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노동단체 "반지하 수해 참사 1년 됐지만 대책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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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노동단체 "반지하 수해 참사 1년 됐지만 대책 미흡"

최양지 기자 y570@tbs.seoul.kr 2023-07-27 15:02: 27

[서울시 관악구 주택가에 위치한 반지하 가구들 <사진=연합뉴스>]

환경·노동단체들은 지난해 8월 집중호우로 서울에서 반지하 수해참사가 난 지 약 1년이 지났지만 정부와 서울시의 대책이 미흡하다며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기후정의동맹과 빈곤사회연대, 민주노총 등으로 구성된 재난불평등공동행동은 오늘(27일)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수해에 대한 정부와 서울시의 대책은 성급하거나 문제 해결과 상반된 대책으로 가득 찼다"고 주장했습니다.

공동행동은 "윤석열 정부와 국회는 공공임대주택 관련 예산을 올해 5조 원 삭감했고 특히 반지하 가구 등 주거 취약계층 주거 상향 지원 사업의 주요 공급 유형인 매입임대주택·전세임대주택 관련 예산은 3조 4,000억 원 삭감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반지하 주택 20만 가구를 전수조사하겠다던 서울시는 약 1,100호 표본조사로 계획을 바꿨다가 비판 여론이 일자 올해 4월에야 다시 전수조사하며 늦장 대응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근본적 대책은커녕 침수 우려 주택에 대한 침수방지 시설 설치마저 늦어져 대상 가구의 4분의 1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설치율을 보이는 등 긴급한 처방을 놓쳤다"고 말했습니다.

또 정부와 서울시의 지원 사업을 통해 반지하 주택에서 공공임대주택 등으로 이주한 가구는 총 2,248가구로 서울시가 침수 위험 가구로 설정한 2만 8,439가구 중 8％, 전체 반지하 가구 중 0.95％에 불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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