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에 있는 사회주택은 50만 호. 어떻게 운영되고 있을까요?
25%는 시가 직접 운영하고 나머지도 시가 일정 부분 투자해 비영리 단체인 협동조합 등에 맡겼습니다.
시의 재정 투자 여부가 엄격한 기준과 경쟁을 통해서 결정되기 때문에 사회주택의 질은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 인터뷰 】마리아 바실라코우/ 前 빈 부시장
"비영리 주택 조합은 각자 자신의 건축가와 계획자를 선택해서 서로 경쟁하는 시스템을 기반으로 합니다. 기준은 친환경, 건축적 품질, 편리함과 경제적 지속 가능성입니다."
유럽 도시 중 집세가 낮은 비엔나의 평균 임대료는 런던, 파리의 절반 수준에 불과한데요.
반값 임대료가 가능했던 건 비엔나 시가 '택지 비축' 제도로 주택을 지을 땅을 확보하고 사회주택 공급을 꾸준히 늘려왔기 때문입니다.
【 인터뷰 】마리아 바실라코우/ 前 빈 부시장
"빈 정부는 부분적으로 토지를 사들이고 막대한 양의 토지를 확보한 후 비영리 기업, 주택 기업에 매우 저렴한 가격으로 양도하는 매우 적극적인 토지 정책이 있습니다. 빈은 토지 가격을 통제하고 매우 저렴한 대출로 구성되는 건설에 대한 보조금이 있습니다. 비영리 기업이 건설을 수행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저렴한 자금 조달이 제공됩니다."
유한이익 주택법 (Limited-Profit Housing Act)에 따라 수익은 건물 보수와 신축에 재투자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데요.
정부의 공적 보조하에 건설되는 신규 주택 중 80%는 사회주택으로 사용돼야 하기 때문에 지속적인 공급이 이뤄지면서 집값 안정화로 이어집니다.
OECD 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주거비 문제로 여러 나라가 사회주택 투자를 늘리고 있는데요.
미국, 프랑스, 아일랜드 등 많은 나라들은 오스트리아의 사회주택 모델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ON 세계] 최형주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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