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예용 "옥시 측, 사과했지만 진정성 있는 문제 해결 의지 있는지 의심스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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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예용 "옥시 측, 사과했지만 진정성 있는 문제 해결 의지 있는지 의심스러워"

고진경 tbs3@naver.com 2019-12-04 20:40: 68

가습기 살균제

* 내용 인용시 tbs <김지윤의 이브닝쇼>와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 : 2019. 12. 3. (화) 18:18~20:00 (FM 95.1)
● 진행 : 김지윤 박사
● 대담 : 최예용 사회적참사 특조위 부위원장

- 옥시 본사 CEO 사과했지만, 구체적인 계획 없어
- 나라시만 CEO, 취임한 지 얼마 안 돼 내용 잘 모른다고 답변
- 옥시 본사 내 가습기살균제 참사 관련 내부 조사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 가습기살균제 참사 핵심인물인 제인 전 대표, 하루 전날 조사 거부
- 제인 전 대표, 현재 인도 옥시RB의 책임자로 일하고 있어
- 옥시 측, 문제 해결 의지 있는지 의문스러워
-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6,000여 명 중 1,000여명만 인정받아
-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판정기준 개선되어야

▶ 김지윤 : 가습기살균제 참사에서 가장 많은 피해자를 낸 옥시의 모기업 레킷벤키저 그룹 글로벌CEO가 직접 사과의 뜻을 밝혔습니다. 옥시 측의 사과가 이번이 처음은 아닌데요. 말뿐이었던 지난번 사과와는 좀 다를까요? 나라시만 CEO를 직접 만난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최예용 부위원장과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 최예용 : 반갑습니다.

▶ 김지윤 : 지금 영국이시죠?

▷ 최예용 : 예, 예. 아직 영국에 있습니다.

▶ 김지윤 : 그렇군요. 지금 가습기살균제 참사로 영국을 여러 번 방문하셨다라고 들었는데, 몇 번째인가요?

▷ 최예용 : 세 번째입니다. 2015년과 16년은 시민단체 활동가로, 그리고 환경보건 전문가로서 피해자들과 같이 갔었고요. 이번에는 특조위 멤버로서 조사차 왔습니다.

▶ 김지윤 : 그러시군요. 본사까지 가셨다고요, 이번에?

▷ 최예용 : 예, 예. 옥시 레킷벤키저, 옥시 코리아는 100% 영국 본사가 소유하고 있는 회사고요. 따라서 옥시의 이번 가습기살균제 참사에 대한 책임은 영국 본사가 져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영국 본사에 책임을 묻고, 또 피해대책을 촉구하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방문하게 됐습니다.

▶ 김지윤 : 그러셨군요. 이번에 나라시만 CEO가 피해자, 그리고 피해자 가족에게 사과를 했습니다. 홈페이지에도 사과 서한 게재했는데요. 어떻게 보세요? 이번 이전의 사과와는 조금 그래도 의미가 더 있다고 보시는지요.

▷ 최예용 : 사과라는 표현을 썼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잘못을 해서 자기네들이 책임이 있고, 앞으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하겠다라는 구체적인 내용이 담긴 것은 아니에요. 그런 점에서 지난번 2016년도에 국회의원들이, 국정조사단이 갔을 때 당시 CEO가 사과한 거랑 크게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다만, 시간이 조금 지났고, 새로운 CEO가 와서 ‘여전히 문제 해결이 안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자기가 알고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전향적인 검토를 하겠다’라는 의미를 담은 그런 사과라고 보고, 조금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 김지윤 : 크게 다를 바는 없었지만, 지난번에 제인 전 대표였나요? 그 사람하고는 조금, ‘그 당시 잘 해결이 안 됐던 거는 본인이 인지하고 있으니까 조금 다르게 해결해보겠다’라는 얘기, ‘그래서 조금 기대를 하고 계시다’라는 말씀이신데, 지금 우리가 원하는 것은 사실 진상규명, 그리고 재발방지대책도 마련하고, 그리고 피해자에 대한 보상 이것을 확대해서 하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본사 측에서는 어떻게 내부조사라든지 이를 위한 방지대책이라든지 이런 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 최예용 : 그렇지 않아도 이번에 저희들이 만났던 분들이 본사의 CEO는 물론이고, 제품안전 분야를 총괄하는 그런 임원, 그리고 피해대책 문제를 총괄하는 그런 임원들을 두루 만났어요. 그래서 자기네들이 이번 사고 이후에 제품안전에 대한 여러 가지 보강대책을 많이 마련했다라고 쭉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정작 한국에서 벌어진 가습기살균제 참사가 일어났던, 제품이 판매되고 했던 그 기간 동안에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었고, 무슨 책임이 있고 하는 식으로 한 발 더 들어가면 바로 몰라요, 내용을. 그래서 “당신들, 이 문제에 대해서 철저히 진짜 자체 조사하고 뭐가 문제인지 알고 있는 거냐!” 이렇게 물었을 때는 자기 여기 일한 지 얼마 안 돼서 모른다는 식으로 둘러대는 것을 보면 이 문제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아주 철저히 자기반성을 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그렇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라고 지적을 해 줬습니다.

