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야당 패싱' 예산안 강행처리 유례없다? & 심재철 신임 원내대표 3박 4일 행보 평가"

TV FM 95.1 eFM 101.3 뉴스 교통정보

로그인 · 회원가입 · ABOUT TBS

전체메뉴 시작

뉴스

교통정보

정치

"'제1야당 패싱' 예산안 강행처리 유례없다? & 심재철 신임 원내대표 3박 4일 행보 평가"

고진경 tbs3@naver.com 2019-12-12 14:06: 48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전 의원

* 내용 인용시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코너명 : [ 인터뷰 제2공장 ]
■ 진행 : 김어준
■ 대담 : - 최민희 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용남 전 의원 (자유한국당)

▶ 김어준 : 오랜만에 모셨습니다. 두 분 최-김, 김-최 커플, 최민희 민주당 전 의원 나오셨고요.

▷ 최민희 : 안녕하세요. 최민희입니다.

▶ 김어준 : 김용남 자유한국당 전 의원,

◑ 김용남 : 한국당.

▶ 김어준 : 자유한국당 전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김용남 : 예, 안녕하세요. 김용남입니다.

▶ 김어준 : 두 분이 나오실 때는 주로 여야가 크게 싸울 때, 잠시 정리하러 나오시는 건데, 다들 아시다시피 예산안이 처리가 됐고, 거기에 자유한국당이 패싱이 됐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패스트트랙 법안 가지고 살라미 전술이냐 아니면 필리버스터로 할 줄 알았더니 필리버스터가 아니라 수정안 필리버스터 전략으로 나왔더라고요. 그거 좀 이따 설명할 텐데, 두 분이 나오셨는데, 우선 예산안 강행 처리, 한쪽에서는 강행 처리다, 한쪽에서는 너희들이 빠진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우선 패싱 당한 쪽에서.

◑ 김용남 : 패싱 당한 것은 자유한국당만 있는 것은 아니죠. 사실은 소위 4+1 협의체라는 게 국회법에 아무런 근거도 없고, 그리고 사실은 국회법에 어긋나요. 지금 바른미래당은 교섭단체잖아요. 교섭단체 대표는 원내대표예요. 오신환 원내대표가 있어요. 그런데 오신환 원내대표가 소위 범여권의 우호적이지 않다는 이유로 아무런 근거 없이 거기는 빼버리고, 패스트트랙 상정 과정에서 협조적이었던 김관영 전 원내대표, 김관영 의원을 끼워넣었잖아요. 사실은 바른미래당도 패싱을 당한 거죠.

▶ 김어준 : 어쨌든 4+1도 아니다, 온전하게.

◑ 김용남 : 그렇죠. 바른미래당은 오신환 빼고 왕따 당했잖아요, 거기.

▶ 김어준 : 그러면 3.5+1로 불러야 됩니까?

◑ 김용남 : 아니, 그러니까 이상해요. 이것은 좀 불법적인,

▶ 김어준 : 그러니까 바른미래당도 바른미래당,

◑ 김용남 : 사모임 비슷해요.

▶ 김어준 : 바른미래당도 바른미래당 온전히 다 들어온 게 아니기 때문에 그 협의체부터 문제다?

◑ 김용남 : 법률적인 대표는 오신환인데요, 보니까.

▷ 최민희 : 뭐, 3.5+1이건 4+1이건 그 형식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수정안은 국회법 제95조에 근거해서 50인 이상의 의원이 예산안에 대해서 수정안을 만들 수 있다는 법적 조항에 따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통과된 수정안을 만들기 위한 과정에서 사실 임의적 형식의 4+1를 만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4+1이 불법이다, 아니다는 논쟁은 전혀 무의미한 논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유한국당도 마지막에 수정안을 만들었는데,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런 식으로 따지면 불법이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의미가 없고, 다만 자유한국당이 만든 예산안 수정안이 본회의에 회부 못된 것은 정부가 부동의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4+1에 대해서 불법적이라고 계속 흔들어봐야 무의미하다 이 말씀을 듭니다.

▶ 김어준 : 작전을 바꾸라는 말씀,

◑ 김용남 : 이번에, 죄송합니다. 이번에 예산국회를 통해서 국회 예산심의의결권이 완전히 무력화가 됐어요. 그러니까 민주당의 요구에 의해서 어마어마하게 늘어난 예산안이 정부에서 만들어졌는데, 이걸 이제 예결위에서, 특히 소위에서 심사하는 과정에서 한국당은 감액을 주장하는데, 민주당이 동의를 안 하니까 계속 보류보류 됐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삭감이 제대로 안 되고 정부 원안이 거의 마지막 순간까지 남아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513조가 넘는 예산안을 놓고 소위 4+1이라는 임의단체에서 1조 2천억을 줄였다고는 하는데, 이게 마지막에 의결되기 직전까지 1조 2천억이 어느 항목에서 얼마가 줄었는지를 안 가르쳐줘요.

