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목희 일자리위 부위원장 "내년 고용여건 올해보다 불리…선제 대응할 것"

TV FM 95.1 eFM 101.3 뉴스 교통정보

로그인 · 회원가입 · ABOUT TBS

전체메뉴 시작

뉴스

교통정보

정치

이목희 일자리위 부위원장 "내년 고용여건 올해보다 불리…선제 대응할 것"

강세영 tbs3@naver.com 2019-12-09 07:50: 51

tbs와 인터뷰하는 이목희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는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 당일 업무지시 1호로 만들어졌습니다.

위원장은 문 대통령으로, 일자리 문제를 직접 챙기겠다는 강한 의지가 담겨있습니다.

사실상 일자리위원회를 이끄는 수장으로, 지난해 4월 이목희 부위원장이 취임했습니다.

이 부위원장은 지난 5일 tbs와 인터뷰에서 올해 일자리 지표가 확실히 개선되고 있다며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40대와 제조업 고용부진은 아픈 대목이라며 제조업 르네상스, 서비스업 혁신, 전직지원서비스 체계 확립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습니다.

이목희 부위원장은 내년 고용시장은 자동차와 조선, 철강 등 제조업 일부 업종에서 구조조정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며 정부가 선제적으로 '좋은 일자리, 괜찮은 일자리'를 지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정부의 주52시간 근무제 보완책, 최저임금 속도조절 등 '노동존중'을 표방하는 문재인 정부에서 노동정책이 후퇴하고 있다는 노동계의 비판에는 정책의 포기가 아니라 속도 조절이라며 노동계도 이해하고 수용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정부의 핵심 경제기조인 소득주도성장은 궤도수정이 아니라며 이른바 '소주성'의 깃발은 더 높이 들고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다음은 이목희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과 일문일답.

- 한 해가 저물어간다. 올해 일자리 성과는?
▲고용지표가 양적·질적으로 개선되고 있다. 신규 취업자 수가 석 달 연속 30만명을 넘어섰고, 고용률은 추세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실업률은 낮아지고 있다. 상용직의 비중도 늘고, 고용보험 가입자 숫자도 늘어나고 있다. 임금이 꾸준히 상승하고 있고 근로시간이 단축되는 결과를 보이고 있다.
내가 와서 2018년에 민간기업을 지원해서 일자리 53만개를 창출하는 정책을 발표하고 2019년 예산에 반영했다. 올해는 22만개 일자리를 창출하는 정책을 발표했고 2020년 예산에 책정해 놨다. 그 밖에도 일자리 안전망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예컨대 국민취업지원제도가 내년에 도입된다.

- 아쉬운 점은 없나.
▲40대와 제조업의 고용이 부진하다는 것이다. 물론 이유가 있다. 40대 인구가 계속 줄고 있고, 자동차·조선 등 40대가 많이 다니는 제조업에서 구조조정이 일어났다. 또 기술적 변화가 급격히 진행되고 있다. 어쨌든 40대와 제조업 고용이 부진한 게 안타깝고 아픈 대목이다.

-필요한 방안은 무엇인가.
▲제조업 르네상스, 서비스업 혁신, 전직지원서비스 체계 확립 등을 통해 40대와 제조업의 고용부진을 조기에 극복하려고 한다.

-올해 일자리 성과를 점수로 매긴다면?
▲종합적으로 점수를 매기면 85점은 된다. 90점을 넘어가면 그건 인간의 영역이 아닌 것 같다.

-지표는 개선되고 있다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어렵다고 한다. 갭(괴리)이 큰 이유는 무엇인가.
▲우선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고용상황을 놓고 국민 대다수가 만족하는 나라는 없다. 왜냐하면 실업자들 혹은 직업을 구하는 사람들의 불만이 많이 있을 것이다. 현재 취업해 있는 사람들도 자기 능력에 걸맞지 않은 일자리를 할 수 없이 다닌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 따라서 만족하는 상황은 없다는 것을 전제해야 하는데 청년층에서 불만이 제일 많지 않나.

