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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한국인 무급휴직'으로 방위비 압박

고진경

tbs3@naver.com

2020-01-29 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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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방위비 협상
한미 방위비 협상
  • 제11차 방위비분담금 협정(SMA) 체결이 지연되는 가운데 미국이 주한미군에서 일하는 한국인 근로자의 무급휴직 카드로 한국을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주한미군사령부는 방위비 분담금 협정이 타결되지 않아 한국인 근로자들에게 오는 4월 1일부터 잠정적으로 무급 휴직이 시행될 수 있다는 내용을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군은 3월 말까지는 자체 예산을 활용해 임금을 지급할 수 있지만 4월부터는 이마저도 불가능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까지 방위비 협상이 지연돼 유효기간을 넘긴 적은 있었지만,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에 대한 무급휴직이 단행된 적은 없었습니다.

    정부 당국자는 "무급휴직 방침에 대해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지만, 이를 의식해서 원칙을 무너뜨리면서 미국과 타협할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은 그동안 방위비분담금 협정에 포함되지 않았던 미군의 한반도 순환배치 비용이나 역외 훈련 비용 등도 한반도 방위를 위한 비용이라고 주장하며 대폭 인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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