▶ 김어준 : 자기들끼리 했다, 한마디로?

◑ 김용남 : 예, 몰라, 아무도, 뭐가 어떻게 된 건질. 그런 상태로 그냥 방망이 두드린 거예요, 지금.

▷ 최민희 :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 자유한국당은 협상테이블을 걷어차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자유한국당이 얻어야 될 교훈은 이미 버스는 떠났는데, 떠난 버스를 놓고 왜 나 안 태우고 떠났냐고 백날 얘기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협상테이블에 들어와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그 이야기하고 계신 거고요. 그다음에 자유한국당이 마지막으로 제시한 금액이 1조 6천억이었어요. 그러니까 1조 6천억과 1조 2천억 사이에는 4천억 차이가 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이 줄이고자 하는 금액과 이번에 통과된 수정안이 그렇게 생각만큼 천문학적으로 큰 차이가 나지 않았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지금 예산안심의의결권이 무력화됐다고 하는데, 그리고 이게 보류보류 됐다고 하시는데, 사실은 예결위가 열리지를 못했죠. 예결위가 열리질 못한 것은 사실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예결위원장이 민주당이 아니잖아요. 자유한국당 김재원 의원이 예결위원장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운영을 잘 못하신 거죠, 예결위 맡아가지고.

◑ 김용남 : 아니, 예결위는 열렸죠. 예결 소위도 열렸어요. 그래서 지금 안 열렸다고 말씀하시는 건,

▷ 최민희 : 일주일 동안.

◑ 김용남 : 소위 이야기하는 소소위.

▶ 김어준 : 소위가 아니라.

◑ 김용남 : 소소위가 안 열린 건데, 그 4천억도 어떻게 된 거냐 하면 4천억을 추가로 더 줄이자고 했는데, 민주당 의견은 4천억 어디서 얼마를 줄일지 그 4천억은 기재부에다가 맡기자 이랬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국회에서 무슨 예산을 왜 심의하고 의결해요? 기재부에서 그걸 임의적으로 줄이게 놔두면, 그러니까 이게 지금 통과된 예산안만 해도 올해 예산안보다 42조원 이상이 늘어난 건데, 국회가 점점 망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아니, 협상테이블을 하더라도 제대로 해서 국회법이라는 게 원내교섭단체 중심으로 꾸려지게 돼 있는데, 그걸 완전 무시하고 자기네하고 안 친하다고 그래서 멀쩡히 있는 남의 당 원내대표는 배제해버리고 이런 식으로 아무 근거 없이 전임 원내대표가 패스트트랙할 때도 협조했다고 거기 끌어들이고, 이거는 뭐랄까요, 망가져도 너무 점점 망가져요.

▷ 최민희 : 20대 국회가 망가진 건 어제 오늘이 아니어서 원론적으로 그 국회 망가졌다에 동의합니다. 그런데 저는 교섭단체 중심으로만 해야 된다는 데에는 동의하지 않아요. 교섭단체가 제대로 작동되지 못할 때는 그건 법에 근거할 수밖에 없고, 국회의원들은 한 명 한 명이 헌법기관입니다. 그래서 이미 원내교섭단체들의 협상은 깨졌고, 그런 상태에서 집권 여당이 자유한국당이 아무것도 해 주지 않으니까 그러면 우리도 자유한국당 마찬가지로 일을 해태한다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사실 이인영 원내대표가 저렇게 인내심의 리더십이 있는지 제가 과거에는 몰랐어요.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기다릴 것 다 기다려주고 그 결정적인 순간에는 4+1로 예산안을 통과시키고, 그래서 이인영 대표의 인내의 리더십이 국민들께 인정받았고, 거꾸로 심재철 대표는 진짜 큰소리를 많이 치시면서 대표됐는데, 그 리더십은 하루만에 무너졌다 이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 김용남 : 아니, 자기네들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버리고 무슨 인내심이 뛰어나요.

▷ 최민희 : 하고 싶은 대로 다 못했어요.

◑ 김용남 : 뭘 기다려줘요.

▷ 최민희 : 왜냐하면 이 세상에 어떤 정당이 이 중요한 예산안 통과, 연말 국회에서 원내대표를 바꿉니까? 그것도 정기국회 마지막 날 원내대표를 뽑고, 이런 것은 저는 정당 사상 참 보기 힘든 광경이 있고요.