▶ 김지윤 : 그렇군요. 조금 더 기다려봐야지 본격적으로 옥시 측에서 어떻게 나올지 알 수 있을 것 같기는 한데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만나고 오신 나라시만 CEO는 새로 신임된 CEO잖아요?

▷ 최예용 : 예.

▶ 김지윤 : 그리고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핵심인물이다 할 수 있는 사람은 제인 전 대표, 전 CEO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당시 가습기살균제의 유해성을 알고도 ‘안전하다!’ 이렇게 허위로 표시하고 광고를 주도했다는 의혹도 있어요. 혹시 만날 기회는 있으셨나요?

▷ 최예용 : 예, 거라브 제인 그 사람은 2005년부터 2011년 한국 옥시 코리아에서 마케팅 임원을 지내고 사장까지 지냈던 사람으로 아주 핵심적인 사람인데, 우리나라에서 이 사건에 대한 검찰수사가 2016년에야 진행되지 않았습니까?

▶ 김지윤 : 예, 예.

▷ 최예용 : 그러니까 이 사람은 2013년쯤에 다른 나라로 배치가 돼서 나간 거예요.

▶ 김지윤 : 아, 그렇군요.

▷ 최예용 : 그래갖고 2016년에 검찰과 국정조사단에서 “들어와서 조사를 받아라.” 그러니까 자기는 한글을 모른다는 둥 이런 식으로 핑계를 대면서 지금까지 한 번도 조사를 받지 않았죠.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직접 찾아가서 조사를 할 테니 조사를 받아라.”라고 했더니 처음에는 그렇게 하겠다라고 해서 다 준비를 했는데, 저희가 출국하기 바로 하루 전날 인도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는 둥 계속 새로운 조건을 내거는 거예요.

▶ 김지윤 : 아, 지금 인도에 있군요?

▷ 최예용 : 예, 인도 지사장입니다. 인도 레킷벤키저의 책임자인데, 그래서 이 사람이 진짜 진상규명을 하고 이 문제의 실체를 밝히고, 문제를 해결할 의사가 있는지 의심스러운 그런 상황이 됐어요. 저희가 이틀이나 그쪽 인도 사무실에 가서 기다렸는데 나타나지 않았거든요.

▶ 김지윤 : 아, 인도에도 가시기는 하셨군요, 그때.

▷ 최예용 : 그렇습니다.

▶ 김지윤 : 이 사람이 그런데 인터폴 적색수배 중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런데도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인도에서 일을 하고 있다는 말인가요?

