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소 다로 부총리 "韓, 日 기업 자산 현금화하면 금융제재 가능?"…실효성과 발언 배경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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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소 다로 부총리 "韓, 日 기업 자산 현금화하면 금융제재 가능?"…실효성과 발언 배경 분석!

고진경 tbs3@naver.com 2019-12-12 14:05: 55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아소 다로 부총리 <사진=연합=교도>

* 내용 인용시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코너명 : 2부 [ 잠깐만 인터뷰 ] -릴레이 전화연결
■ 진행 : 김어준
■ 대담 : - 최배근 교수 (건국대 경제학과)
- 이영채 교수 (일본 게이센여학원대)

▶ 김어준 : 정말로 금융 제재가 가능한지 최배근 교수님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 최배근 : 예, 안녕하세요.

▶ 김어준 : 압류 기업 자산을 현금화하면 팔아버리면 금융제재를 하겠다고 아소 다소 부총리가 이야기가 있다고 지금 일본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도 했군요. 경제 규모가 작은 한국은 피해를 입을 것이다. 굉장히 기분 나쁜 말을 많이 했네요. 이게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 최배근 : 우리가 7월 초에 반도체 수출 보복이 있었잖아요. 그때랑 논리는 비슷한 논리인데요. 우리가 지난 한 5개월 겪으면서 봤듯이 피해가 별로 없었듯이 이 반도체보다도 충격도 거의 없을 뿐만 아니라 일본 피해가 굉장히 클 것이고, 오히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정상적인 정치인이라면 이것을 실행으로 옮기기는 저는 어려울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 김어준 : 어떤 금융제재를 할 수 있다는 것인가요, 예를 들면?

▷ 최배근 : 우리가 금융제재라고 한다면 결국 일본계 자금이 국내에 사용하는 자금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 자금들을 회수하는 거죠, 쉽게 이야기해서. 그런데 그 회수할 수 있는 돈이 무조건 회수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대출했을 때나 빌려줄 때는 기간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단기간 내에 우리가 보복할 수 있는 자금들을 단기자산, 1년 이내에 만기가 돌아오는 자산들을 대개 단기자산이라고 하는데, 이게 지난 6월 달 기준으로 한 111억 달러 정도에 불과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생각해 보게 되면 10월 달 경상수지 흑자가 한 80억 달러 이상 계속해서 지속되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111억 달러 정도를 회수했을 때 그 충격은 국내 은행들이 이런 것을 감당할 만큼 충분한 유동성 자산들을 확보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2017년도부터 국제결제은행에서 도입한 하나의 규칙 때문에 이런 단기 자산들이 철수할 때 그것을 대처할 수 있는 현금성 자산을 확보하게 의무적으로 하게 하고 있습니다.

▶ 김어준 : 그렇군요.

▷ 최배근 : 그러다 보니까 그게 국내 은행들이 충분하게 현금성 자산을 갖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나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우리나라 외환보유액이 한 4천 100억 달러에 육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당시에 17년도 외환위기 때는 한 200억 달러밖에 없었기 때문에 일본 자금이 철수했을 때 충격이 있었지만, 이런 111억 달러 가지고는 우리한테 충격을 줄 수는 없고요. 단지 이런 게 있습니다. 만약에 일본 자금이 1년 미만짜리가 철수할 때 우리는 그 자금을 다른 데서 어쨌든 간에 도달을 해야 될 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일본이 금리가 굉장히 낮아요, 우리보다도요. 그러다 보니까 자금조달비용이 조금 올라가는 것은 있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달러 자금이라든가 유로화 자금이라든가 이러한 자금을 이용을 할 경우에 그거와는 제가 볼 때는 큰 차이가 없고요. 달러 자금보다는 좀 더 싸게 도달할 수가 있는데, 일본 자금을. 자금조달비용이 조금 올라가는 것은 있고,

▶ 김어준 : 지금 말씀은 조금 이자가 비싼 것으로 대출 갈아타는 정도?