-청년들은 왜 고용개선을 체감하기 어렵나.
▲우선 신규 채용규모가 축소되고 있다. 대기업이 신규채용을 하는 게 아니라 주로 경력직을 채용한다. 이거와 맞닿아 있는 게 수시 채용을 확대하고 있다. 노동시장 이중구조도 심하다. 청년들이 가고 싶어하는 일자리는 많지 않고, 일자리가 있지만 만족스럽지 못하니깐 잘 안가려고 하는 미스매치가 있다. 또 베이비부머 세대의 아들·딸을 에코 세대라고 한다. 다른 쪽에서는 노동인구가 줄고 있는데 이 20대 인구는 2017년, 18년, 19년, 20년 계속해서 상당한 규모로 노동시장에 들어오고 있다. 또 다른 지점은 제조업과 40대가 우리 경제의 중추 아닌가. 이 쪽의 고용부진이 심리적으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본다.

-개선책은 있나.
▲취업 하려는 분들에게 '중소기업에 많이 가세요'라고 말할 수는 없다. 중소기업의 임금이 올라가고 노동조건이 개선돼야 한다. 그런 쪽에 정부가 포커스를 맞춰서 열심히 지원하고 있고, 효과를 보고 있다. 다시 말하자면 '괜찮은 일자리'를 확대해 가는 것이 이분들이 느끼는 불만을 낮출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것이라고 생각한다.
지금 미스매치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대학 나온 인재를 당장 기업에서 쓰기가 답답한 상황도 있다. 역량을 강화시켜서 기업이 선호할 수 있는, 다시 말하면 인재양성 노력을 해야한다.

-야당은 세금 풀어서 단기일자리만 잔뜩 늘렸다고 비판한다.
▲야당이 정부여당 비판하는 건 그럴 수 있다. 그래도 구체적 숫자를 보고 현실을 보고 하는 게 좋겠다. 예를 들어 저임금 단기일자리 이것은 대부분 노인 일자리에서 나온다. 그럼 물어보겠다. 이분들이 이것도 안 하면 어떻게 생활할 수 있나. 소득을 1분위에서 10분위까지 나눴을 때 1분위 가구 중 평균 연령이 69세다. 아무리 노력한들 민간기업에서 채용할까.
잘 알다시피 우리 노인들 빈곤률이 OECD 평균의 3배가 넘는다. 옛날에는 아들딸, 가족들이 도와주는 비중이 상당했는데 근래에는 17%밖에 되지 않는다. 이전소득을 통해서 생계를 영위할 수밖에 없다. 언론을 통해 어르신과 가족들이 생을 마감하는 것 보지 않나. 결국은 기초연금, 기초생활보장, 근로장려세제(EITC), 노인일자리 등을 통해서 해줄 수밖에 없다. 이것을 비판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
또 시간제 일자리를 많이 얘기하는데 지금은 자기가 선택하는 시간제가 늘고 있다. 예를 들어 '나는 돈을 조금 적게 벌더라도 하고싶은 일을 하겠다' 또는 경력단절여성 같은 경우는 '육아를 해야하니깐 서너 시간만 일하겠다'고 한다. 그러니깐 (야당에게) 하고 싶은 말은 숫자를 보고 현실을 보고 말씀하셨으면 좋겠다.

-내년 일자리 정책은 어디에 집중해야 하나.
▲일자리위원회는 현재 113개의 세부과제를 매달 점검한다. 예를 들어 어떤 부처의 정책이 있는데 이번 달에 집행할 예산과 일자리 목표를 다 설정하라고 했다. 그것을 점검한다. 예산은 얼마를 집행했나, 일자리는 몇 개를 예상했고 얼마나 늘었나. 점검작업이 쉽지 않지만 끊임없이 한다. 왜? 점검할 때 관련 부처가 열심히 노력하게 돼있고, 같은 정책이라도 고용친화적으로 집행하기 위해서다. 대통령한테도 말했다. 바쁘시지만 일자리 정책의 이행점검을 해달라. 대통령이 점검하면 아무래도 효과가 더 크게 날수 있지 않겠나 하는 거다.
다른 하나는 자동차·조선·철강 등 제조업 일부 업종을 중심으로 내년에 구조조정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그냥 상황이 왔을 때 정부가 허겁지겁 할 게 아니라 지금부터 선제적으로 치밀한 대응을 하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일자리위원회를 중심으로 시스템을 만들고 대응을 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좋은, 괜찮은 일자리'를 지키는 노력이다.

