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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천동 모자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이유

강보경

tbs3@naver.com

2019-08-26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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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된 지 20년동안 많은 국민이 국가의 지원 아래 삶을 이어갈 수 있었다.

    그러나 기초생활보장법에도 사각지대가 있었고, 2014년 발생한 '송파 세 모녀 사건'은 우리 사회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됐다.

    아버지의 사망 이후 어렵게 생계를 유지하던 송파구 세 모녀는 생활고를 비관하여 마지막 월세 70만 원을 남긴 채 목숨을 끊었다.

    이후 일명 '세 모녀법'이 이듬해 7월부터 시행됐고, 위기에 놓인 가정을 발굴하기 위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갖춘다.

    그러나 지난달 31일, 관악구 봉천동에 거주 중이던 40대 여성과 그의 어린 아들이 사망하는 사건이 또다시 발생한다. 엄마인 한씨는 지난 5월 전 재산 3,858원을 인출했고 집안에 먹을 것이라고는 고춧가루 밖에 없었다. 하지만 사망 전 모자가 받은 복지는 10만 원의 양육수당이 전부였고,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은 그들을 보호하지 못했다. 봉천동 모자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이유는 무엇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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