는 반드시 특수학급을 설치하도록 의무화됩니다.

5년 이내에 서울에서만 특수학급 161개를 추가로 만들어 장애학생들의 교육 기회를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지혜롬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국내 특수교육 대상 학생 수는 올해 기준으로 모두 9만 2천여 명에 달합니다.

하지만 특수학급은 전체 유치원과 초·중·고교 2천166곳 중 37%인 809개 학교에만 설치돼 교육 수요에 크게 못 미치는 상황입니다.

이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서울시교육청은 특수학급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추진계획을 마련해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이번 계획에 따르면, 앞으로 학교를 신설하거나 증축할 때는 특수학급 설치가 의무화됩니다.

배치 계획상 장애 학생이 입학하게 된 공립학교는 특수학교를 반드시 만들도록 하고 사립학교에는 설치를 적극 권고하기로 했습니다.

특수학급을 추가로 만드는 학교는 노후시설 개선비용 1억원을 지원하는 등 각종 인센티브도 늘리기로 했습니다.

반면 공간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특수학급 설치를 거부하는 학교는 일반학급 감축 대상에 우선적으로 포함하는 등 제재수단을 동원하기로 했습니다.

관련법에 따르면 교육감이 특수교육대상자를 배치하기로 결정한 학교의 학교장은 교내 이동이 쉬운 곳에 특수학급을 설치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일부 학교장은 학부모 눈치를 보며 공간 부족 등을 핑계로 설치를 거부하는 일이 반복돼 왔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계획을 통해 향후 5년 이내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학급에서 모두 161개 특수학급을 추가 설치할 계획입니다.

tbs 뉴스 지혜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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