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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 대북제재 행정명령 1년 연장

공혜림

abcabc@seoul.go.kr

2020-06-18 0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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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에 대한 기존 경제제재를 1년 더 연장하고 북한을 '비상하고 특별한 위협'으로 재규정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시간으로 17일 의회에 보낸 통지문과 관보 게재문을 통해 지난 2008년 6월 조지 부시 행정부 시절 발동된 행정명령 13466호 등 6건의 대북 제재 행정명령의 효력을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의회 통지문에서 "핵·미사일 프로그램 추구를 비롯해 한반도를 불안정하게 하고 미군과 역내 동맹, 교역 상대국들을 위험에 빠트리는 북한 정권의 행동과 정책 등이 계속해서'비상하고 특별한 위협'이 되고 있다"며 대북제재 연장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관련 행정명령에 선포된 국가 비상사태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결정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대북제재 연장은 매년 6월 진행되는 연례적 조치로 보이지만, 최근 북한이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하는 등 한반도 긴장감을 높이는 가운데 이뤄져 미국이 북한에 대해 경고의 차원도 담은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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