▷ 최배근 : 그렇죠.

▶ 김어준 :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는 거죠?

▷ 최배근 : 그렇죠. 더군다나 뭐냐 하면 일본 자금이 철수했을 때 우리가 그것을 반도체 같은 경우는 일본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높았었기 때문에 문제가 됐었는데, 지금은 우리가 일본 자금 말고도 조달할 수 있는 자금 루트가 굉장히 많아요. 달러 자금을 유로화 자금, 위안화 자금 굉장히 많이 있단 말이에요.

▶ 김어준 : 알겠습니다. 그 대목은 알겠고요. 그러면 아까 거꾸로 일본 피해가 더 클 거라고 하신 대목은 어떤 이유에서입니까?

▷ 최배근 : 일단은 이게 우리가 금융산업이라는 것은 금융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용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금융산업은 신뢰산업이라고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데, 일본자금이 이탈했다가 다시 우리나라 국내에 다시 진입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 김어준 : 신뢰를 잃었기 때문에?

▷ 최배근 : 그렇죠. 그러면 일본 은행들이 정부가 이런 설사 제재를 한다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이탈할 가능성이, 협조를 안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거죠. 지금 국내에서 안정적인 수입을 얻는 데가 한국인데, 지난번에 우리가 불화수소라든가 이런 것들을 수출 규제하면서 일본 중소기업들이 우회수출 이런 식으로 했던 이유랑 비슷하다는 논리인 거죠. 일본 은행들이 자기 발등 찍으면서 이렇게 할 가능성이 굉장히 작다는 이야기이고요. 저는 국내 언론들이 이런 위기설을 조장하는 것만 없다면 이것은 우리가 실질적으로 실행될 가능성은 저는 굉장히 낮다고 봐요.

▶ 김어준 : 실행될 가능성도 낮고, 실행돼 봐야 큰 걱정할 정도가 아니면 오히려 일본 피해가 더 크다?

▷ 최배근 : 예.

▶ 김어준 : 반도체 때 초기부터 그런 이야기를 하셨고, 실제 그랬죠. 그렇게 일본 피해가 컸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다. 알겠습니다.

▷ 최배근 : 이건 더 충격이 적습니다.

▶ 김어준 : 더 충격이 적고? 오히려 국내 언론이 이런 걸 자꾸 보도하면서 키우는 거다?

▷ 최배근 : 그렇죠. 그런 부분이 우리가 지금 걱정되는 것뿐이지 다른 것은 일본에서 오히려 이것을 오히려 더 조용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를 들면 실행 가능성이 효과가 별로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김어준 : 교수님, 일본 상황은 일본에 물어보겠습니다, 이영채 교수님한테, 바로 연결돼 있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 최배근 : 예, 감사합니다.

▶ 김어준 : 최배근 교수님이었습니다. 바로 이어서 일본 게이센여학원대 이영채 교수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 이영채 : 예, 안녕하세요.

▶ 김어준 : 방금 최배근 교수님이 일본에서는 오히려 이것 조용할 거다, 실효성도 없고 실현 가능성도 낮아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어떻습니까, 이 보도에 대해서?

◑ 이영채 : 이 뉴스에 좀 발원지를 보니까 이게 올해 1월, 그러니까 내년 1월에 발행된 문예춘추라는 보수 잡지가 아소 이 재무장관의 인터뷰 내용에서 나온 건데, 이게 중앙일보 기사가 먼저 나와 있고,

▶ 김어준 : 우리나라 중앙일보 기사요?

◑ 이영채 : 여기에 대해서 일본, 그렇죠. 여기에 일본 미디어들이 오히려 중앙일보가 왜 이 부분에 관심을 갖는가 한국에서는 아직도 이런 것을 신경 쓰네라는 반응이 더 많은 것 같아요, 내용적으로는.

