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장개업]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원내대표 간 합의조차 대통령실 한마디에 휘둘리는 건 입법부에 대한 모독이자 기본 존중조차 이뤄지지 않은 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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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개업]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원내대표 간 합의조차 대통령실 한마디에 휘둘리는 건 입법부에 대한 모독이자 기본 존중조차 이뤄지지 않은 현실”

TBS 신장개업 sturike89@tbs.seoul.kr 2022-11-24 22:05: 26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원내대표 간 합의조차 대통령실 한마디에 휘둘리는 건 입법부에 대한 모독이자 기본 존중조차 이뤄지지 않은 현실”>

내용 인용시 TBS <신장식의 신장개업>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 : 2022. 11. 24. (목) 18:06~20:00 (FM 95.1)

● 진행 : 신장식 변호사

● 대담 :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 조사 대상 대검 ‘마약수사 전담부서’로 제한, 어떤 의미 갖는지 이해하기 어려워...국민의힘, 의원 질문 내용을 ‘마약수사로 한정하자’ 주장하기도

- 전 국민과 유가족이 지켜보는 국정조사장에서 참사 아닌 다른 어떤 질문할 수 있단 건가, 국민의힘 ‘의원 질문 제한하겠다’는 건 “대검찰청만큼은 절대 조사받는 것 용납할 수 없다” 정서 아닌가

- 야3당 기존 협의했던 국조 계획서 내용 많은 부분 양보해 합의, 與 참여 국조 만들어내기 위해 ‘법무부 미포함’도 양보

- 가장 아쉬운 건 국정조사 ‘45일 제한‘, 예비조사‧예산안 처리‧보고서 작성 빼면 실질적으로 조사 가능한 기간은 2주 남짓뿐, 그럼에도 합의된 사항 갑자기 우기는 건 납득 어려워

- 원내대표 간 합의조차 대통령실 한마디에 휘둘리는 건 입법부에 대한 모독이자 기본적 존중조차 이뤄지지 않은 현실 아닌가

- 국민의힘, 어렵게 만들어낸 협치를 ’길바닥 깡통‘ 취급...오늘처럼 대통령실 날갯짓 한 번에 다 파기‧번복된다면 앞으로 무엇을 신뢰하에 합의할 수 있겠나

- 8년 전 악랄하다 생각했던 박근혜 정부도 이 정도는 아냐, 이렇게 가면 朴 정부와 똑같아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 돌고 돌아 소수 야당인 저에게도 들릴 정도

- 위원장은 ‘자료 제출 관련 정부 적극 나서달라’ 책임 있게 요청해야, 기관 보고와 청문회 전 유가족 간담회도 추진, 필요시 증인채택으로 국조 과정에 유가족 증언 충분히 담길 수 있도록

- 생명안전기본법, 아직도 국회 계류 중...생명과 안전 중요성 공감 높아지는데도 국회 논의는 사회적 합의 따라가지 못해

- 45일 내 충분한 조사 안 되면 특위 활동 기한 연장 불가피, 이 국정조사가 의미 없이 끝나지 않도록 하는 게 최우선 과제

▶ 신장식 :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국정조사 합의, 파기, 재합의, 그리고 잠시 전 본회의에서 국정조사 계획서가 통과됐습니다. 첫날부터 이렇게 분주한 일정을 보냈는데요. 원만한 조사 진행 가능할지, 얼마나 효과적으로 조사가 진행될지 한번 가늠해보겠습니다.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는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오늘은 전화로 연결해보겠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시죠?

▷ 용혜인 : 네. 안녕하세요. 용혜인입니다.

▶ 신장식 : 네. 자, 오늘 합의, 파기, 재합의 후 본회의 통과. 이 과정 왜 이렇게 이 파행에 파행과 이렇게 오르막내리막을 했는지 이 과정을 먼저 좀 설명을 좀 해 주시죠.