▷ 최예용 : 그렇습니다. 그 부분이 저희도 참 이해하기 어려운데, 그래서 글로벌 영국 본사에 가서도 따진 부분이에요. “한국에서 이런 큰 사건이 일어났고, 그 사건이 일어날 당시에 책임자였고,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한 한국 정부와 검찰조사에 응하지도 않는, 그래서 인터폴에 의해서 적색수배 상태에 있는 이 사람을 어떻게 당신들은 계속 직원으로, 그것도 지사장으로 그렇게 일을 하게 하는 거냐. 아니, 잘못이 없다면 당당하게 조사도 받고 해서 문제를 풀어야 될 것 아니냐!”라고 지적을 했더니 개인의 문제라는 식으로, 그래서 변호사도 회사 차원의 변호사가 아니고 개인 변호사를 쓰는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과 입장이 다르고, 또 언쟁도 있었고, “앞으로 이 부분을 해결하지 않으면 옥시가 어떤 대책을 내놓더라도 진정성 있는 문제 해결의 자세로 보기 어렵다.”라고 저희는 그렇게 지적을 해 줬습니다.

▶ 김지윤 : 뭔가 옥시가 “회사 차원의 일이 아니라 개인 차원의 부정한 행동이었다. 그러니까 회사의 선임 변호인이 아니라 개인 변호인을 쓰고 있다.”라고 하면서 개인의 잘못된 행동으로 몰고 가는 느낌이 좀 드네요.

▷ 최예용 :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그게 사장으로 있을 때 그런 사건이 일어났고 그런데, 그거를 이제 와가지고 개인 문제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옥시 본사가 회사 차원에서 책임을 지지 않겠다’라고 하는 뜻이잖아요.

▶ 김지윤 : 그렇죠.

▷ 최예용 : 그래서 그런 문제를 저희가 지적을 한 겁니다.

▶ 김지윤 : 지금 나라시만 CEO가 “어쨌든 책임감을 가지고 피해에 대해서 배상·지원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데, 지금까지 옥시 측에서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에 대해서 어느 정도로 보상을 해 줬나요?

▷ 최예용 : 많이 알려진 것처럼 폐 손상과 그다음에 그 외 질환들이 있는데, 폐 손상이 가장 중요하죠. 폐 손상의 경우에 정부가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판정을 해가지고 전체 한 800명, 그 정도만 인정이 됐고요.

▶ 김지윤 : 800명이요?

▷ 최예용 : 예, 예. 그중에 옥시가 배상금, 그러니까 병원비나 이런 거 외에 배상금을 지급한 사람은 200여 명 조금 넘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신고된 사람이 6,000명이 넘기 때문에 아주 일부분만 배상을 한 거여서 옥시가 제대로 이 문제에 대해서 해결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워요.

▶ 김지윤 : 아, 그렇군요. 어떻게 200여 명밖에 배상을 못 받았을까요. 굉장히 놀라운데요. 지금 6,000명 이상이 신청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 최예용 : 그러니까요. 그게 6,000명이 전부 다 폐 손상이 있는 것은 아니어서, 그중에 절반 이상이 폐 손상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아무래도 판정조건이나 판정기준이나 이런 게 너무 엄격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개선이 돼야 되고, 또 폐 손상 말고도 다른 여러 질환이 있기 때문에 인정질환을 확대하는 그런 과정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런 거는 정부가 조금씩 하고 있는 부분인데, 문제는 옥시라든지 SK라든지 애경이라든지 이런 제품제조 가해기업들은 정부의 이런 문제점 뒤에 그냥 숨어 있는 거예요. 가만히 뒷짐 지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옥시 본사에 가서 “당신들 계속 이렇게 소극적으로 나오면 안 된다. 폐 이식을 두 번씩 받는 피해자도 있고 한데, 이렇게 소극적으로 있느냐. 아주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지적 및 제안을 한 거죠.

▶ 김지윤 : 그렇군요. 방금 말씀하신 정부의 정부의 피해인정기준, 이런 게 혹시 문제가 있다라는 얘기도 있던데 어떻게 보세요?

