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어린이집 성폭력' 사고 일파만파…2차 가해 우려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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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어린이집 성폭력' 사고 일파만파…2차 가해 우려까지?"

고진경 tbs3@naver.com 2019-12-06 20:55: 75

성남 어린이집 성관련 사고 대책마련 청원

* 내용 인용시 tbs <김지윤의 이브닝쇼>와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 : 2019. 12. 5. (목) 19:03~19:15 (FM 95.1)
● 진행 : 김지윤 박사
● 대담 : 임지석 변호사

▶ 김지윤 : 성남 어린이집 성폭력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엊그제는 피해 아동의 부모가 근거 없는 허위사실로 더 상처받고 있다며 2차 가해를 경고했는데요. 지금 이 부모가 올린 국민청원이 20만 명을 넘어 청와대가 조만간 답변을 내놓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이야기 성남 어린이집 성폭력 사고 피해 아동의 변호인 임지석 변호사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 임지석 : 예, 안녕하세요. 임지석입니다.

▶ 김지윤 : 오늘 보니까 ‘여자아이의 부모가 2차 가해에 시달리고 있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정확히 어떤 상황인지요?

▷ 임지석 : 아무래도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가져다준 사건이기 때문에 무분별한 억측 또한 같이 쏟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 김지윤 : 억측.

▷ 임지석 : 예. 근원이 어디인지 모를 소문들이 같이 더 퍼지고 있는 정황도 포착했는데요. 아무래도 공론화가 너무 많이 되다 보니까 생긴 추가적인 부작용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인터뷰나 언론에 내용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본질적인 문제 해결을 넘어서 2차적인 피해들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김지윤 : 그렇군요. 구체적으로 어떤 억측들이 퍼지고 있는 건가요? 법적 대응도 하셔야 될 텐데요.

▷ 임지석 : 합의금을 3,000만 원, 5,000만 원을 요구했다든지 이미 일곱 번, 열 번 무릎을 꿇었다든지 이런 내용들이었는데, 방금 전에도 피해자 부모님과 만나서 미팅한 결과 금액을 제시한 적은 없었고, 그런 내용은 없었다는 확인을 방금 했습니다.

▶ 김지윤 :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법적 대응 하실 예정인가요?

▷ 임지석 : 법적 대응보다는 사실 저희는 의뢰인과 아동 인권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그 외의 모든 잘못에 대해서도 일일이 법적 대응 하는 것이 사실 조심스럽습니다. 또 이런 법적 대응을 하는 것이 이번 사건의 본질이 흐려질 수 있는 문제라서 일단 피해자뿐만 아니라 피해 아동, 그리고 가해자에게도 서로서로 치유가 될 수 있는 합의점을 먼저 이끌어내는 데 집중할 거고요. 이차적 문제나 허위사실 유포 등의 문제는 차후에 논의할 생각입니다.

▶ 김지윤 : 그렇군요. 말씀하셨다시피 아이가 사실 가장 걱정이잖아요.

▷ 임지석 : 예.

▶ 김지윤 : 지금 전문적인 심리상담이라든지 차후 계획 이런 것은 혹시 있는지요?

▷ 임지석 : 저희도 항상 피해자 부모님으로부터 아동의 근황을 전해 들을 때마다 가슴이 아픈데요. 부모님이 가장 가까이에서 안정을 유도하고 있고 전문가 상담도 지금도 계속 받고 있습니다. 처음 사건이 발생하자마자 경기 해바라기센터 등을 통해서 정신적 치료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데, 특히나 아이의 그런 아픔이나 이렇게 하는 게 쉽게 일상으로 돌아가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관련된 지속적인 정신과치료 이런 것들은 받고 있는 것으로 오늘 전달받았습니다.

▶ 김지윤 : 그렇군요. “아이도 많이 힘들어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관련된 심리상담, 부모님도 함께 받고 있다.”라는 말씀 전해 주셨고요. 며칠 전에 해당 어린이집 비상대책회의에 참석하셨다고 하는데, 어떤 얘기가 오갔는지 알려주시겠어요?