▷ 용혜인 : 네. 이제 어제 진통 끝에 민주당과 국민의힘 원내대표 간에 국정조사 합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전에 국정조사 회의 특위 회의를 한다, 안 하는 것을 어제 저녁에 전달까지 받았는데요. 오늘 아침에 갑자기 국민의힘에서 대검찰청을 조사 범위에 넣는 것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면서 오늘 11시에 예정되어 있었던 국조특위, 국정조사특위 회의가 파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대기, 다른 의원들이 계속해서 대기를 하고 있으면서 결국에는 이제 2시 반 넘어서 3시 반 가까이 되어서야 이제 처음으로 전체회의를 열 수 있었습니다.

▶ 신장식 : 네. 자, 그 파기하고 재합의한 안에서 핵심은 대검찰청을 조사 대상에 포함하되, 증인은 마약 관련 부서의 장으로 한정한다.

▷ 용혜인 : 네. 그렇습니다.

▶ 신장식 : 이렇게 재합의됐다고 하는데, 이게 어떤 의미를 갖는 거죠?

▷ 용혜인 : 그 대검찰청에서 마약수사 담당 부서장으로 제한을 둔 것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사실 저로서도 좀 이해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국민의힘에서 의원들의 질문의 내용을 마약수사와 관련된 것만으로만 한정해야 된다라는 주장을 오늘 또 하기도 하셨는데요.

▶ 신장식 : 국민의힘에서요.

▷ 용혜인 : 네.

▶ 신장식 : 네. 네.

▷ 용혜인 : 대검찰청에서 이제 증인이 이제 국회에 출석을 하게 되면 이태원 참사 관련이 아니라 뭔가 다른 정쟁과 관련된 질문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 국민의힘의 의견이었습니다. 그런데 좀 저로서는 납득하기 어려운 게 전 국민이, 그리고 유가족들이 지켜보고 있는 이 국정조사장에서 도대체 이태원 참사가 아닌 다른 어떤 질문을 할 수 있다는 것인지, 그리고 그 의원들 질문을 왜 국민의힘에서 그렇게 제한을 해야, 하겠다라고 나서는 것인지 좀 저로서도 이해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이것은 대검찰청, 대통령실도 사실은 조사 대상인데도 불구하고 대검찰청만큼은 절대 조사를 받는 걸 용납할 수 없다라는 어떤 정서가 반영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 신장식 : 이렇게 되면 이원석 총장은 증인으로 못 나오는 거죠?

▷ 용혜인 : 네. 그렇습니다. 여야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총장이 아니라 마약수사 담당 부서장으로 증인을 채택하는 것으로 합의를 했기 때문에요. 검찰총장이 아닌 마약수사 담당 부서장이 출석을 하게 될 것입니다.

▶ 신장식 : 그렇다면 그 대검에서 의사결정을 해서 4개 지검에 마약수사 관련해서 TF 같은 특별수사팀을 설치하기로 했는데, 그 의사결정을 왜 누가 했는지. 그러한 4개 지청에 마약 관련된 특별수사팀을 설치하게 된 이유나 과정, 이런 부분들은 국회에서 직접 질문을 못할, 못하는 결과가 되지 않나요, 이거? 이렇게 되면.

▷ 용혜인 : 아무래도 그런 부분을 우려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일단은 국정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마약수사가 이태원 참사와 관련돼서 뭐 경력의 배치라든가 이런 곳에 영향을 미쳤다라는 것들이 어느 정도 좀 드러나게 되면 아마 위원회 의결을 통해서 또 그 필요, 추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사항들을 의결을 통해서 또 진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요. 아마 그런 내용들이 조금 더 진전이 된다면 국정조사특위 의결을 통해서 또 그런 부분들을 더 파헤치게 되지 않을까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 신장식 : 네. 네. 자, 어제 여야가 합의를 하면서 오늘도 그 합의는 기본적 합의는 그대로 유지가 된 건데, 조사 대상 기관만 조금 조정이 되고, 증인 채택 여부만, 증인 채택 대상만 조금 조정이 되고. 말하자면 예산과 국정조사를 연계해서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 용혜인 : 네. 그렇습니다.

