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인용시 TBS < 명랑시사 이승원입니다 > 와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 방송 : 2021. 7. 12. ( 월 ) 18:10~19:30 (FM 95.1)

● 진행 : 이승원 시사평론가

● 대담 : 정현백 성균관대 명예교수 ( 전 여성가족부 장관 )

정현백 전 장관 “ 이준석 ' 인니여성 지원 ' 비판 ? ODA 사업 뭔지 아냐 묻고 싶어 ”

- 유력 정치인들의 여가부 폐지 발언 , 놀랍고 서글퍼 ... 시대착오적 언급

- 정치권 , 진지하게 고민하는 건지 의심 ... 지지층 이념 , 갈라치기하는 정치전술의 일환

- 여가부 역할 , 다른 부처와 겹치지 않아 ... 코로나 시국에는 역할 더 필요하고 중요

- 학교 밖 청소년들 , SNS 에 폐지 반대 댓글 열심히 올리고 있어 ... 여가부 역할 보여주는 것

- 코로나 대유행 이후 20 대 ~50 대 여성 노동자 46.1% 일자리 잃어 ... 여성할당제 필요

- 지자체 성평등 정책 , 중앙부처에 예산 많이 의존 ... 여가부 없으면 예산 조달 어려움 발생

- 여가부 , 사업 가짓수에 비해 예산과 인원 너무 부족 ... 통합적 기능 강화하도록 도와야

▶ 이승원 : 국민의힘 이준석 당대표를 비롯해 유승민 전 의원 , 하태경 의원이 여성가족부 폐지를 대선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 당내에서는 물론이고요 . 사회적인 찬반 논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 여성가족부 장관을 지내신 분이죠 . 성균관대학교 정현백 명예교수와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 교수님 .

▷ 정현백 : 네 , 안녕하세요 . 이승원 씨 .

▶ 이승원 : 네 , 반갑습니다 .

▷ 정현백 : 반갑습니다 .

▶ 이승원 : 네 . 최근에 이 여가부 폐지를 대선 공약으로 추진하겠다라는 대선 주자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 심지어 이준석 당대표는 여가부를 향해서 애초에 역할이 없는 부처다 ,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요 . 지금 상황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가요 ?

▷ 정현백 : 지금 이런 발언들이 유력 정치인에 의해서 나오는 것이요 . 저는 우선 놀랍고 서글픕니다 .

▶ 이승원 : 네 .

▷ 정현백 : 이명박 정부 인수위원회에서도 나오고 논란이 되었지만 결국은 여성가족부가 존속했는데 세월이 흐르고 사람들의 인식이 발전하잖아요 . 그런데 이런 언급을 하시는 건 참 시대착오적이에요 . 그래서 이런 주장을 하는 정치인들이 정말 성평등 문제를 진지하게 고민하시면서 하는 얘긴지 의심스럽고요 . 지지층을 이념이나 성으로 갈라치기하는 정치 전술의 일환으로 보여서 정말 안타깝습니다 .

▶ 이승원 : 네 . 지금 이 여가부를 없애야 된다라고 주장하시는 사람들의 논리는 한 마디로 여가부의 업무가 고용노동부 그리고 보건복지부 등 다른 부서와 많이 겹친다 . 한 마디로 여성가족부의 역할이 별로 없다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

▷ 정현백 : 여성가족부의 역할이 다른 부처와 겹치지 않고 있습니다 . 예를 들면 제가 설명하겠는데 우선 여성가족부의 역할은 전체적으로 성평등 정책을 총괄 조정하는 역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

▶ 이승원 : 네 .

▷ 정현백 : 고용노동부는 고용 부분 , 임금 , 이런 부분만 , 성별 임금 격차 , 이런 부분 하고요 . 돌봄은 또 교육부와 복지부로 나눠있지 않습니까 ? 성폭력 부분은 국가 인권위에서 조사권을 가지고 있고요 . 그래서 얼핏 보기에는 겹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겹치지 않고 있습니다 . 제가 한 번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

▶ 이승원 : 네 .