-내년 고용시장은 좋아질 것으로 보는가.
▲그렇게 보긴 어렵다. 물론 경제성장률은 올해보다 조금 높아질 것이다. 그러나 경제성장률이 높아졌다고 일자리가 많이 느는 건 아니다. 취업유발계수가 계속 낮아지고 있다. 내년은 올해보다 다소 불리한 여건이다. 제조업 즉 우리 주력산업의 구조조정, 고용조정의 가능성이다. 최선을 다해도 내가 보기에 고용을 늘린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고, 어떻게 그 일자리를 지키느냐가 중요하다. 내년 중반기 또는 하반기에 일자리 지표가 지금보다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 그것을 가능하면 막든지, 아니면 악화되는 부분을 줄이기 위해 일자리위원회를 중심으로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할 생각이다.

-노동계는 주52시간 보완책, 최저임금 속도조절 등을 놓고 문재인 정부의 노동정책이 후퇴하고 있다고 반발한다.
▲결론부터 말하면 노동정책 후퇴 아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50인 이상 299인 이하를 해야하는데 대략 3분의 1정도 기업이 아직 준비가 덜 됐다, 힘들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 정부가 특별연장근로 인가 조건에 긴박한 경영상의 사유를 추가했다. 노동계는 그냥 연장근로 시키면 합리화되는 거 아니냐고 하는데 긴박한 경영상 사유를 남용되지 않도록 구체적으로 우리가 정리해서 하겠다. 이건 정책을 포기하는 게 아니라, 정책의 속도를 약간 조절하는 것이다. 노동계도 이해하고 수용해주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최저임금도 마찬가지다. 2020년까지 1만원이 안 됐으니 후퇴다, 물론 공약을 지키지 못했으니 돌아봐야 할 일이고 대통령도 그 대목은 사과했다. 그런데 최저임금은 근로자에게는 소득이 되지만 소상공인·영세자영업자에게는 비용과 부담이 된다. 당시 공약을 할 때 가능하리라고 봤던 것이 여러가지 경제적 조건, 소상공인·영세자영업자의 현실을 봤을 때 국민경제에 큰 무리가 된다고 판단해서 속도를 조절하는 것 아닌가. 소상공인·영세자영업자도 자기 사업을 통해서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어야 하지 않나.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은 궤도 수정인가.
▲소득주도성장을 폐기하라고 하는데 그 분들에게 묻고 싶다. 대안이 없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일부는 낙수효과를 생각할지 모른다. 재벌·대기업이 잘 되면 중소기업, 국민 모두가 좋아진다는 것이다. 신자유주의 광풍을 타고 우리나라에도 넓게 번졌다. 결과가 어땠나. 아랫목은 뜨거워서 타들어 가는데 윗목은 냉골이었다. 신자유주의에서 나온 낙수효과는 세계적으로 보수적인 정치세력도 폐기한 이론이다. '소주성'은 필요한 부분을 보완해 갈 일이다. 이 깃발은 높이 들고 가야한다고 생각한다.

