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훈 "성전환자 보다 군 기강 해치는 건 성범죄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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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태훈 "성전환자 보다 군 기강 해치는 건 성범죄자들"

전덕환 tbs3@naver.com 2020-01-22 21:14: 72

발언하는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

*내용 인용시 tbs <김지윤의 이브닝쇼>와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 : 2019. 1. 22. (수) 18:18~20:00 (FM 95.1)
● 진행 : 김지윤 박사
● 대담 :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

- 변희수 부사관, 본인 혼자만의 싸움이 아니기 때문에 공개 결정
- 변 부사관, 40대 1 경쟁률 뚫고 부사관 된 인재
- 전역 후 성전환 수술? '젠더 디스포리아' 무시한 폭력적 발언
- 여군 측 거부 의사? 언론의 오보, 영외 숙소 사용해 문제없어
- 성전환 수술 전 '사적 국회여행 허가서' 받아
- 법원의 전향적 판단 기대.. 시간은 인권의 편

▶ 김지윤 : 방금 들으신 육성은 휴가 중 성전환수술 후 여군으로 계속 군복무를 이어가고 싶다고 한 변희수 부사관이었습니다. 오늘 육군이 전격적으로 전역 결정을 하면서 기자회견을 통해 밝힌 심정인데요. 변희수 부사관의 성전환수술 이전부터 도움을 주고 계신 분이죠.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 모시고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임태훈 : 네. 안녕하십니까?

▶ 김지윤 : 네. 육군이 결국 전역을 결정했는데요. 오늘 군인권센터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서 직접 얼굴도 드러내고 본인이 직접 또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사실 얼굴, 소속, 이름까지 다 밝히는 게 좀 부담스러운 상황이었을 것 같은데, 이렇게 결정을 한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 임태훈 : 본인이 전격적으로 결정을 했고요. 아무래도 이제 이 싸움이 사실은 본인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현재 남아있는 복수의 성전환수술을 앞두고 있는 또는 그러한 호르몬치료를 받고 있는 직업군인들에 대한 어떤 마지노선이다라는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변화의 물결에 본인이 침묵하고 있는 것이, 스스로 밝히지 않는 것이 오히려 이 싸움에서 불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작용한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전역심사위원회에 다녀오고 나서 변호인과 상의해서 전격적으로 결정한 사안입니다.

▶ 김지윤 : 원래 얼마 남았었죠, 군복무 기간이?

▷ 임태훈 : 18개월 남았습니다.

▶ 김지윤 : 18개월. 그럼 1년 6개월 정도 남았던 것인데,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할 계획인지 궁금한데요.

▷ 임태훈 : 현재 사실은 전역을 이제 결정을 하면요, 한 3개월에서 2개월 정도 유예기간을 줍니다. 그러니까 전역을 이제 완전히 군문을 나가는 데까지는, 왜냐하면 집도 이사도 해야 되고, 그러려면 집도 알아봐야 되고, 이제 신변정리도 해야 되니까요. 통상적으로 이제 그게 전우애죠. 그런데 육군은 이제 단칼에 내일 당장 나가라 라고 하는 것은 수도통합병원에서 전역하고 다시는 소속부대에 발도 붙이지 마라라는 어떤 잔인한 결정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군이 이렇게까지 잔인한 이유는 뭐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소들이 있는 것 같아요. 남근중심의 어떤 사고를 갖고 있는 군 집단이 본인의 순혈주의가 무너진다 라는, 그리고 또는 이건 환상인데요. 건강한 군 가정을 해친다고 생각하는, 이게 이제 저는 환상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미 다문화가정 소속의 피부색이 다른 이제 사람들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우리 군도 이제 이런 이주민의 자녀들이 들어오기 시작했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순혈주의는 버려야 되는 게 맞죠.

▶ 김지윤 : 네. 자, 일단은 계속 복무할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한다라는 것이 육군의 판단이었습니다. 이게 이제 심신장애로 이래서 전역을 시킨다라는 얘기인 것 같은데요.

▷ 임태훈 : 네. 그렇습니다.

▶ 김지윤 : 지금 뭐 심신장애 3급 판정을 받았다라고 나와 있어요.

