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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위, '아동수당 차등' 공방 속 예산안 민주당 주도 표결처리

조주연 기자

piseek@tbs.seoul.kr

2025-11-12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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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사진=연합뉴스>

    내년부터 아동수당을 비수도권 지역에 더 많이 주는 '지역별 차등 지급' 내용 등이 담긴 예산안이 여야의 막판 공방 속에 투표를 거쳐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오늘(12일) 전체회의를 열고 내년도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청 예산안을 표결에 부쳐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찬성 12명과 국민의힘 등 반대 5명으로 의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인공지능(AI) 활용 사업을 포함해 약 3조8000억원 증가한 예산안이 예산결산위원회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오늘 의결 직전까지도 여야는 기존 10만원인 아동수당을 비수도권 지역에 최대 12만원까지 더 지급하는 안을 두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국민의힘 복지위 간사인 김미애 의원은 이날 "아동수당은 소득이나 거주지와 무관하게 아동의 기본적 권리 증진을 위한 보편복지 제도인데 수도권에 산다는 이유로 차별해선 안 된다"며 반대했습니다.

    반면 민주당 김남희 의원은 "지방과 같은 인구 감소 지역에 더 지원해야 한다"며 "이런 복지제도 운영을 통해 앞으로 국토 균형발전을 하겠다는 메시지를 읽을 수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오늘 복지위를 통과한 예산안은 예결위를 거쳐 최종안이 확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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