▶ 신장식 : 이것까지를 포함해서 전반적인 이번에 합의에 대한 내용적 평가를 좀 해 주신다면?

▷ 용혜인 : 일단 저 야3당 입장에서는 야3당이 기존에 협의했던 국정조사 계획서 내용에서 많은 부분을 양보해서 합의를 만들어냈습니다. 저 역시도 법무부가 포함되지 않은 점이 많이 아쉬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뭐 자료 제출이나 증언이나 이런 협조하에 그리고 여당이 참여하는 국정조사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국회의 소임을 다하기 위해서 뭐 양보할 수 있는 사안들이라고는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좀 제가 가장 아쉬운 점은 이제 국정조사 기간을 45일로 제한한 것인데요.

▶ 신장식 : 네. 네.

▷ 용혜인 : 그 예산안을 표결, 예산안을 처리한 이후에 본격적인 국정조사가 가동이 되게 되면 뭐 앞에 예비조사 기간이랑 예산안 처리 기간 빼고 뒷부분에 보고서 작성하는 기간 빼면 실질적으로 이제 국정조사를 할 수 있는 기간이 뭐 한 2주 남짓 정도밖에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좀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합의가 된 사항을 오늘 갑자기 오늘 와서 합의되지 않은 사항이다, 혹은 뭐 다시 번복해야 된다라고 우기는 것은 저도 좀 납득이, 납득하기가 좀 어려웠습니다.

▶ 신장식 : 네. 자, 또 대통령실에서 뭐 목적이 어긋나, 이진복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대검이 조사 대상에 포함된 데 대해 목적이 어긋난다. 또 합의사항에 대해서 뭐 간접적으로, 직간접적으로 불만을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뭐 대통령실이 소위 예비조사 기간 동안 충분히 자료를 제출하겠는가, 또는 조사 대상이 국정상황실과 국가위기관리센터, 이런 쪽에서 충분히 이 조사에 부합하는 증언을 할 것인가, 출석을 할 것인가 등등의 걱정을 하게 되거든요. 이 부분 어떻게, 대통령실의 이런 태도에 대해선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 용혜인 : 네. 일단은 원내대표들 간의 합의조차도 대통령실 한 마디에 휘둘리는 오늘의 국면은 사실 입법부에 대한 모독이었다라고 생각하고요. 입법부에 대한 기본적인 존중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현실이 참 개탄스럽습니다. 국민의힘의 이 합의 파기는 이번뿐만이 아닙니다. 대통령실의 입김이 작용한 합의 파기가 이번뿐만이 아닌데요. 권성동 전 원내대표가 이제 검경 수사권 조정 당시에 합의를 일방적으로 파기했던 것 많은 국민들께서 기억하실 겁니다.

▶ 신장식 : 그렇죠.

▷ 용혜인 : 국민의힘은 이제 매번 소수 여당이다, 뭐 입법 독재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정작 이렇게 어렵게 만들어낸 합의안과 협의, 협치를 길바닥에 굴러다니는 깡통 취급하고 있는 것은 바로 국민의힘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사실 이렇게 오늘처럼 대통령실의 날갯짓 한 번에 모든 것이 다 파기되고 번복된다면 도대체 앞으로 국민의힘과 무엇을 신뢰하에 합의할 수 있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오늘 이제 국정조사 본회의 표결 관련해서 소위 그 윤핵관들의 표결만 봐도 대통령실의 의중이 참 투명하게 드러난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통령실의 진상 규명 방해 이제 중단되어야 하고요. 8년 전에 정말 악랄하다고 생각했던 세월호 참사 당시에 박근혜 정부도 이 정도는 아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뭐 이렇게 가면 박근혜 정권 때랑 똑같아지는 것 아니냐라는 국민의힘 의원님들의 우려가 돌고 돌아서 소수 야당, 소수 야당인 저한테까지 들릴 정도인데, 대통령실에서 좀 역사를 돌아보고 국정조사 방해를 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경고를 드리고 싶습니다.

