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의장, 복수국적 허용 연령 하향 건의에 "결단할 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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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장, 복수국적 허용 연령 하향 건의에 "결단할 때 됐다"

장행석 기자 rocknr@tbs.seoul.kr 2023-06-05 09:36: 23

김진표 국회의장, 헝가리 동포 간담회 <사진 제공=국회의장실>

김진표 국회의장이 복수국적 허용 연령을 낮춰달라는 교민들의 건의에 대해 "깊이 있게 논의할 때가 됐고 결단을 내릴 때가 됐다"고 말했습니다.

헝가리를 공식 방문 중인 김 의장은 현지시간 4일 부다페스트에서 열린 헝가리 동포 및 기업인 초청 간담회에서 "65세든 45세든 무슨 의미가 있겠나. 복수국적 허용은 세계적 추세"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김 의장 언급은 최귀선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이 "45~65세 재외동포 가운데 국가를 위해 헌신할 사람도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중국적 허용) 연령대를 좀 더 낮추면 좋지 않을까 한다"고 건의한 데 대한 답변 과정에서 나왔습니다.

우리나라는 단일 국적을 원칙으로 삼는 단일국적주의 국가이지만, 2011년 국적법 개정으로 한국으로 귀국하고자 하는 65세 이상 재외동포에 대해 국내에서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을 전제로 복수국적 취득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김 의장은 "인력부족 현상을 국내 저출생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기다리면 경제가 파탄 난다"며 "이민정책에 큰 변화가 필요하고, 거기에 복수국적 허용 문제가 포함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보수적인 분들은 소위 원정출산 등 이중국적 문제가 더 빠르게 확산하는 것 아니냐를 우려하는 거 같다"며 "하지만 그런 것보다 더 큰 걱정이 노동 부족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

김 의장은 "제가 순방을 갈 때마다 교민 간담회를 해보면 늘 그런 말씀(복수국적 연령 하향)을 하신다"라며 "깊이 있는 토론이 필요하고, 결단을 내릴 때"라고 덧붙였습니다.

간담회에는 헝가리 교민들을 비롯해 삼성전자, LG전자, 삼성SDI, SK온, LG화학, 대한항공 등 헝가리에서 활동하는 기업인들도 참석했습니다.

김 의장은 오는 10일까지 헝가리와 체코를 공식 방문하며, 이번 순방에는 국민의힘 송석준·김승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신동근·조응천·고영인·최기상 의원, 박경미 의장비서실장, 정운진 외교특임대사 등이 동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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