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범 "WHO, 비상사태 선포하면 입국금지 근거 마련 돼"

TV FM 95.1 eFM 101.3 뉴스 교통정보

로그인 · 회원가입 · ABOUT TBS

전체메뉴 시작

뉴스

교통정보

국제

이기범 "WHO, 비상사태 선포하면 입국금지 근거 마련 돼"

고진경 tbs3@naver.com 2020-01-29 21:24: 58

집중치료실에서 치료받는 중국 신종코로나 환자들

* 내용 인용시 tbs <김지윤의 이브닝쇼>와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 : 2020. 1. 29. (수) 18:18~20:00 (FM 95.1)
● 진행 : 김지윤 박사
● 대담 : 이기범 아산정책연구원 국제법센터장

- 중국인 입국금지, 국제법상 이론적으로 가능해
- 국제보건규칙 제43조, PHEIC 발동시 입국금지 할 수 있어
- WHO, 지금까지 PHEIC 5번 발동
- 대만, WHO 회원국 아니라 입국 금지해도 문제없어
- 현 WHO 사무총장, 대표적인 친중 인사
- WHO 사무총장의 중국 방문은 정치적 행보

▶ 김지윤 :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공포로 북한, 말레이시아, 대만 등 중국의 인접 국가에서 중국인들의 입국을 금지시켰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중국인 입국 금지 국민청원이 50만 명을 돌파했는데요. 국제법상으로 문제가 없는지 이기범 아산정책연구원 국제법센터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이기범 : 네. 안녕하세요.

▶ 김지윤 : 네. 청와대 국민청원 지금 50만 명을 돌파를 했어요.

▷ 이기범 : 그렇죠.

▶ 김지윤 : 중국인 입국금지, 법적으로 가능한 건가요?

▷ 이기범 : 이게 지금 국내법하고 국제법으로 좀 나눠봐야 될 것 같아요. 국내법상으로는 뭐 가능하다고 봐야죠. 이게 주권사항이니까요. 그래서 뭐 법원 판례 중에도 전염병 같은 경우에는 가능하다, 이제 이런 판례도 있었고요. 그래서 국내법적으로는 가능하다고 봐야 되고요. 국제법적으로는 조금 복잡합니다. 그러니까 안 된다, 된다라고 이렇게 딱 이분법적으로 얘기하기는 좀 어렵고요. 이론적으로는 가능합니다.

▶ 김지윤 : 이론적으로는 가능하다.

▷ 이기범 : 네. 그게 왜 그러냐면요, 지금 세계보건기구죠. 국제보건규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이제 법적 구속력이 있어요. 그런데 그 지금 많이 이제 비판을 받고 있는 점이 뭐냐면 이 사태가 지금 이렇게 심각한데 왜 세계보건기구는 국제공중보건 위기상황을 갖다가 발동하지 않냐? 영어로 하면 이제 PHEIC에요.

▶ 김지윤 : 길군요.

▷ 이기범 : 네. 깁니다. 그래서 이게 국제공중보건 위기상황이라 보는데, 쉽게 말해서 위기상황을 왜 비상사태를 선포를 안 하냐?

▶ 김지윤 : 비상사태 선포를 왜 안 하냐?

▷ 이기범 : 네. 이런 이제 비판이 있어요. 그럼 비상사태가 이제 선포가 되면 그 입국금지를 할 수 있는 그런 근거규정도 국제보건규칙 제43조에 있습니다.

▶ 김지윤 : 그래서 이걸 선포를, 비상사태를 선포를 해놓으면 많은 국가들이 이걸 근거로 해서 입국금지를 할 가능성이 더 높아지는 거군요.

▷ 이기범 : 정확히 말하면 세계보건기구가 이 비상사태를 선포할 때 입국금지도 가능하다라는 이런 내용을 좀 달아줘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 비상사태가 우리가 잘 아는 신종플루 때, 2009년이죠. 그때 처음 이제 발동이 됐습니다. 그리고 에볼라, 지카, 다 유명하죠. 그때마다 이제 발동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5번 발동이 됐는데, 6번째로 발동이 될 수 있느냐? 이제 이런 문제가 있는 거죠.

▶ 김지윤 : 그렇군요. 만약에 이게 이제 우리가 입국금지를 한다. 그러면 중국 측에서 보복조치가 있겠죠? 어느 정도.