▷ 임태훈 :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문제는 좀 법률적으로 다투어야 될 지점입니다. 왜냐하면 국가인권위원회는 상임위원회를 개최해서 긴급 구제 결정을 하면서 내린 권고사안이 뭐냐 하면 이건 의학적으로 접근할 문제가 아니라 성적 자기결정권의 문제이기 때문에 전역심사를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라고, 그렇게 하시면 차별입니다, 라고 이미 권고를 했는데 차별이든지 말든지 우리는 의학적으로만 보겠다라고 한 것이죠. 그런데 의학적인 것도 정확하게 보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 전문의 이제 따르면, 저희 군인권센터에도 전문의들이 계십니다. 전문의들의 소견은 좀 다릅니다. 호르몬치료를 계속 할 수 있고, 그리고 근육량도 섭생에 따라서는 운동과 복합적으로 하게 되면 군인으로서 전투훈련에서 뒤처지지 않은 그런 근력을 유지할 수 있다라는 것이 의학적 판단인데, 그런 요소들을 다 제거한 채 그 성기 부분만 본 것 같아요. 고환을 적출하고 성기가 훼손됐기 때신체검사 문에 너는 우리 군에 있을 수 없어,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요, 우리 기준을 보면 무정자증 4급 판정 받습니다.

▶ 김지윤 : 그래요?

▷ 임태훈 : 네. 성기 발육부진이라고 해서 그건 5급 판정을 받아요. 그러니까는 이게 자궁이 없는 여성과 고환이 없는 남성은 신체 건강하지 않다라는 편견이 이미 작동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 군이 남근중심주의적인 집착에 가까운 사고를 가지고 있다. 제가 조금 방송에 부적절한지 모르겠지만 그런 식이라면 장군님들 다 전역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 나이 때 성기능이 다 이제 온전치 않으니까, 그럼 20대, 30대만으로 구성된 군대가 과연 가능할까요? 저는 군대의 존재 목적은 모두가 전투병과에 투입되는 게 아니라 전투병과에 지원하는 사람도 있고, 특히 변 하사 같은 경우에는 기갑병과에요. 40대1의 경쟁률을 뚫고 부사관이 됐거든요. 탱크 조종을 잘합니다. 그런데 여군도 이미 기갑병까지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면 저가 전역심사위원이면 탱크 한 번 몰아보라고 하겠어요. 가능한지 안 한지를, 가능하면,

▶ 김지윤 : 군으로서의 어떤 활동이라든지 이런 게 전혀 무리가 없고 잘 해낼 수 있는데 전역을 시킨 것이다.

▷ 임태훈 :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는요, 전력을 낭비하는 거죠. 그 인원에게 우리 국가가 세금을 들여서 탱크를 몰게 하는 기술을 엄청 가르쳤고, 이 변 하사가 또 A를 받아요. 탱크를 잘 조종해서요. 그러니까 세금 낭비를 하고 있다, 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전혀 실용적이지 않은 판단입니다.

▶ 김지윤 : 그렇군요. 실용적이지 않고 그리고 법적으로도 문제가 있다라는 말씀이신데, 사실 그런 얘기를 하는 분들도 많으세요. 지금 만기전역 1년 6개월 남았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좀 기다렸다가 성전환수술을 했으면 어떻겠느냐? 전역을 아예 한 다음, 만기제대를 한 다음에. 왜 이렇게 시간을 남겨놓고 휴가를 가서 수술을 받고 왔느냐, 이런 말씀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 임태훈 : 되게 폭력적인데요. 젠더 디스포리아를 겪으면요, 상당한 급성우울증과 스트레스 장애에 놓이게 됩니다.

▶ 김지윤 : 젠더 디스포리아가 어떤 건데요?

▷ 임태훈 : 성별 불일치, 반대 성이 되지 못 하는 것에 대한 스트레스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게 엄청나게 높기 때문에 변 하사는 폐쇄병동에까지 입원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이것을 극복해 주는 문제는 결국 반대 성으로 가서 수술을 빨리 하는 것이 정신건강에 이로운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이제 남자로 살고 있는데요. 너 내일부터 여자로 살아라고 얘기하는 폭력적인 것과 같은 것이죠. 그러기 때문에 젠더 디스포리아의 어떤 정신적 고통을 이해 못 하는 편견에 가까운 발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김지윤 : 그렇군요. 여군으로라도 복구하고 싶다라는 말을 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언론에서 봤던 건 여군 측에서 거부 의사가 있었다라는 얘기가 또 있었어요.