▷ 임지석 : 특별한 얘기도 오갔다기보다는 원래 방금 회의에서 얘기했었는데, 성격이 그런 내용이 있었다는 내용을 원생 부모님들께 알리는 자리였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한쪽은 약간 옹호하기도 하고, 또 한쪽은 ‘왜 이렇게 어린이집을 시끄럽게 만드냐?’ 하는 의견도 설왕설래했었던 것 같고, 그런 상황에서 부모님이 ‘거기에 누가 그런 내용을 하고 있다.’라는 연락을 줘서 그 상황에 들어가게 됐고, 그렇게 해서 그때 부모님이 처음에는 너무 당황스럽기도 하고, 아무래도 100명 정도의 시선을 자기를 보고 있기 때문에 당황스럽기도 했는데, 하다가 누군가는 지적하고 이러다 보니까 사람이 아무래도 대중 앞에 서면 떨리게 되잖아요?

▶ 김지윤 : 예.

▷ 임지석 : 그때 드는 생각이 생각해보니까 어떤 가해자, 특정된 가해자 부모님, 특정된 친구에게는 분명히 내가 사과를 받아야 되지만, 그렇다고 전혀 이런 일들을 모르고 있는 다른 원생 부모님 입장에서는 자꾸 이것 때문에 이슈화되고 불편해지고 하는 게 너무 죄송스러운 마음이 그때 순간 들어서 모든 다른 어린이원생들에게 죄송스러운 마음으로 사과를 했다고 전해 들었습니다.

▶ 김지윤 : 아유, 그런데 사실 이런 일로 시끄럽지 않기를 바라는 거는 여자아이 부모님이 가장 원하지 않을까. 글쎄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았겠지만 어떻게든 조속하게 모두가 안정되게 해결되기를 바라는 것이, 글쎄요, 거기 다니는 부모님들도 배려를 해 줬으면 하는 약간 아쉬운 마음이 듭니다.

▷ 임지석 : 예, 그렇습니다.

▶ 김지윤 : 지금 성남시가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서 CCTV를 전문가와 확인했다는데, 이게 이제 특별하게 특정할 만한 그런 장면은 발견하지 못했다, 정황은 있지만. 그런데 변호사님은 CCTV 혹시 보셨습니까?

▷ 임지석 : 저희도 아직 CCTV는 확인을 못 했고요. 저희가 사실 초반에 인권위에 진정, 이런 내용들을 구상한 이유도 CCTV를 보기 위한 권한 이런 것들을 확보하기 위해서였는데요. 그런데 저희가 그러한 내용을 언론에 제보하고 한 이후로 당일 바로 경찰 내사에 착수가 있다는 내용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어린이집뿐만이 아니라, 경찰청에서 어린이집뿐만이 아니라 주변의 놀이터라든지 이런 부분의 CCTV까지는 확보한 상태고요. 그래서 경찰 내부의 더 자세한 수사과정은 제가 말씀드릴 수 없지만, 다만 그 이후로 그것들을 확인하면서 사실관계 규명하는 과정을 거칠 것 같습니다.

▶ 김지윤 : 그렇군요. 그렇다면 지금 상황에서는 CCTV가 재판에서 굉장히 중요한 쟁점으로 쓰일 것이다, 아니다 말하기는 조금 어려운 상황이겠군요?

▷ 임지석 : 예.

▶ 김지윤 : 그렇군요. 지금 국민청원 20만 명을 넘었습니다. 청와대가 아마 조만간 입장을 내놓지 않을까 하는데, 피해 아동 부모님하고 이야기는 해보셨나요?

▷ 임지석 : 예, 그렇지 않아도 이번에 청와대 국민청권의 열기가 굉장히 뜨거웠습니다. 아무래도 아이들이 안전한 울타리에서 자랄 수 있기를 바라는 국민적 열망이 뜨거웠던 거 아닌가 싶은데요. 아무래도 계속 피해자 부모님도 반복해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피해자 부모님도 그런 행위를 한 아이가 무슨 직접적인 형사처벌을 받기를 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피해가 없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지금의 울분을 토하는 마음과 차후에도 우리 아이와 비슷하게 그런 형사적인 문제를 당하고도 아무런 대응을 할 수 없는 사회안전망을 꼭 확보해 달라는 그런 마음이었고요. 그런 마음을 담아서 국민청원 한 것이고, 그 내용에 거의 있는 그대로 부모님의 마음은 동일한 것 같습니다, 지금도 변함없이.

▶ 김지윤 : 그렇군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현실적으로는 형사처벌을 할 수 없는 상황인 것이죠, 아이들이 너무 어려서?

▷ 임지석 : 예, 맞습니다.

▶ 김지윤 : 그러면 다른 법적 조치 생각하고 계십니까?