▷ 이기범 :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느 시점에서 하느냐의 문제인데, 만약에 다른 국가들도 다 해요. 뭐 이 상황에서는 한국이 따라간다고 해도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한국이 이제 선제적으로 했을 때 이제 이런 경우에는 중국 입장에서는 이게 무조건 국제법 위반이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지마는 중국에 대해서 비우호적인 조치를 취했다. 이제 이렇게 되면 뭐 나중에 한국인들이 중국 관광을 가거나 이런 게 좀 어려워질 수가 있겠죠.

▶ 김지윤 : 비자를 잘 안 내준다든지.

▷ 이기범 : 네. 그런 식으로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김지윤 : 그렇군요. 외교적으로도 그렇고,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뭔가 후폭풍이 좀 있을 것 같다.

▷ 이기범 : 네.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 김지윤 : 그렇군요. 지금 뭐 말레이시아, 대만 같은 곳에서는 지금 금지를 좀 했거든요.

▷ 이기범 : 그게 지금 잘 봐야 됩니다.

▶ 김지윤 : 그래요?

▷ 이기범 : 말레이시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한과 관련된 분들에 대해서 이제 입국금지를 한 거죠. 그러면 뭐 저희가 듣기에 합리적이다, 이렇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대만 같은 경우에는 좀 얘기가 다릅니다. 대만이 세계보건기구의 회원국이 아닙니다.

▶ 김지윤 : 대만은, 국가라고,

▷ 이기범 : 그건 아닙니다. 국제기구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정치적인 국제기구, 대표적인 게 유엔이죠. 그런데 어떤 기능적인,

▶ 김지윤 : WHO 같은.

▷ 이기범 : 네. 그렇죠. 기능적인 국제기구에는 대부분 대만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그 세계보건기구 사무총장이 대표적인 친중 인사에요.

▶ 김지윤 : 그 얘기 많이 나오더라고요.

▷ 이기범 : 네. 그래서 이분이 이 대만에 대해서 굉장히 비우호적인 조치를 많이 취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대만 언론이 취재를 하는 것조차도 이게 방해를 한다고 할까요?

▶ 김지윤 : 정말요? 어떤 식으로?

▷ 이기범 : 그러니까 이제 대답을 안 하는 거죠.

▶ 김지윤 : 대답을 안 하는 식으로.

▷ 이기범 : 그리고 이제 들어오지 말라고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요. 왜냐하면 이제 본인은 하나의 중국을 갖다 지지한다. 그런데 이게 국제기구, 특별히 기능적인 국제기구의 수장이 할 이야기는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전염병은 국경이 없잖아요.

▶ 김지윤 : 그렇죠.

▷ 이기범 : 국경이 없기 때문에 대만의 국제법상 국가로서의 지위가 어떠냐에 관계없이 일단은 국제세계보건기구에서 이 조치가 취해질 수 있게 회원국으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는 거죠.

▶ 김지윤 : 그렇죠. 그러니까 대만 입장에서는 어차피 뭐 우리한테 굉장히 비우호적인데, 뭐. 약간 이런 건가요?

▷ 이기범 : 그리고 세계보건기구에 어떠한 그런 규범이라고 할까요? 이런 내용이 대만이 지킬 이유가 없죠.

▶ 김지윤 : 지킬 이유가 없기 때문에 대만 같은 경우 조금 특별한 경우다.

▷ 이기범 : 네. 그렇습니다.

▶ 김지윤 : 그렇군요. 아까 지금 얘기를 하셨는데, 세계보건기구 총장, 이름도 힘들어요. 게르베예수스.

▷ 이기범 : 네. 좀 어렵습니다.

▶ 김지윤 : 이디오피아 출신이죠.

▷ 이기범 : 그렇습니다.

▶ 김지윤 : 친중 인사라고 아까 얘기를 하셨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 이기범 : 이분이요, 기본적으로 이제 보건복지부 이제 공무원으로 시작한 분이에요. 그래서 뭐 에티오피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을 하셨고요. 그런데 그걸 바탕으로 외교부장관을 몇 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세계보건기구 사무총장을 했는데요. 이분이 어제 같은 경우 대표적인 거죠. 시진핑 이제 중국 이제 국가주석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중국에 대해서 굉장히 찬사를 했어요. 뭐 정보를 갖다 투명하게 공개를 했다.

▶ 김지윤 : 무슨 얘기인가요? 이게 도대체.