▶ 김어준 : 나경원 원내대표 교체,

◑ 김용남 : 뭐, 원내대표야 임기가 1년인데, 하필 또 12월 10일 날 임기를 종료하니까 그렇게 된 것이고, 이인영 원내대표가 인내심이 뛰어난다는 말은 정말 동의하기 어려워요. 뭐가 뛰어나요? 자기네들 마음대로 다 했는데.

▷ 최민희 : 얼마나 기다려줬는데요.

◑ 김용남 : 아니, 멀쩡한 원내대표 제끼고 다른 사람 끌어들여서 자기네하고 싶은 대로 다 해놓고서는,

▶ 김어준 : 오신환 원내대표에 대해서 자꾸 문제제기,

▷ 최민희 : 그건 뭐, 바른미래당 내의 복잡한 사정 때문이기 때문에 그건 또 바른미래당 내에서는 원내대표가 징계 받은 거 아닌가요? 원내대표 주변이 다 징계 받으셨죠?

▶ 김어준 : 그건 바른미래당 가서 하랍니다.

▷ 최민희 : 그건 바른미래당 가서 따지셔야죠.

◑ 김용남 : 징계 받은 거하고 원내대표 자격 유지하는 게 뭔 상황있어요, 그게?

▷ 최민희 :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따지면 법적으로 불분명한 부분은 있겠죠. 그러나 그렇게 정당 내에서 갈라져서 한편에서는 예산안 협상이 들어오겠다. 한편에서는 자유한국당과 보조를 맞추겠다는 식으로 하면 정부 야당은 당연히 12월 10일 정기국회 마감 전에 예산안을 어떻게든 통과시키자는 쪽과 손잡는 게 저는 너무나 당연한 것 같습니다.

◑ 김용남 : 그전에는 12월 31일 넘긴 적도 많았고, 준예산 체제로 간 적도 있었습니다. 그때는 그렇게 날치기 강행 처리를 할 수 없어서 그랬던 건 아니거든요. 야당의 요구를 들어주고 끝까지 협상하는 자세, 그러니까 그러고 보니까 그때 12월 31일 넘기고 그럴 때는 우리 쪽이 여당일 때네. 우리 때는 참 인내심을 갖고 기다려주고 협상 끝까지 해 주고,

▶ 김어준 : 그러면 그렇게 했는데, 왜 이 정도 가지고 인내심을 가졌다고 하느냐라고 김용남 의원이 말씀하신 대목에서 뭐가 인내심이 있다는 건지?

▷ 최민희 : 아니, 당장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뽑히는 그날 사실은 12월 9일 날 예산안이랑 민생법안이랑 등등 상정해서 통과시키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12월 10일 날 자유한국당이 원내대표를 바꾼다고 하니 기다려 준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도 심재철 대표랑 좋아하시는 듯한, 오신환 원내대표랑 셋이 만나서 협상을 하지 않았습니까? 자유한국당은 필리버스터를 철회하고, 그리고 민주당은 소위 그 패스트트랙 법안 상정을 보류하고 이렇게 협상을 했는데, 그게 자유한국당 의총에서 깨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 기다려주는 과정이죠. 그래서 이인영 원내대표 그 과정에서 지지자들로부터는 답답하다 비판도 많이 들었습니다.

◑ 김용남 : 자기네들 마음대로 해놓고,

▷ 최민희 : 할 말 없으시니까,

◑ 김용남 : 뭐가 할 말이 없어요.

▷ 최민희 : 자꾸 마음대로 마음대로 그 말을 몇 번이나 하시잖아요.

◑ 김용남 : 아니,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데, 뭘 기다려줘요? 예산안을 합의처리하기로 했으면 합의가 돼야죠. 그리고 민주당의 요구는 사실은 처음부터 말이 안 돼요. 국회의 예산심의권을,

▶ 김어준 : 20초 남았습니다.

◑ 김용남 : 사실상 박탈하고, 벌써요?

▶ 김어준 : 예.

◑ 김용남 : 오늘 이렇게 짧아요? 이게 주제가 3개나 남았는데, 앞으로?

▶ 김어준 : 그건 저희 마음입니다.

▷ 최민희 : 그런데 어쨌든 그리고 어제 학교 안 갔다고 오늘도 학교 안 가면 그건 퇴학 당하기 때문에 예전에 잘못한 일 있기 때문에 또 잘못해라 이건 성립이 안 돼요.

◑ 김용남 : 어제 2시에 본회의 잡아놓고 범여권 내에서 선거법 내용도 합의가 안 돼서 일방적으로 취소해놓고, 뭘.

▷ 최민희 : 그게 아닙니다. 어제 이 예산안을 처리하고 나서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검사 출신이 왜 이렇게 자꾸 불법적 행동을 하는지 저는 참으로 이해할 길이 없습니다만.■

더 많은 기사 보기

정치 추천 기사

인기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