▶ 신장식 : 국정조사 방해 행위가 있었다. 윤핵관들 표결은 어떻게 이루어졌길래 그렇게 그런 평가를 하시나요?

▷ 용혜인 : 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윤핵관, 윤핵관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딱 생각나시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 신장식 : 네.

▷ 용혜인 : 이분들이 여야 합의로 올라온 안임에도 불구하고 거의 대부분이 반대 혹은 기권 표결을 하셨습니다.

▶ 신장식 : 네. 이거 기명 표결 하신 거죠?

▷ 용혜인 : 네. 그렇습니다. 기명 표결입니다.

▶ 신장식 : 네. 그 뭐 결과는 찾아보면 다 나오겠네요. 누가 반대하고 누가 기권했는지.

▷ 용혜인 : 네. 국민들께서 기억해 주셔야 할 명단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 신장식 : 네. 자, 이 오늘 민변에서 또 유가족들도 어제 엊그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유족들이 조사에 참여하고 관여할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유가족들이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줘야 된다, 정부가 나서서. 이런 얘기를 끊임없이 해왔습니다. 그렇다면 이 국정조사에서부터 우리 유족들이 이 국정조사에 관여하고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이 있어야 할 텐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방안을 고려하고 계신가요?

▷ 용혜인 : 네. 저도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지점 중에 하나인데요. 오늘 이제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급박하게 좀 진행이 되다 보니까 모두발언도 진행을 하지 못했는데, 사실 오늘 전체회의에서 이것과 관련돼서 꼭 두 가지 당부를 위원장님께 드리려고 했습니다. 하나는 앞에서 질문 주셨던 자료 제출과 관련돼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위원장이 책임 있게 요청해달라는 것, 첫 번째였고요. 두 번째는 본 위원회가 본격적인 이제 기관 보고와 청문회 과정에 들어가기 전에 빠르게 유가족들과의 간담회를 추진하자는 제안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 신장식 : 네.

▷ 용혜인 : 행정안전부에 저도 그렇고, 많은 다른 의원님들도 그렇고 유가족들 제대로 지원하고 소통하라고 아무리 이야기해도 듣지 않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유가족의 명단조차 없다는 거짓말을 뻔뻔하게 국회에 와서 행정안전부장관이 늘어놓기도 했는데요. 지난주 화요일 많은 국민들이 눈물로 함께 지켜보셨을 기자회견에서 또 유가족 분들이 그 요청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답변조차 없다고 합니다. 정부에서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다면 국회가 나서서 시정하라고 요청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국정조사 과정에서는 일단 유가족들과의 간담회를 통해서 이 국정조사 과정에서 꼭 밝혀져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부분들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고, 또 지금 필요한 것들과 부족한 것들이 무엇인지 이야기를 듣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논의, 유가족 분들과의 논의를 통해서 필요하다면 증인 채택 등을 통해서 이 국정조사 과정에 유가족 분들의 증언이 충분히 담길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 신장식 : 네. 자, 유가족들의 이 참여와 관련해서는 지난번에도 인터뷰 때 우리 용 의원님께 여쭤봤던 건데요. 소위 생명안전기본법에 보면 독립적이고 상설적인 사회적참사진상조사위원회를 설치하고, 이 보통 사참위나 특조위, 세월호 특조위 때 보면 유가족들이 추천한 조사위원이나 유가족들이 추천한 사회적참사위원회 위원들, 이런 분들이 직접 조사에 관여하고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제도적으로 열어놓기도 했었는데, 국정조사에선 아무래도 그런 제도적 권리가 유족들에게 보장되지는 못하잖아요.