▷ 이기범 : 그렇죠. 저희 입장에서는 지금 이 상태가 굉장히 비상사태 같은데, 중국에 대해서 찬사를 보내고, 중국이 그럴 만한 힘이 있다.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있다, 이런 이제 내용으로 이제 많이 이야기가 됐잖아요. 이게 지금 어떤 정치나 외교를 할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이렇게까지 이제 친중적인 행보를 보인 이유가 뭐냐라고 했을 때 몇 가지가 이제 얘기가 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기본적으로 아프리카 국가들이 친중적인 성향이 많이 있습니다.

▶ 김지윤 : 일대일로 사업,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런가요?

▷ 이기범 : 네. 그렇죠. 그래서 아마 아프리카를 가보시게 되면 많은 인프라들 있죠. 공항이라든가 항만, 이런 것들을 중국이 그냥 지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에 대한 굉장히 이미지가 좋고요.

▶ 김지윤 : 맞아요. 조사한 것 보면 세계 각국에서 중국에 대한 이미지 조사하면 중남미하고 아프리카가 굉장히 좋게 나와요.

▷ 이기범 : 네. 그렇죠. 왜냐하면 그 아프리카 국가들 입장에서는 중국이 말 그대로 자신들의 숙원사업을 무상으로 해 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미지가 좋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지금 현재 사무총장이 게브레예수스죠. 이분이 8대 총장입니다. 8대 총장인데, 8대 총장에서 최초로 사무총장 선거를 갖다가 일종의 다수결로 했어요.

▶ 김지윤 : 그전에는 어떻게 했는데요?

▷ 이기범 : 그전에는 일종의 이런 겁니다. 집행이사회라고 있어요. 집행이사회에서 이분이 적절하다, 이렇게 추천을 하면,

▶ 김지윤 : 천거.

▷ 이기범 : 그냥 이제 총회에서는 이분에 대해서 이제 박수를 친다거나 이런 식으로 사무총장이 선임이 됐는데, 이분은 이제 투표를 했습니다.

▶ 김지윤 : 투표를 통해서.

▷ 이기범 : 투표를 했는데 굉장히 많은 표를 얻었어요. 일단 아프리카의 지지를 확실히 얻었고요.

▶ 김지윤 : 그렇겠죠.

▷ 이기범 : 그리고 중국의 지지도 얻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 입장에서는 중국이 굉장히 고마운 나라죠.

▶ 김지윤 : 개인적으로도 고마운 그런 국가기 때문에. 지금 저기 베이징 방문하지 않았어요?

▷ 이기범 : 네. 어제 방문했죠.

▶ 김지윤 : 네. 그런데 이렇게 사실은 베이징에서도 지금 사망자가 한 명 나왔고, 중국이 발병국가잖아요, 어떻게 보면. 거기를 방문하는 일은 거의 없지 않나요, 이렇게?

▷ 이기범 : 우리가 5년 전으로 돌아가 보면 될 것 같아요. 메르스가 우리 있었을 때 그 당시에 세계보건기구 사무총장이 방문했었나요? 제 기억에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이례적인 일이라는 거죠. 그리고 어제 그 시진핑 국가주석하고 했던 이야기들이 사실 중국에 굉장히 힘을 실어주는 내용들이 많았습니다. 중국은 잘하고 있다. 중국은 극복할 힘이 있다. 정치를 한 거죠.

▶ 김지윤 : 그러네요. 사실 이제 미국하고 다른 서방국가의 반응을 보면 굉장히 냉정하거든요, 차갑고.

▷ 이기범 : 그렇죠. 지금 이건 정치나 외교 논리가 들어갈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 김지윤 : 그렇죠.

▷ 이기범 : 어떻게 하면 이 전염병을 막을 수 있을 것인가, 극복할 수 있을 것인가. 이 문제인데, 이렇게 정치논리, 외교논리가 지금 들어가는 이상한 상황이죠.

▶ 김지윤 : 그러니까 세계 언론들 잘 살펴보면, 아침마다 이렇게 쭉 보면 굉장히 비판적이에요.

▷ 이기범 : 그렇죠.

▶ 김지윤 : 그러니까 중국 측에서 처음에 이게 발병하자마자 다 숨기고 은폐해 가지고 소식이 정보가 안 돌게 만들더니 이제는 뭐 봉쇄한 거잖아요, 사실 우한 자체를.

