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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합의 실패…與 "선거법 조정 더이상 추진 않겠다"

지혜롬

tbs3@naver.com

2019-12-15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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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4+1 선거법 논의
여야 4+1 선거법 논의
  • 더불어민주당은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4+1'(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 협상에서 선거법 조정을 더이상 추진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최고위 후 브리핑에서 "'4+1' 협의에서 연동형 캡(cap), 석패율 등과 관련한 이견이 있어 선거법 관련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며 "이에 따라 선거법과 관련한 조정안 등은 더이상 추진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검경수사권 조정안 등 사법개혁법안에 대해서도 원안을 훼손하려는 주장은 수용할 수 없다"며 "이런 원칙 하에 내일부터 다시 '4+1' 협의에 나설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홍 수석대변인은 '더이상 선거법 논의를 하지 않겠다는 뜻이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지금의 논의 수준으로선 더이상 논의하는 것이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4+1' 협의체의 최대 쟁점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적용하는 비례대표 의석의 최대치, 이른바 '연동형 캡' 여부로 민주당은 당초 25석을 연동형 캡으로 할 것을 주장하다 30석으로 물러섰지만 정의당 등은 연동형 캡 도입 자체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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