▷ 용혜인 : 네. 그렇습니다.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 신장식 : 네. 생명안전기본법, 이건 아직도 여전히 그냥 계류 중에 있는 거죠?

▷ 용혜인 : 네. 이제 현재로서는 제도적으로 참여가 보장되진 않지만 이번 국정조사특위가 유가족 분들의 참여를 충분히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생명안전기본법 같은 경우 말씀하신 대로 안타깝게도 아직 계류 중인 상황입니다. 이 생명과 안전에 대한 중요성에 대한 공감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는데 국회에서의 논의는 국민들의 이 공감대와 사회적 합의를 좀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서 국민들께 참 송구스럽고요. 이번 정기 국회 내에 반드시 좀 입법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 신장식 : 네. 아까 2주 말씀, 실질적으로 한 2주 정도가 조사기간이 될 것으로 보인다라는 예측을 해 주셨는데, 실제로 세월호 특조위는 90일이었음에도 불구, 세월호 국정조사는 90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한계가 노출이 됐었잖아요.

▷ 용혜인 : 네. 그렇습니다.

▶ 신장식 : 뭐 용혜인 의원을 비롯해서 뭐 여야 할 것 없이 최선을 다해서 국정조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2주 안에 이게 조사가 납득하고 유족들이 받아들일 만한 조사 결과가 나오기는 쉽지 않아 보이는데, 그렇다면 그 이후에 국정조사를 더 연장을 할 것인지, 아니면 뭐 특별법이라든지 다른 조사기구를 만들 것이라든지 이런 것과 관련해서는 어떻게 야당의원들 간에 논의가 좀 있었나요?

▷ 용혜인 : 아주 공식적인 논의가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일단은 주어진 시간 내에 최대한 진상조사를 충분히 수행한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45일 내에 예산안의 처리가 늦어진다거나 아니면 뭐 정부의 비협조적인 태도, 아니면 정부 여당의 발목 잡기로 인해서 이 45일 내에 충분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한다면 본회의 의결을 통해서 이 진상조사, 국정조사 특위의 활동기한을 연장하는 것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당연히 야당의 많은 의원님들께서 그렇게 생각하고 계십니다.

▶ 신장식 : 네. 아직 국정조사 끝나고 나서 그 결과를 보고 뭐 새로운 조사기구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그때 가서 논의가 시작될 수 있겠네요.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 용혜인 : 네. 일단은 이번 국정조사가 의미 없이 끝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 신장식 :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특위 회의는 언제 열리게 되나요?

▷ 용혜인 : 아직 특위 일정을 구체적으로 잡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산안을 처리한 이후에 이제 본격적인 국정조사 과정을 시작하기 위해서라도 그전에 위원회 차원의 자료 제출 요구 등이 의결로서 필요하기 때문에 몇 차례 정도의 회의는 더 열리게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여야 간사 간에 협의를 통해서 다음 회의 일정을 잡기로 했는데, 여당에서 과연 좀 적극적으로 나서줄지가 좀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국민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신장식 : 네. 아직 다음 회의 일정을 못 잡았군요. 빠르게 좀 회의 일정이라도 잡히고, 사전조사가 좀 효과적으로 진행될 수 있기를 기대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 용혜인 : 네. 감사합니다.

▶ 신장식 :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었습니다. 아까 누가 기권했고 누가 반대표를 던졌는지, 국민의힘 김기현, 김희국, 박대수, 박성중, 서병수, 이주환, 장제원, 조경태, 윤한홍, 이용, 한기호, 황보승희 국민의힘 의원, 그리고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이 반대표 던지셨고, 강기윤 등 한 열대여섯 명 정도, 열두 명, 스물한 명? 스물한 분이 기권하셨네요. 이거 주호영 원내대표 합의한 게 국민의힘 의원들한테 어느 정도 규정력을 갖고 있는지를 좀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숫자가 아닌가 싶기는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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