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 금지법', '시대 착오적 규제'? '타다' 이재웅 대표의 여론 플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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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 금지법', '시대 착오적 규제'? '타다' 이재웅 대표의 여론 플레이!

고진경 tbs3@naver.com 2019-12-12 14:04: 56

국민대 권용주 교수

* 내용 인용시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코너명 : 2부 [ 인터뷰 제1공장 ]
■ 진행 : 김어준
■ 대담 : - 권용주 겸임교수 (국민대학교 자동차운송디자인학과)

플랫폼 운송사업제도는 ‘타다 금지법’, ‘시대 착오적 규제’? ‘타다’ 이재웅 대표의 여론 플레이!

▶ 김어준 : 뉴스공장에는 각 분야의 가정교사가 있습니다. 저희가 임의로 임명한 자동차 분야입니다. 국민대 자동차운송디자인학과 권용주 겸임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권용주 : 네, 안녕하세요.

▶ 김어준 : MBC에서 또 차카차카를 진행하시는.

▷ 권용주 : 매주 토요일 11시 5분부터 하고 있습니다.

▶ 김어준 : 제목 혹시 본인이 직접 정하셨습니까?

▷ 권용주 : 네, 같이 제작진하고 협의해서.

▶ 김어준 : 차카차카는 무슨 뜻인가요?

▷ 권용주 : 그냥 한자로 차, 영어로 카. 어렵지 않습니다.

▶ 김어준 : 의성어 아니었어요? 치키치키, 이런 거.

▷ 권용주 : 아닙니다. 한자로 차, 영어로 카.

▶ 김어준 : 차카차카. 아, 허무하네요.

▷ 권용주 : 빨리 본론 하시죠.

▶ 김어준 :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타다 때문에 모셨어요. 타다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차를 렌트하는데 운전자까지 함께 렌트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었는데 사실상 이거 택시다.

▷ 권용주 : 지난번에 저희가 이야기할 때 ‘택시인가? 아닌가?’ 이런 이야기를 했었죠.

▶ 김어준 : 일반인들의 인식은 택시이기 때문에 검찰은 “택시로 이용되는 거다” 라고 기소를 한 것이고, 타다 쪽에서는 “무슨 소리냐, 이건 법이 정하는 범주 내에서 했을 뿐이고 이건 신산업으로 가는 길을 막는 것이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오늘 큰 틀에서 이걸 짚어 주시겠다고.

▷ 권용주 : 이런 가운데 국회에서 법안이 상임위원회 통과를 해서 법제사법 심의 남겨 놓고 본회의 남겨 놓고 있는데 통과가 되면 사업에 상당한 차질이 오게 되겠죠.

▶ 김어준 : ‘타다 금지법’ 이라고 대단히 불만하고 있습니다.

▷ 권용주 : 그렇죠. 그런데 이게 정부에서 발표한 건 “타다 금지법이 아니다” 쉽게 말하면 합법적인 제도권 내에서 얼마든지 사업을 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 김어준 : 타다를 타깃으로 해서 만든 법안이 아니라고 정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타다는 무슨 소리냐, 이 법안이 개정되면 우리 사업 못 하는데, 이런 거죠.

▷ 권용주 : 그렇죠. 그럼 다른 쪽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 하면 제도권이 만들어지면 우리가 타다 같은 거하겠습니다, 그런 곳이 생겨나고 있다는 거죠.

▶ 김어준 : 새로 만들어진 제도 안에서 그러면 그 제도,

▷ 권용주 : 를 활용하여.

▶ 김어준 : 제도 규범 내에서 그런 서비스를 만들겠다?

▷ 권용주 : 그렇죠. 그런 기업들이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죠.

▶ 김어준 : 그러면 차이가 어디서 발생하는 겁니까?

