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bs TV민생연구소] 반려동물 키우면 세금 내라? '반려동물 보유세' 다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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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bs TV민생연구소] 반려동물 키우면 세금 내라? '반려동물 보유세' 다뤄

김옥랑 wish87@seoul.go.kr 2020-01-29 18:38: 26

반려동물과 함께 살아가는 반려인들의 수가 천만 명을 넘어선 가운데 유기동물의 수도 날로 늘어 연간 12만 마리를 넘어서며 동물 유기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지난 1월 22일 tbs <TV 민생연구소>는 최근 농림축산식품부의 ‘2020~2024년 동물복지 종합계획’ 발표 이후 최대 화두로 떠오른 ‘반려동물 보유세’ 논란을 주제로 유기동물 문제 해결을 위한 진짜 대책은 무엇인지 심도 깊은 이야기를 나눴다.

이날 스튜디오에 출연한 우희종 서울대 수의학과 교수는 동물복지 종합계획의 큰 틀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면서도 아직까지 반려동물과 반려인에 대한 정부의 이해가 부족한 것 같다며 일부 정책에 대한 아쉬움을 표했다.

우 교수는 우선적으로 반려동물 ‘보유세’라는 용어가 시민들로 하여금 거부감을 일으키게 할 수 있다며 양육세나 다른 표현으로의 변화가 필요함을 주장했다. 또한 반려동물 등록제 역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반려동물 보유세가 추진되기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반려동물 등록세가 이루어지기에 앞서 반려동물 등록제가 탄탄히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음을 토로했다.

또한 유기동물 수를 줄이기 위해 정책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의 ‘생명감수성’이라며, 반려동물을 결코 쉽게 입양해서는 안 되고 정말 특수한 상황이 아닌 한 평생 간다는 마음으로 책임감 있는 입양을 해야함을 강조했다.

이날 방송에서는 약 17년간 유기견 유기묘 100여마리와 함께 생활하며 일명 유기견의 대모라 불리는 배우 이용녀 씨의 생활모습을 공개하며, 우리나라 동물관련 정책에 어떤 변화가 필요할지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전했다. 이용녀 씨는 "유기동물이 늘어나는 것은 정책의 문제"라며 "유기동물을 줄이기 위해서 불법 번식장부터 막아야 한다"고 전했다. 또한 근본적으로 보유세 도입에는 찬성하지만 지금처럼 아무 지원도 없이 세금을 걷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과세 이전에 동물 복지 정책이 우선되어야 함을 역설했다.

또한 실제로 반려동물과 함께 생활하고 있는 시민들의 ‘반려동물 보유세’ 찬반 의견을 전해 들었는데, 이들은 유기동물 보호를 위해서는 반려동물 보유세에 앞서 반려인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강화와 반려동물 의료보험이 필요하다며 정책 차원에서의 변화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tbs TV민생연구소는 시민들의 민생 고민을 공감하고 해결책을 모색해보는 국내최초 민생버라이어티 프로그램으로 안진걸(민생경제연구소 소장), 곽현화(개그맨) 2인의 진행으로 월-목 오후 6시에 50분간 생방송되는 tbs TV프로그램이다.

IPTV(KT 214번, SK 167번, LG 245번), 케이블 TV(tbs 홈페이지 혹은 각 지역 케이블방송 문의)와 새롭게 만들어진 tbs앱을 통해 스마트폰에서 시청할 수 있고, 유튜브 및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시청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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