▷ 최예용 :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전체 6,000명이 넘는데, 기껏해야 1,000명도 안 되는 분들만 인정이 됐고, 그것도 인정됐다고 하더라도 배·보상까지 갈 길은 되게 멀고. 사건이 일어난 지 벌써 8년이 넘어가는데 아직도 그런 상황이어서 지금 국회에서 피해구제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었고, 개정안이 4개나 올라가서 이번 국회에서 처리돼야 되는데, 또 저렇게 여야 정쟁을 하면서 이 법이 또 그냥 개정되지 않고 또 넘어가지 않을까 그렇게 우려되는데, 그거는 그거대로 법을 개정한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풀리는 게 아니에요. 일정하게는 조금 개선되지만 여전히 남는 부분은 ‘결국 회사들이 해결해야 되지 않느냐, 너네들이 근본적인 책임이 있는데, 왜 너네는 가만히 있느냐’라는 지적이죠.

▶ 김지윤 : 그렇군요. 올해만 해도 가습기살균제 피해자가 세 명 사망을 했습니다. 그런데 4단계 판정이어서 지원이 거의 없었다. 사실 청취자분들이 잘 모르시거든요, 피해자판정기준 같은 것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어떤 건가요, 정확히?

▷ 최예용 : 그런 단계 구분은 폐 손상에만 해당하고요. 처음에 이 사건이 2011년 났을 때 가습기살균제에 의해서 산모들이 사망하고, 아주 특징적인 폐가 굳어가는 소견을 보여서 이 사건이 알려지게 됐잖아요?

▶ 김지윤 : 예.

▷ 최예용 : 그때 당시에 찾았던 그런 역학적 특징을 가지고 그 이후에 신고된 사람들의 폐 손상을 판단을 했더니 어떤 사람은 역학기준에 딱 맞고, 어떤 사람은 조금 덜 맞고, 어떤 사람은 아예 안 맞고. 사람의 건강 문제다 보니까 다양했던 거죠. 그렇게 해서 구분을 했는데, 그런데 정부가 그거를 위에 1, 2단계만 피해자로 인정하고 3, 4단계는 피해자로 인정하지 않는 그런 소극적인 정책을 취하면서 문제가 생겼고, 지금까지도 그 문제는 개선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소위 말하는 3, 4단계 인정받은, 그러니까 피해자로 인정 안 된 사람들이 전체의 80~90% 되다 보니까 문제가 계속 불거지고 있고, 해결이 안 되고 있고. 그래서 이번에는 앞으로 인정하는 질환들은 단계 구분을 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 천식이다, 또 간질성 폐렴이다 하는 것은 인정, 불인정 두 가지만 합니다. 그렇지만 인정기준이 폭넓게 되지 않는 한 사실은 단계 구분이나 인정, 불인정이나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 김지윤 : 기업 측에서도 적극적으로 자기들이 배상하는 노력이 필요하고, 또 정부 측에서도 이런 폐 손상을 당한 분들의 단계를 좀 더 적극적으로 다 포함할 수 있도록 법적인 부분에서도 수정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 최예용 : 그렇습니다.

▶ 김지윤 : 특조위가 1년 남았습니다. 최종목표, 어떤 게 있으신지요?

▷ 최예용 : 특조위는 진상규명, 그리고 피해대책, 그다음에 재발방지 이렇게 세 가지 목표를 가지고 체계적으로 돼 있습니다. 이번에 옥시 영국 본사에 요구한 것도 이 세 가지입니다. “너네 스스로 뭐가 잘못됐는지를 알아야 교훈이 남고, 또 다시는 이런 위험한 제품을 만들어 팔지 않을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고, 또 쭉 설명드린 “6,659명이나 되는 피해신청자, 그중에 사망자가 1,426명이나 되는데, 이 사람들의 80% 이상이 당신네들 옥시제품을 쓴 사람들이다. 당신들의 소비자를 보호하고 피해대책을 세우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건데, 이렇게 소극적이어서는 안 된다. 저희 특조위가 1년 남아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니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피해대책도 세우고, 또 조사 안 받는 사람들에 대해서 조사를 받게 해서 문제를 잘 마무리하자.” 그런 제안이고, 그것이 저희의 목적이죠.

▶ 김지윤 : 예, 알겠습니다. 수고가 굉장히 많으셨고요. 또 앞으로도 더 활발한 특조위 활동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 최예용 : 감사합니다.

▶ 김지윤 : 지금까지 최예용 사회적참사 특조위 부위원장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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