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일본의 금융제재? 한국에 영향 못 줘…일본 피해 더 클듯"

조주연

tbs3@naver.com

2019-12-12 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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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이 일본 기업의 압류 자산을 현금화할 경우 한국에 금융제재를 하겠다는 아소 다로 일본 부총리의 발언에 대해 "한국에는 충격이 없고 일본 피해가 더 큰 조치일 뿐"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최배근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오늘(12일)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인터뷰에서 "7월 초 반도체 수출 보복과 비슷한 논리인데 그것보다도 피해가 더 적을 것"이라며 "정상적인 정치인이라면 실행으로 옮기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최 교수는 "국내에 있는 일본 자금 중 1년 내에 만기가 돌아와 회수 가능한 단기 자산은 6월 기준 111억 달러에 불과하다"며 "국내 은행은 (일본 자금이 모두 빠져나가도) 대처할 수 있는 유동성 자산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일본에 대한 의존도가 높았던 반도체와 달리 일본 자금이 철수해도 달러, 유로, 위안 등 대체 선택지가 많다는 점도 덧붙였습니다.

    금융제재를 할 경우 오히려 일본의 피해가 더 클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최 교수는 "금융 사업에서 신용은 가장 중요한데 이렇게 자금을 회수하면 일본은 안정적인 수입을 얻고 있는 한국 시장에 다시 진입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정부가 이런 제재를 해도 일본 은행이 협조를 안 할 가능성이 굉장이 높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영채 일본 게이센여학원대 교수도 "경제 조치 이후 가장 피해를 입은 건 일본 중소기업"이라는 점을 언급했습니다.

    이 교수는 현재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불안한 정치적 입지를 언급하며 "금융제재 조치가 현실화될 경우 경제인들이 아베 총리의 사임을 촉구하며 들고 일어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전형적인 '한국 때리기식' 정치적 발언일 뿐이고 일본 미디어들도 크게 신경쓰지 않는다"며 "오히려 우리나라 보수 언론이 이상하게 크게 다루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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