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호르무즈 해협 파병,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관계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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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호르무즈 해협 파병,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관계 없어"

전덕환 tbs3@naver.com 2020-01-21 20:50: 55

박재민 국방부 차관

*내용 인용시 tbs <김지윤의 이브닝쇼>와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 : 2019. 1. 21. (화) 18:18~20:00 (FM 95.1)
● 진행 : 김지윤 박사
● 대담 : 박재민 국방부 차관

- 국민의 안전과 선박의 보호를 위해 청해부대 파견지역 한시적으로 확대
- 필요하다면 IMSC(국제해양안보구상)와 협조된 작전 수행할 예정
- 청해부대 소속 장교 2명, IMSC 본부에 연락장교로 파견할 계획
- 방위분담금 협상과 호르무즈 해협 독자 파병은 별개 문제

▶ 김지윤 : 정부가 호르무즈 해협에 독자 파병을 결정했습니다. 아덴만 일대에서 작전을 하고 있는 청해부대의 파견지역을 호르무즈 해협 일대까지 확대하기로 한 건데요. 박재민 국방부 차관 연결해서 자세히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박재민 : 네. 안녕하십니까? 국방부 차관입니다.

▶ 김지윤 : 네. 차관님, 오늘 먼저 2020년 국방부 업무보고가 있었습니다. 이 얘기부터 먼저 해볼까 하는데요. 계룡대에서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여기가 육군, 해군, 공군 본부가 있어서. 오늘 업무보고 분위기는 어땠는지, 또 내용은 어떤 것이었는지 간략하게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박재민 : 네. 오늘 국방부는 오후 2시부터 약 1시간 반 동안 대통령님, 총리님 그리고 여당 원내대표님 그리고 국회 국방위원장님 등을 모시고 계룡대 3군 본부에서 업무보고를 실시했었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육해공군 최전방 부대 지휘관들과 레바논에서 PKO 활동 중인 동명부대장이 대통령님과 화상통화를 했고, 군사 대비태세를 직접 보고했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우리 국방부가 지난해 핵심적으로 추진했던 정책들의 성과와 2020년 업무추진 방향을 보고드리고, 스마트국방혁신 하고 유무인 복합체계 등을 시현하는 순으로 진행했습니다. 우리 국방부는 업무보고를 통해서 국방예산 50조 원 시대를 맞이해서 굳건한 국방태세를 바탕으로 누구도 넘볼 수 없는 대한민국을 만들고, 더 나은 환경에서 더 사기충천한 군인으로 복무할 수 있는 군대로 만들 것을 다짐했습니다. 대통령님께서는 국방개혁 2.0 완수는 핵심 국정과제이고, 또 국방예산 50조 시대가 오늘 이번 해에 도래했는데, 이는 정부의 강력한 국방개혁에 대한 예산 지원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철저하고 신속하게 국방개혁을 완성할 것을 강조하셨습니다.

▶ 김지윤 : 네. 왠지 우리 차관님께서 우리 청취자 분들께도 뭔가 업무보고를 하시는 분위기인데, 네. 스마트국방혁신 말씀을 하셨어요. 사실 이제 국방개혁 2.0 얘기 항상 나갔었고, 그리고 이 스마트국방혁신 오늘 시현을 하셨다고 들었는데, 시현, 정확히 어떤 시현을 하셨나요?

▷ 박재민 : 네. 국방부는 지금 4차 산업혁명 기술을 국방부 전 분야에 적용하기 위해서 작년부터 61개 과제를 선정해서 스마트국방혁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중에 몇 가지를 오늘 시현을 했는데요. 가상현실이나 증강현실을 이용해서 소부대 과학화 훈련체계를 시현했었습니다. 이건 실제 전장하고 유사한 사이버 모의환경에서 우리 장병들이 사격 및 전술훈련을 하는 그런 체계입니다. 또 인공지능이나 빅데이터 기술이 적용된 위성 항공 촬영 등으로 입수한 정보를 종합해서 그 전장 상황을 3차원으로 만들어주는 그런 체계도 시현을 했습니다. 이것이 완성되면 AI기술을 이용해서 현재 약 300여 시간이 소요되는 작업이 한 1시간 반 만에 완성된다고 합니다. 또 우리 군에서는 2015년부터 격오지 부대를 대상으로 원격 진료를 하고 있거든요. 이건 이제 격오지 부대의 군대에는 전문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많은 효과를 이제 보고 있는데요. 이에 더해서 응급환자를 수송하는 중에도 치료를 받을 수 있게끔 이동 원격진료 체계도 시범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오늘 시현을 했고요. 그 외 군집 드론이라든지 공격 드론이라든지 유무인 복합체계, 이런 것도 시현을 했고, 또 레이저 무기를 활용한 안티드론체계 등도 시현을 했습니다. 이렇게 국방부는 4차 산업혁명 첨단기술이 적용된 이런 것들을 신속하게 국방 분야에 적용하도록 노력을 해나가려고 합니다.

