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임대주택.탈북민 학교' 짓지 마라…'님비' 넘어 대화 필요

임현철

tbs3@naver.com

2020-01-03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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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앵커멘트 】
    최근 탈북민학교 이전이나 임대주택 건설 등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공동체 사업들이 주민 반대에 부딪쳐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주민 반대에 대해 일각에선 지역 이기주의라는 비판도 있지만 주민들과 소통하고 공감을 얻어내려는 노력이 더 필요해 보입니다.

    임현철 기자가 주민들을 직접 만나봤습니다.


    【 기자 】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2천 500가구 규모의 공공주택 건설이 예정된 경기도 성남 분당 서현지구입니다.

    임대주택을 짓지 말라며 집값 하락 우려를 나타내는 현수막이 인근 아파트 단지 곳곳에 붙어있습니다.

    【 INT 】분당 서현동 주민
    "신혼부부들이 들어오고 이러면...과밀학급이 거의 60명 가까이 되요. 학교도 10반이 넘어서요."
    "판교까지 앞에 있는 도로가 출퇴근시간에 엄청 막혀요. 몇 천세대가 또 한꺼번에 들어오면 교통대책도 없이..."

    결국 성남시는 공공주택 규모를 더 줄여달라고 국토교통부에 요청했고 국토부는 이달 중순 주민들과 만나 학교 신설 등 대책을 논의한다는 계획입니다.

    탈북 청소년을 위한 대안학교인 여명학교의 서울 은평구 이전도 주민 반대에 부딪쳐 최근 무기한 보류됐습니다.

    주민들은 지역 내 학급 과밀 문제에는 지자체가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주민 편익시설 용지에 외부 학교를 받아들이긴 어렵다는 겁니다.

    【 INT 】은평뉴타운 주민
    "여기가 반 학급당 인원이 너무 많아요. 이 동네에 있는 불편함은 늘 호소를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수용을 하려는 태도는 전혀 없었던 거 같아요."
    "내부에서 필요한 시설들은 소외하면서 다른 시설들은 계속 배려해라 받아들여라 하면 그거는 불공정하잖아요."

    주민들의 반대가 지역 이기주의로도 비춰질 수 있지만 주민들의 이해를 얻지 못한다면 이들 공동체 사업들은 결국 축소되거나 무산될 수밖에 없습니다.

    【 INT 】김상규 이사/한국갈등해결센터
    "공공기관이 어떤 정책을 실행하기 위해서 일정 정도 지원하고 주민들과 소통하는 과정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많은 시간을 투여해서 논의하는 노력이 필요하고요. 주민 여러분 내부에서도 이런 소통 노력이 필요합니다."

    전문가들은 사업 추진과 보상 대책 마련 과정에서 주민들과 신뢰 관계를 쌓아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tbs뉴스 임현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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