▷ 이기범 : 그렇죠.

▶ 김지윤 : 그러니까 굉장히 어떤 권위주의 국가적인 행태를 그대로 보이고 있다 해서 서방 언론은 굉장히 비판적이더라고요.

▷ 이기범 : 그런데 어제 그 세계보건기구 사무총장은 중국의 투명성을 칭찬했죠.

▶ 김지윤 : 그러니까요, 참나. 그런데 그전의 총장이 또 마거릿 찬이라고 이분은 홍콩 출신이죠.

▷ 이기범 : 정확히 말하면 중국계 캐나다인입니다.

▶ 김지윤 : 중국계 캐나다인.

▷ 이기범 : 그런데 이분이 왜 유명하냐면요, 사스 당시에 홍콩의 보건국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스를 갖다가 그 앞에서 진두지휘하면서 막았던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세계보건기구에서는 중국을 대표합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지금 캐나다인이죠. 그다음에 홍콩에서 사스를 갖다가 이렇게 물리치는데 앞장선 보건국장이었습니다. 9년을 했어요. 그리고 그다음에는 중국을 대표해서 세계보건기구에서 사무총장을 했습니다. 특이한 분이죠.

▶ 김지윤 : 그럼 이분이 세계보건기구의 사무총장을 할 당시에도 정치적인 논리에 의해서 움직이거나 이랬던 적이 있나요?

▷ 이기범 : 그러니까 이분 자체가 굉장히 뭐 정치적으로 어떤 편향됐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겠지만 오히려 이분은 중국을 지원하기 위해서 약간 굉장히 뭐랄까요, 원칙, 예를 들어 우리 같은 경우에 메르스 때도 이분이, 이 마거릿 찬이요. 이분이 한국을 갖다가 여행 금지 국가로 지정하지 않았던 이유가 뭐냐면 지역사회 감염이 일어나지 않았고, 그다음에 한국은 이것을 극복할 만한 능력이 있다. 우리 입장에는 듣기가 굉장히 좋죠. 좋은 얘기로 들리죠. 그런데 이분은 굉장히 이런 식으로 원칙적인 얘기만 하면서 논란이 되는 상황에서는 피하는 방식의 정치를 했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 김지윤 : 국제기구가 특히 이런 기능적인 역할을 하는 보건기구 같은 경우가 정치논리에 의해서 휘둘린다, 그러면 굉장히 좀 씁쓸하네요, 그런 부분은.

▷ 이기범 : 네. 그런 점은 사실 이게 이러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 기능적인 역할을 하는 국제기구들은요, 말씀드렸다시피 대만 같은 경우도 당연히 받아들여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어떻게든 국제사회에서 협력을 위해서 나가야 되는데, 이렇게 정치논리에 따라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 그런데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마거릿 찬 전에 있던 사무총장, 제6대 사무총장이 누구인지 기억나시나요?

▶ 김지윤 : 기억이 안 나죠.

▷ 이기범 : 한국의 이종욱 박사였죠.

▶ 김지윤 : 맞아요.

▷ 이기범 : 한국인 최초의 세계 국제기구 수장이었죠. 이종욱 박사 같은 경우는요, 좀 얘기가 다릅니다. 사실은 재임기간 동안 3년밖에 못 하셨죠. 왜냐하면 집무 중에 갑자기 돌아가셨잖아요. 그런데 60개 국 이상을 방문하셨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렇게 발병이 났을 때 사무총장이 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무총장이 정치를 하러 가거나 외교를 하러 가는 것이 아니라,

▶ 김지윤 : 사무총장으로서.

▷ 이기범 : 네. 그렇죠. 이 전염병을 막기 위해서 내가 가장 먼저 앞장선다고 간다면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중국과 정치를 하기 위해서 갔기 때문에 비난의 여지가 상당한 겁니다.

▶ 김지윤 : 그렇군요. 네. 지금 뭐 오늘 WHO 세계보건기구 이야기, 또 사무총장 이야기까지 나눠봤습니다. 혼란스러운 가운데 그래도 국제적인 공조가 아무래도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경우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드네요. 네. 정치 논리에 의해서 변질되지 않는 국제보건기구.

▷ 이기범 : 세계보건기구.

▶ 김지윤 : 세계보건기구 한 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기범 아산정책연구원 국제법센터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이기범 : 네. 고맙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더 많은 기사 보기

인기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