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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비분담금 4차 협상 시작…한미 기싸움 예상

김종민

kjm9416@seoul.go.kr

2019-12-04 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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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방위비 분담금 회의
한미 방위비 분담금 회의
  • 내년 이후 한국이 부담해야 하는 주한미군 주둔비용을 정하는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체결 4차 협상이 우리시간으로 오늘(4일) 새벽 0시에 시작됐습니다.

    정은보 방위비분담협상대사와 제임스 드하트 미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대표를 수석대표로 하는 한미 대표단은 현지시간으로 3일 오전 10시, 우리시간으로 오늘(4일) 새벽 0시부터 워싱턴DC 미 국무부에서 협상에 돌입했습니다.

    3차 회의가 파행으로 끝난 지 2주 만에 마주앉은 한미 대표단은 방위비 총액과 항목을 놓고 또다시 팽팽한 기싸움을 벌일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은 '부자나라'가 된 한국이 방위비 분담에서도 더 크게 기여해야 한다는 논리를 펼치며 현행 분담금의 5배가 넘는 약 50억 달러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우리 협상단은 주한미군 주둔비만 다룬 기존 협정 틀이 유지돼야 한다는 전제 아래 '소폭 인상안'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은보 방위비분담협상대사는 "기존 협정 틀 내에서 합리적인 수준의 공평한 방위비 분담을 한다는 기본 입장 아래 미국 측과 긴밀히 협의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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