▷ 임태훈 : 그건 세계일보의 오보인 것 같고요.

▶ 김지윤 : 오보였군요.

▷ 임태훈 : 네. 현역 여군들한테 제가 전화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막 웃더라고요. 아니. 언제부터 우리 인권을 그렇게 챙겨줘 가지고 걱정해 주셨냐고. 그건 우리한테 물어볼 일이 아니다. 그러면 우리를 위해서 남군들이 다 전역할 거냐. 그러니까 남군하고 생활하는 게 불편하면 남군들 전역시킬 거냐?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같은 소수자를 핑계로 해서 소수자끼리 싸움 붙이는 이런 잘못된 좀 비겁한 행동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김지윤 : 그럼 변희수 씨가 여군으로 남아서 만약에 여군으로 계속 활동을 하고 생활을 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 여군 측에서는 별 문제가 없다라는 반응이신가요?

▷ 임태훈 : 제가 좀 사족을 달면요, 일단 숙소는 이게 영외 숙소기 때문에요, 상관이 없고요. 그리고 화장실을 같이 쓰는 게 어차피 여군들 다 칸막이가 되어 있기 때문에,

▶ 김지윤 : 그렇죠.

▷ 임태훈 : 크게 상관없고, 여군 화장실 없는 데도 되게 많아요, 우리 군이. 그러니까 미국이나 이런 데는 성중립화장실, 이런 거 지금 만들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는 아주 1차원적으로 여군 화장실이 없는 데도 많기 때문에 그게 올해 예산에 막 잡혀있고 이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군들하고 생활하는 데는 뭐 크게 지장 없고, 그리고 군부대에서도 이미 지원과 지지를 많이 하고 있고, 제가 오늘 가지고 왔지만 사적 국외여행 허가서, 이제 모든 남성 군인들은 이 부대장의 허가를 받아야지 해외여행을 갈 수 있어요. 여행 목적이 의료 목적의 해외여행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 김지윤 : 이미 그때 수술 받으러 나갈 때요.

▷ 임태훈 : 네. 그렇기 때문에 부대에서는 사실상 젠더 디스포리아 진단과 그리고 호르몬 치료를 이유로 사실은 현역 부적합심사를 통해서 전역시켜도 될 문제인데, 그렇게 보지 않은 거죠. 전 오히려 군 수뇌부들의 인식이 일선 부대의 장병들의 인식보다 못 한 결정을 했다. 오히려 일선 부대는 같이 함께 전우애로서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 있고 문제없다라고 이제 인권친화적으로 판단한 것이죠.

▶ 김지윤 : 그렇군요. 그러니까 처음에 나갈 때 아예 그게 그렇게 문제가 됐었으면 그때 전역을 시켰어도 되는 건데, 지금 와서 한다.

▷ 임태훈 : 네. 그건 부대장의 재량권이거든요. 현부심 열어서 부적합 판정하면 전역 처분하면 되는 겁니다, 사실상.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은 일종의 이제 우수한 자원을 잃지 않으려는 어떤 노력이지 않았나라고 생각하고, 오늘 제가 같이 계속 있었는데 주임하사께서 전화가 계속 여러 번 오시더라고요. 어떻게 결정났냐, 어떻게 결정났냐 하는데, 이제 최종적으로 전역 결정이 났습니다라는 얘기를 듣고 한숨을 쉬시면서 내가 도와줄 게 없어서 미안하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주임원사 입장에서는 자기 자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손가락 하나가 떨어져 나가는 아픔일 겁니다, 아마 이런, 이런 고통이. 그러기 때문에 저는 우리 군이 전향적 판단을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합니까? 뭐 안 된다고 하니 인권위에 진정을 통해서 이제 결과를 받아보고 소총심사를 통해서, 소총심사도 아마 저는 전역심사위원회하고 비슷하게 결정 날 거라고 봅니다. 결국은 우리가 법원 문을 두들기고 길게는 이제 피우진 중령, 우리 보훈처장 지냈던, <여군은 초콜릿을 좋아하지 않는다>라는 책을 썼던, 유방암으로 전역해서 재판을 통해서 복귀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긴 여정의 시작이 오늘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본인이 좀 크게 상처 받지 않고 씩씩하게 좀 잘 견뎌내고 다시 복귀하는 그날까지 잘 견뎌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 김지윤 : 그렇군요. 본인의 개인적인 사례라기보다 좀 더 더 나아가기 위한 어떤 큰 싸움을 위해서 본인이 처음 시작을 했다라는 데 의의를 두고 계신 것 같고요. 외국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저도 좀 찾아보고 개인적으로 이 이슈에 대해서는 좀 관심이 있는 편이어 가지고 봤는데, 미국은 오바마 대통령 말기에 허용을 했다가,