▶ 김지윤 : 네. 그러니까 첨단기술, 우리 군의 첨단기술을 이제 시현을 했다는 말씀하셨고, 또 사실 이번에 솔레이마니 사령관 암살 때문에 많은 분들이 드론 기술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거든요. 그런데 우리 군도 드론 기술을 가지고 있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자, 2020년 업무보고에서 분명히 얘기가 나왔겠지만 국방부는 어떤 목표, 방향을 세우고 계신지 주요 정책방향 말씀을 좀 해 주세요.

▷ 박재민 : 네. 국방부는 2020년 국방정책 방향을 크게 네 가지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평화를 지키고 평화를 만드는 것입니다. 전방의 위협에 대비해서 튼튼한 국방 태세는 기본적으로 확립하면서 9.19 군사합의를 이행해서 남북 간에 군사적 신뢰를 구축하고, 한미동맹은 더욱 공고히 하면서 주변국하고도 국방 교류협력도 더욱 증진을 해나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지속적으로 혁신을 하는 겁니다. 국방개혁 2.0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이용한 스마트국방혁신, 이런 것들을 더욱 더 한층 가속화시키고, 굳건한 한미동맹 기반 하에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또 추진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국방 운영 전 분야에서 공정하고 투명성을 확산시키는 것입니다. 군별, 출신별, 성별에 따른 불공정한 제도 및 관행을 과감히 개선하고 국방운영과 방위사업의 투명성을 높여서 청정 국방의 문화를 정착시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국민에게 신뢰 받는 군내 포용문화를 조성하는 겁니다. 장병의 복지 및 복무 여건을 개선하고, 건강한 병역문화를 정착시켜나갈 거고요. 그리고 국방안전관리체계를 확립해나가고자 합니다. 또 국가적 재난들이 많은데, 이런 재난 극복을 위해서는 군에서 아주 적극적인 지원을 계속하고, 또 지역사회하고 상생하는 군사시설 조성하는 데도 노력을 할 것입니다.

▶ 김지윤 : 네. 지금 차관님 말씀 듣고 있으니까 각 잡고 들어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조금 듭니다. 네. 지금 뭐 잘 아시다시피 인구 감소 때문에 국가적으로 상당히 문제지 않습니까? 또 병력 규모도 줄어들 수밖에 없고요. 2022년 병력규모는 50만 명 정도 될 거다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군에도 차질이 있을 것 같습니다. 군 차원에서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요?

▷ 박재민 : 말씀하신 대로 인구 감소는 사회적으로도 매우 심각한 문제고 국방부도 이에 대비해서 예전부터 이제 많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방향은 병력이 감축되더라도 이를 보완하고 더 강력한 군사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첨단전력 중심의 전력구조로 개편하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 2020년 2024년까지 5년간에 약 104조 원의 재원을 투자할 예정입니다. 우선 북한의 핵문제, WMD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전력화를 추진 중인데, 군 정찰위성 무인 정찰기 등의 감시 정찰 자산들 그리고 F35 스텔스 전투기, 정전탄 등의 타격전력들 그리고 탄도탄 조기경보 레이더, 장거리 지대공 미사일 SAM이라고 부르는데요. 이런 미사일 방어무기 체계들을 전력화할 것입니다. 그리고 육군은 워리어플랫폼 그리고 드론봇 체계 등을 전력화해서 유무인 복합전투체계를 구축해나갈 거고요. 해군은 이지스함, 차기잠수함, 다목적 대형 수송함 등을 확보하고, 공군은 한국형 전투기를 계속 지속 개발하면서 우주기상 예보, 경보체계, 위성감시 추적체계 등의 전력화를 추진할 겁니다. 그리고 군사 선진국들이 초음속 미사일, 이런 것들을 많이 개발한다는 말씀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저희 국방부에서도 이런 첨단전력을 확보함과 동시에 이런 첨단기술들을 무기체계에 적용하기 위한 노력도 매우 광범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고위력, 초정밀, 극초음속, 스텔스, 초연결, 신소재, 이런 최첨단 분야에 대해서도 연구개발을 적극 투자해서 미래 국방과학기술을 선도해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 김지윤 : 네. 이른바 군의 최첨단화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는 말씀이신데요. 사실은 이제 많은 분들이 이거 궁금해 하세요. 오늘 정부에서 호르무즈 해협 파병 관련해서 청해부대 파견지역을 확대하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건가요?