▷ 권용주 : 그러니까 차이가 면허제도권 안에서 하느냐, 아니면 바깥에서 하느냐 그 차이인데 합법적으로 면허제도권 안에서 우리가 타다와 같은 서비스를 얼마든지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곳들이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국토부 입장에서는 한쪽은 하는데 한쪽은 왜 못 한다고 하느냐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조금 잘못 알려진 것들이 정부가 도입하는 플랫폼 택시라는 게, 이제 우리가 그렇잖아요. 택시가 서비스가 좋아지려면 돈을 좀 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 김어준 : 택시도 돈을 벌어야 되고.

▷ 권용주 : 지금은 웃어도 기본 요금, 화를 내도 기본 요금, 문을 열어 줘도 기본 요금, 이런 거니까. 플랫폼이라는 개념은 어떤 개념이냐 하면 사실은 일정 시간과 거리에 대한 요금은 국가가 통제하겠지만 그 외에는 요금 결정권을 넘겨 주겠다는 이야기입니다.

▶ 김어준 : 그런 의미입니까?

▷ 권용주 : 그래서 돈을 더 벌게 만들어 주겠다는 거예요.

▶ 김어준 : 그러니까 택시 서비스가 추가 부가 서비스를 개발하면 거기에 대해서 택시 운송회사들이 부과하는 것에 대해서 정부가 개입하지 않겠다.

▷ 권용주 : 그렇죠.

▶ 김어준 : 거리와 요금의 상관관계만 우리가 개입하고.

▷ 권용주 : 아주 기초적인 거리와 시간에 대한 요금만 정부가 통제권을 가지고.

▶ 김어준 : 완전 기본 요금만 받는 택시도 있는 반면에 어떤 택시는 추가 서비스가 있어서 더 비쌀 수도 있고.

▷ 권용주 :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유모차 갖고 오세요’ 그러면 5천 원 더 낼 수 있고, ‘카시트 갖고 오세요’ 그러면 3천 원 더 낼 수 있고, ‘우리 아이를 학원에 데려다주되 원장님에게 손까지 인도해 주고 사진까지 찍어 보내 주세요’

▶ 김어준 : 아, 그런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만들겠다?

▷ 권용주 : 그렇죠. 그걸 지금 하겠다는 거예요.

▶ 김어준 : 말 되네요, 그거.

▷ 권용주 : 그런데 택시도 쉽게 말하면 승합차를 쓰고 싶은 거죠.

▶ 김어준 : 이동 서비스에서 한 발 더 나가서 서비스를 결합시키겠다는 거네요.

▷ 권용주 : 심지어는 아침에 출근할 때 보통 직장인들이 일찍 출근하면 밥을 못 먹잖아요. 그러면 택시 부를 때 밥을 같이 시킵니다. ‘커피하고 샌드위치 가져다 주세요’

▶ 김어준 : 그게 가능해진다?

▷ 권용주 : 그런 걸 하겠다는 겁니다.

▶ 김어준 : 그거 좋은데, 아이디어.

▷ 권용주 : 그럼 이제 택시를 호출을 할 때 옆에다가 ‘커피 한 잔, 김밥 한 줄’ 그럼 이제 택시가 오면서 커피와 김밥을 사 가지고 오는 거예요.

▶ 김어준 : 그 김밥이 내가 원하지 않는 브랜드면 어떡합니까? 어쨌든 그런 발상의 전환이네요.

▷ 권용주 : 그럼 안에서 밥을 먹으면서 가는 겁니다.

▶ 김어준 : 지금은 말씀하셨듯이 서비스가 좋으나 나쁘나, 택시 기사가 인상을 쓰나 안 쓰나 다 이동에 대해서만 과금을 하니까 불만이죠. 소비자들은 특히 기분을 나쁘게 하는 택시 기사를 만났다거나, 정반대의 경우도 있지만 불친절한 택시 기사를 만났을 경우에 같은 돈 내면서 기분 나쁜데 그게 아니라 택시 운송업자들도 왜 그럼 돈을 벌 방법도 없는데 뭐 어떡하란 말이냐.