-정부가 출범 이후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추진했다. 서울교통공사와 인천공항공사 등 감사원 지적도 나왔고, 톨게이트 수납원 문제도 있다.
▲많은 부분에는 안착이 됐는데 매끄럽지 않은 점도 있다. 노동계에 하고 싶은 말은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때 모든 비정규직을 본사의 정규직으로 할 수 없다. 처한 조건이 다르다. 그래서 일정 부분은 본사의 정규직으로, 또 자회사의 정규직으로, 혹은 본사의 무기계약직으로 이렇게 정규직 전환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다만 정부나 공공기관이 해야할 일은 전환되는 노동자들에 대해 지금은 임금이 낮고 근로조건에 어려움이 있는데 5개년·7개년 계획을 세워서 개선하겠다는 비전을 주고 노력해 가는 게 올바른 방향이라고 본다.
톨게이트 사례는 한국도로공사 사측이 잘못한 부분이 많이 있다고 생각한다. 대법원의 판결이 어떻게 나올지 거의 눈에 보였다. 그럼 이분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건가 대책을 세워야 하는데 올바른 길을 찾지 못하고 옆길로 간 측면이 있다.
왜 이렇게 됐나. 유럽선진국은 고위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임원들이 갖춰야 할 조건 중의 하나가 노사관계에 대한 제대로 된 인식이다. 이건 우리 정부가 노력해야 할 부분이다.

-문재인 정부에서 시도하는 새로운 모델이 '상생형 지역일자리'다. 추가적으로 검토하는 곳이 있는가.
▲지금 상생협약을 구체적으로 논의하는 지역이 두 군데다. 머지않은 시기에 노사민정의 협약이 이뤄질 거다. 또 고용노동부나 산업통상자원부가 컨설팅 하는 곳이 10개가 있다.
처음 가보는 길이다. 이 사업을 하면서 크게 얻은 것 중의 하나가 이른바 강성노조들의 인식이 많이 변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군산의 경우, 민주노총 금속노조 군산지부가 협약에 참여했다. 물론 민주노총과 금속노조는 반대한다. 이건 한국지엠 군산공장이 문을 닫고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가 문을 닫으면서 엄청난 일자리가 날아갔다, 주민들의 어려운 처지를 벗어나려는 열망 앞에서 그런 결정을 내렸다고 본다.
이제는 투쟁을 통해서 임금을 올리고 근로조건을 개선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고용의 안정성이다, 이런 인식들이 퍼지고 있다고 본다. 일자리위원회는 시작부터 성공적으로 성과를 낼때까지 함께 참여하고 지원해 나갈 것이다.

-정치 얘기도 해보자. 내년 총선에서 여당의 과반확보 가능한가.
▲민주당에 있을 때 전략기획위원장, 2012년 대선에서는 기획본부장을 했다. 선거법이 개정되면 민주당이 과반수에 가까운 의석을 얻는다고 본다. 선거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단독으로 과반수 한다고 본다.

-근거는 무엇인가.
▲우선 대통령 지지도, 민주당의 지지도가 괜찮다. 내년 총선에 임박해서 내려가기보다 올라갈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훨씬 높다고 본다. 또 자유한국당이 수구·극우의 지지는 얻겠지만 중도층에서 유의미한 지지를 얻기 어렵다고 본다. 세 번째는 민주당 후보들이 인물경쟁력에서 앞설 것이라고 생각한다.

-최근 청와대를 향한 검찰수사는 악재 아닌가.
▲단기간으로 보면 악재일 수 있다. 조국 전 장관 때를 보면 전국이 몸살을 앓았다. 그때 대통령 지지도가 조금 내려갔다가 원상으로 왔다. 즉 국민들은 알려진 부분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보지만 엄청나게 심각한 일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내년 총선에 출마하나.
▲(올해) 6월 20일이 임기인데 5개월을 넘겨서 하고 있다. 후임자가 올 때까지 업무를 하는 게 규정이다.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이 갖춰야 될 조건이 두 가지다. 일자리와 관련한 참신한 아이디어, 또 위원회란 조직은 관련 부처의 협력을 이끌지 못하면 일하기가 어렵다. 그런 역량 있는 분이 온다면 국회로 갈까 한다. 그러나 후임자가 오지도 않았는데 허겁지겁 할 생각은 없다.

-금천구에서 17대, 19대 국회의원을 했다. 총선에 나간다면 당내 경선은 자신있나.
▲이전투구 할 생각이 없다.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에서 내년 총선승리는 절체절명의 과제다. (당에서) 공직후보자 검증위원회가 만들어졌는데 어느 때보다 철저한 검증이 이뤄질 것으로 본다.

<사진=tbs>

더 많은 기사 보기

정치 추천 기사

인기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