▷ 임지석 : 지금에 있어서 다른 법적 조치라기보다는 일단 진실한 사과, 그다음에 당연히 이런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이사를 움직이든가 해야 될 거잖아요. 그 두 가지를 가장 바라는 거죠. 계속 마주치면 피해 아이가 숨기도 하고 이런 행동 양상을 보이기 때문에 이런 데서 계속 살아가기는 쉽지 않아서 이사하고 그런 아이다 보니까 어쨌든 트라우마를 조금씩 이겨내려면 진정 어린 사과를 바라고 있습니다.

▶ 김지윤 : 사실 그게 제일 중요한 거죠. 진실한 진정 어린 사과가 가장 중요한 것 같고, 지금 그런데 이번 일이 알려지면서 그동안 사실 해결 방법도 없고, 말하기도 뭐하고 그래서 끙끙대던 아동 간 성폭력 피해사례를 인터넷상에서 호소하는 글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혹시 알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이번 사건 말고도 또 다른 사례 접해본 경험이 있으신가요?

▷ 임지석 : 이번 사례, 인터넷에서 떠도는 것뿐만 아니라 저희한테도 직접적으로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문의가 많이 오고 있고 올해기는 한데, 저희가 아무래도 그런 내용들을 더 다루기에는 현재 있는 사건도 긴급TF팀이 꾸려진 상황이기 때문에 모두 수용할 수 없어서 안타깝고, 비슷한 내용들이 한 번 터지니까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사실 어떻게 보면 미투와 유사하게 지금까지 억눌려 있던 분들이 그래도 뭔가 하면 방법이 되겠구나라고 하는 선도적 케이스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기는 합니다.

▶ 김지윤 : 지금 아동 간 성폭력 보호장치가 마련돼야 되지 않는가라고 생각이 드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게 가장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있으신지요?

▷ 임지석 : 일단 분명히 모든 포괄적으로 생각하면 성폭력 아동에 대한 조치가 필요하지만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돼야 될 것은 어린이집같이 사실상 가장 많이 생활하는 공간에서 사고가 발생했는데도 이를 막기 위한 사전 가이드라인이나 사후 매뉴얼이 없다는 것은 정말 차후에도 계속해서 이런 일이 반복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다른 모든 영역에서 그러면 좋겠지만, 우선적으로라도 어린이집같이 명백히 아이들이 계속 거주하고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곳에서부터 천천히 제도적 장치와 매뉴얼 그런 것들이 성립됐으면 좋겠습니다.

▶ 김지윤 : 그렇군요. 지금 사실 그런 게 전무한 상태기 때문에 아이들이 많은 모이는 곳, 물론 이런 사고가 일어나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하지만 일어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때를 대비해서 시스템적으로 매뉴얼이라든지 관리가 마련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이셨고요.

▷ 임지석 : 예.

▶ 김지윤 : 마지막으로 변호사님이나 혹시 또 여자아이의 부모님이 꼭 하고 싶은 말 있으시면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 임지석 : 사실 처음에 이런 말들과 이런 행위가 있었다는 것을 언급하게 된 계기는 그때는 아무도 이런 사건을 돌아봐주지도 않았고, 실제로 해결 방법이 없었습니다, 상대편에서 어거에 협상이나 전혀 호응을 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오히려 목소리를 내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저희한테 공감해 주시고, 또 이런 상황이 발생해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 단순히 사건 해결을 떠나서 제일 처음에 질문해 주셨던 것처럼 부가적인 문제가 계속해서 발생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피해자 측을 응원해 주시는 분이라든지 아니면 너무 이쪽이 심하니까 가해자 측도 약간 안타깝다는 여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서로 부딪히면서 인터넷상에서 명예훼손이나 모욕 등의 문제들이 계속해서 불거지고 있는 것 같은데, 법무법인에서도 마찬가지지만 피해자 부모님과 오늘 대화를 나눈 결과 “그런 과잉된 양상으로 인해서 추가적인 이차 피해들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물론 그거는 양쪽에 모두 그런 부분들을 꼭 전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지윤 : 우리 모두 부모의 심정으로 조용히 잘 지켜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저도 하게 됩니다. 변호사님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 임지석 : 감사합니다.

▶ 김지윤 : 지금까지 성남 어린이집 성폭력 사고의 피해 아동 변호인 임지석 변호사와 얘기 나눴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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