▷ 임태훈 : 네. 맞습니다.

▶ 김지윤 : 네. 트럼프 대통령 들어와 가지고 다시 철회를 했죠.

▷ 임태훈 : 네. 지금 법원에서 소송되고 지금 난리도 아니죠, 거기도.

▶ 김지윤 : 네. 그리고 지금 많은 분들이 의견을 보내주시는데, 국민정서상 아직 좀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의견도 있고요. 뭐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 임태훈 :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리수 씨 같은 분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고, 그러면 이 땅에서 성전환자들은 다 퇴출되어야 되는가. 세금 내는 국민의 일원으로서 주권자에게, 주권자인 주권자가 서로 등급을 나누고 밀어내는 것은 저는 편견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김지윤 : 네. 그런데 뭐 그 얘기만 있는 건 아니고요. 물론 이제 전역하는 게 차라리 낫다는 의견도 있지만 또 성소수자 차별에 반대한다라는 의견도 있고, 한 개인이 소중한데 군의 존재, 기강을 위해서 만약에 이런 일이 있었으면 진작에 어떻게 좀 분명히 해야 됐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도 있고요.

▷ 임태훈 : 저는 군 기강을 해치는 사람들은 군의 성범죄자들이라고 생각하고요.

▶ 김지윤 : 네. 두말할 나위가 없죠, 사실은.

▷ 임태훈 : 그들을 빨리 척결해야 되는 거죠.

▶ 김지윤 : 힘든 싸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사회에서 이제 또 어떻게 보면 첫 싸움을 시작한 거니까,

▷ 임태훈 : 네. 저는 설득하고, 또 싸우기도 하고, 이해시키기도 하고 여러 가지 여정이 펼쳐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법원이 전향적인 결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곧 아마 이제 성별 변경을 이제 관할하는 법원에서도 심리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성별 변경을 하는, 그러면 우리 법원은 전향적으로 많은 것을 판단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김지윤 : 네. 군인권센터의 향후 계획 어떤 게 있을까요?

▷ 임태훈 : 소송을 지원하고요. 지금 소송 모금도 지금 하고 있는데요. 오늘 뭐 카톡이 여러 통 오는데, 도와주시겠다는 변호인들이, 변호사들이 꽤 많습니다. 그냥 개인이 아니라 어떤 그런 그룹으로 공익활동을 하는 변호사 분들께서 사건에 대해서 말도 안 된다는 카톡을 막 보내셔서 뭔가 지원할 수 있는 법리지원이 문이 많이 열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가 모금 플랫폼을 연지 오늘 며칠밖에 안 됐는데 목표액의 50% 이상이 이제 모였고요. 그리고 해외에서도 지원이 아마 곧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개인에게는 좀 불행하지만 그 와중에서도 희망의 이제 새싹들을 보고 있는 지점들은 저는 긍정적이라 보고 있고요. 결국 시간은 인권의 편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묵묵히 가도록 하겠습니다.

▶ 김지윤 : 제가 마지막으로 이 문자만 하나 읽어드릴게요. 성소수자가 군대에 복무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에 대한 이정표를 제시한 용기에 큰 박수를 보냅니다. 응원합니다, 라는 문자가 와 있습니다. 군인권센터 쉽지 않은 싸움을 변희수 씨와 함께 시작을 하시게 됐는데요. 앞으로 건승하시길 바라고요.

▷ 임태훈 : 네. 감사합니다.

▶ 김지윤 : 저도 지켜보고 있겠습니다.

▷ 임태훈 : 네. 감사합니다.

▶ 김지윤 :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군인권센터의 임태훈 소장과 함께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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