▷ 박재민 : 네.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하신 대로 청해부대가 작전지역을 한시적으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작년 5월부터 잘 아시겠지만 중동지역 내에서 여러 가지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유조선들이 피격된다든지 미국하고 이란 간에 서로 드론이 격추가 된다든지 사우디 석유시설이 공격을 받는다든지 그다음에 최근에 미, 이란 간에 긴장상태가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다. 중동지역에는 우리 교민이 약 2만 5천 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호르무즈 해협은 우리 원유 수송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우리나라 관련되는 선박이 연 900여 회 이상 통항을 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두세 차례 이상 항상 우리와 연관되는 배들이 이렇게 통항을 한다고 볼 수 있는데요. 매우 중요한 지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그동안에 우리 국민의 안전과 우리 선박의 보호를 위해서 다양한 방안들을 오랫동안 검토를 해왔습니다. 그 결과 오늘 발표된 것과 같이 우리 선박 보호임무를 수행하는 청해부대 파견지역을 현재 소말리아 아덴만 일대에서 오만만 그리고 아라비아만까지 한시적으로 확대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때 우리 청해부대는 우리 군의 지휘 하에 독자적인 임무를 수행할 겁니다.

▶ 김지윤 : 독자적으로.

▷ 박재민 :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민과 선박 보호를 위해서 필요하다면 호르무즈 해향안보협의체 IMSC라고 부르는데요. IMSC와 협조된 작전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또 이런 협조된 작전 작전 등을 수행하는데 정보 공유가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 청해부대 소속 2명의 장교를 IMSC 본부에 연락장교로 파견합니다. 이번 결정은 우리 정부가 우리 국민의 안전과 선박 보호를 위해서 그리고 안정적으로 원유 수급을 하는 것 그리고 한미동맹도 고려를 했고, 한국과 이란과의 관계도 종합적으로 고려한 정책적 판단의 결과라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김지윤 : 이게 지금 그러니까 미국의 호위연합체는 들어가지 않고 독자적으로 파병을 하는 것이다. 확장을 하는 것이다라는 말씀이신 거고요.

▷ 박재민 : 네.

▶ 김지윤 : 네. 이게 혹시 호르무즈 해협에 독자, 독자적이든 어쨌든 파병을 하는 거잖아요. 아까 한미동맹 또 언급을 해 주셨는데 주한미군 방위분담금협상에 작용할까요, 긍정적으로?

▷ 박재민 : 방위분담금협상과는 별도로 저희가 정책결정 판단하고 내린 것이지, 그것과 이것을 연결시키는 것은 그렇게 적절하진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 김지윤 : 이 부분과는 좀 별개의 건이다라는 말씀이시군요.

▷ 박재민 : 네. 그렇습니다.

▶ 김지윤 : 말이 나온 김에요, 방위비분담금협상 어떻게 잘 진행이 되고 있는 건가요? 국방부에서 보는 입장에서는 어떤지 좀 궁금한데요. 지금 너무 많이 올려달라고 해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난감해하고 있고, 또 좀 격분하는 분들도 계세요.

▷ 박재민 : 네. 그 방위비 인상 요구, 방위비 인상 요구와 관련해 가지고는 저희 방위비분담금 제도라는 것의 취지가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 여건을 보장해서 이를 통해서 한미연합방위태세를 아주 굳건히 유지한다라는 데 이제 그 취지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저희는 미 측의 과도한 요구가 주한미군과 한미동맹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의 신뢰와 지지에 좀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방위비분담금 협상은 우리 국민이 납득을 할 수 있어야 되고요. 한미가 상호 윈윈할 수 있는 공평하고 상호 동의가 가능한 수준으로 타결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런 맥락에서 한미 간에 아직도 입장 차이가 있긴 있습니다. 있는데, 지난번 벌써 이제 여섯 차례 협의를 했거든요. 해서 상호 이해의 폭이 점점 넓어지고 있고, 공감대를 조금씩 확대해오고 있습니다. 그런 성과는 굉장히 고무적이라 보고 있고요. 금년 초부터 사실은 방위비분담금협정이 공백 상태가 이어져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백이 지금 빨리 이제 해소가 되어야 되는데, 그래서 조속하게 타결될 것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 김지윤 : 네. 저희가 또 국방부에 대해서, 또 군에 대해서 궁금한 게 많은데 어디서 들어야 될지 모를 때가 있거든요. 그때 저희 차관님 연결해서 또 다시 한 번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박재민 : 네. 감사합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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