▶ 김어준 : 그러니까 지금 아소 다로 부총리 발언은 전형적인, 계속해서 일본이 한국을 때리는 그런 보도라 일본에서는 큰 반응이 없었는데, 중앙일보가 다뤄서 거꾸로 일본에서 중앙일보 기사를 다룬다?

◑ 이영채 : 그런데 오히려 일본 내에서 지금 보면 아베 수상의 지지율이 많이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기사를 일본에서 보기에는 오히려 지지하락을 만회하기 위한 지지자들 정치적 발언이라 보고, 원래 이 재무대신이라고 하지만, 지난번에 경제제재조치를 했을 때 예를 들면 송금을 금지하겠다라든지, 비자를 금지하겠다라는 말을 한때 아소 재무장관은 했었죠.

▶ 김어준 : 한국으로 송금 금지한다.

◑ 이영채 : 그런데 당시에, 그렇죠, 이것 자체가 비현실적인 게 한?일 관계가 악화되면서 일본의 한국에 대한 투자가 급격하게 줄었거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물론 송금을 일부 금지할지는 모르겠지만, 현재 일본의 중소기업들이 이 경제조치 이후에 가장 많은 피해를 보고 있고, 그래서 중소기업들이 현재 아베 수상의 사임을 가장 많이 요구하고 있는 층들이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이 아소 재무장관의 이 조치가 된다면 아마 경제인들이 그것은 들고 일어나겠죠. 그래서 현실적이라고 보고 있는 것이 더 사실인 것 같아요.

▶ 김어준 : 일본 내에서도 비현실적으로 보고 있는데, 우리나라 보수지가 오히려 크게 다루니 한국에서는 왜 이걸 민감하게 다루지라고 일본이 보도한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 이영채 : 그렇죠. 그리고 WTO 지금 제소도 겨우 중지 상태에 있는데, 이게 발행되면 다시 그게 부활하기 때문에 일본에서는 오히려 이런 발언을 다루는 의도를 오히려 더 궁금해 하겠죠.

▶ 김어준 : 우리 보수 매체 또는 한국 경제 또 큰일 날 수 있다 이런 거죠. 나쁜 보도죠.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연결된 김에, 그러면. 이 이야기만 하고 끊으려고 했는데, 연결된 김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아베 총리 한 번 더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고요?

◑ 이영채 : 아소 부총리도 좀 자기 손으로 헌법 개정을 하기 위해서는 4선을 해야 된다라고 하고 니카이 간사장도 조기부터 4선 이야기를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4선은 불가능하고요, 어렵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 아베 수상에 대한 일본 사회의 불만은 될 수 있으면 올림픽만 하고 끝내길 바라고 있는 것이고, 그런데 이것도 어려운 게 임시국회가 이틀 전에 끝났는데, 임시국회를 끝낼 수밖에 없는 게 이 벚꽃모임에 대한 설명을 일체 못했기 때문에 국회를 끝내지 않으면 하나로 설명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 김어준 : 그러니까 벚꽃모임에 대한 질문을 막으려고 임시국회를 끝내버렸다?

◑ 이영채 :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런데 대신 국회 간사위에서 다시 설명을 하겠다고 해서 야당에 불신임안을 제출하진 않았는데, 내용에 따라선 내년 1월 정기국회에서 불신임안과 경우에 따라서는 총선과 지금 가능한데 이 총선과에서 지금 여론을 가지고 아베 수상이 다시 재집권할 수 있을지, 물론 과반수를 겨냥하겠지만, 그 자체의 파격은 있을 거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일본 보수 미디어, 특히 산케이, 후지TV 보수 미디어가 아베 수상을 비판하고 있는 것은 자기 지지층들이 비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시바 씨를 비롯해서 잠재적인 수상 후보들이 사임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4선 발언은 오히려 아베 수상을 결집시키려고 하는 발언이고,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발언이지 실질적인 아무런 효과는 없다고 봅니다.

▶ 김어준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영채 : 네, 수고하십시오.

▶ 김어준 : 일본 게이센여학원대 이영채 교수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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