▷ 권용주 : 서비스로 벌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음식을 배달해 주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음식 값은 그대로 받지만 배달해 준 거니까,

▶ 김어준 : 왜냐하면 거기 갔다 와서 샀으니까.

▷ 권용주 : 500원 추가 이런 식으로 부가 수익을 벌게 만들어 주면 서비스는 당연히 올라간다는 겁니다.

▶ 김어준 : 돈을 벌 방법을 만들어 주겠다.

▷ 권용주 : 그렇죠. 그 개념으로의 플랫폼 택시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런데 정부가 이야기하는 건 이런 거죠. ‘전체 총량은 공급이 늘어나면 다 같이 어려워지니 그 안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혁신 서비스를 만들어 보자’ 라고 하는 거고.

▶ 김어준 : 기존 택시 운송회사가 그렇게 전환을 하든 아니면 새로운 사업자가 면허를 사서 이런 서비스로 새로운 서비스업을 운송 서비스업을 하든가.

▷ 권용주 : 여기서도 잘못 알려진 것 중 하나가 예를 들면 지금 제도 바깥에 있는 유사 택시를 하는 사업자가 제도 안으로 들어가면 언론에 보도되기가 천억 들어간다, 추가로 1200억 들어간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 김어준 : 면허를 살 비용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 권용주 : 그렇죠. 그런데 이것도 정부 입장에서는 시행령을 규정을 할 때 아주 부담이 없는 최소 수준으로 간다는 겁니다.

▶ 김어준 : 아, 면허도.

▷ 권용주 : 그렇죠. 그래야만 새로운 사업자도 그 안에서 얼마든지 부담 없이 사업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이야기들은 잘 알려져 있지 않고 그냥 부담 천억 들어간다, 1200억 들어간다, 이렇게만 이야기가 흘러나오니.

▶ 김어준 : 그러니까 기존에 하던 방식대로 그대로 하고 싶은 업자들 쪽에서의 언론 플레이네요, 그건.

▷ 권용주 :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고심 끝에 만들어 내놓은 중재안이 상당히 잘못 알려지는 측면이 없지 않아 있다, 라고 생각이 되는 거죠.

▶ 김어준 : 본질을 이해했습니다. 본질을 이해했는데 오늘은 시간이 여기까지밖에 안 되고.

▷ 권용주 : 그래요? 아직 입도 못 풀었는데.

▶ 김어준 : 그러니까요. 자, 교수님, 이거 사람들이 관심이 꽤 있어요, 실제로. 그리고 첨예하게 이해가 갈려서 또 모실게요.

▷ 권용주 : 네, 불러 주십시오.

▶ 김어준 : 내년에 모실지도 모르겠네요.

▷ 권용주 : 바빠요, 저도 연말에.

▶ 김어준 : 그런데 워낙 교수님만큼 쉽게 설명해 주시는 분이 없어서 저희도 어쩔 수 없이 다시 모시게 될 것 같습니다.

▷ 권용주 : 알겠습니다.

▶ 김어준 : 조만간에. 아주 빠른 시간 내에 모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직 법안이 통과된 건 아닌데,

▷ 권용주 :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시간에 제가 더 설명할 수 있었는데.

▶ 김어준 : 마무리는 제가 해야 되니까요. 이 법안이 통과되면 다시 모시겠습니다.

▷ 권용주 : 알겠습니다.

▶ 김어준 : 통과될 것도 같거든요. 그렇죠? 며칠 안 남아서.

▷ 권용주 : 될 것 같기도 하고, 한편에서는 대비될 것 같다는.

▶ 김어준 : 여야가 부딪치고 있는 와중이긴 한데 일주일 이내에 통과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때 다시 모시기로 하겠습니다.

▷ 권용주 : 알겠습니다.

▶ 김어준 : 권용주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 권용주 :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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