▷ 정현백 : 여성가족부가 총괄 기능을 해야 하는 것 외에도 여가부는 주로 이런 정책들이 사실은 통계적 접근이나 수학적 접근에서 생기는 틈새 부분을 여성가족부가 하고 있습니다 . 예를 들면 여성가족부 예산의 30% 이상이 청소년 정책에 쓰이고 있는데요 .

▶ 이승원 : 네 .

▷ 정현백 : 학교 안 청소년은 교육부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 그렇지만 학교 밖 청소년은 여성가족부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 또 가장 어려운 청소년들 , 학교 밖 청소년이겠죠 . 그리고 청소년들을 보면 사실 가정폭력으로 집을 나온 청소년도 있고 여러 다양한 경우가 있습니다 . 그리고 돌봄의 경우에도 방과 후 돌봄은 교육부가 , 어린이집은 복지부가 담당하지만 여성가족부는 아이 돌봄이 파견 사업 , 아래로부터 올라오는 공동 육아사업 , 이런 것들 여가부가 하고 있습니다 . 아이가 아플 경우에 , 별안간 아플 경우에 어린이들 돌봄 시설에 보낼 수가 없습니다 . 이럴 경우에 아이 돌봄이를 파견하는 사업은 여성가족부가 하고 있습니다 . 이런 틈새가 메워지지 않으면 정책이 작동하지 않습니다 . 특히 코로나 시국에는 이런 역할이 더 정말 필요하고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그러니까 최근에 여성가족부 폐지 논의가 일어나니까 학교 밖 청소년들이 SNS 에 폐지를 반대한다는 댓글을 열심히 올리고 있습니다 .

▶ 이승원 : 그렇군요 .

▷ 정현백 : 이것이 바로 여성가족부가 하고 있는 역할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 이승원 : 그 하태경 의원이 대표적이죠 . 젠더 갈등 조장부라는 표현까지 쓰고 그래서 여가부를 폐지하고 대통령 직속으로 젠더갈등해소위원회를 만들어야 된다 . 그리고 이제 유승민 전 의원은 양성평등위원회를 설치하자 , 이렇게 제안을 하고 있는데 이런 주장은 어떻게 보십니까 ?

▷ 정현백 : 우선요 . 여성가족부의 명칭이 사실은 영어 이름이 Ministry of Gender Equality & Family 아닙니까 ? 성평등과 가족부이거든요 . 그래서 여성만이 아니라 남성의 문제를 포함해서 모두 취급하고 있습니다 . 사실 성별 문제로 고통 당하는 남성들도 있거든요 .

▶ 이승원 : 그렇죠 .

▷ 정현백 : 그래서 젠더라는 말 자체가 성별을 중심으로 한 사회문화적 책임 모두를 다루는 것입니다 . 예를 들면 군대 내 성폭력 같은 것도 있지 않습니까 ?

▶ 이승원 : 그렇죠 .

▷ 정현백 : 네 . 뿐만 아니라 이런 남녀 간의 젠더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여러 사업을 제가 재직 중일 때도 해왔습니다 . 여성과 남성의 청년 대화 모임을 한다든가 혹은 양성평등에 동의하는 남성들이 모여서 만든 성평등 보이스 사업 ,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

▶ 이승원 : 네 .

▷ 정현백 : 그리고 성적 불평등은 남성과 여성의 연대와 협력 없이는 우리는 해결할 수 없고 더 좋은 세상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 그런데 이런 이슈가 최근에 몇 년 사이에 미투운동이나 디지털 성폭력 , 성범죄 , 이런 성차별과 관련된 현안이 너무 많이 제기되니까 사실 성평등 문화 조성을 위해서 우리가 한 사업들이 , 여성가족부가 한 사업들이 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 그렇기는 하지만 여성가족부는 여성만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는 건 결코 아니고요 .

▶ 이승원 : 네 .

▷ 정현백 : 젠더 갈등을 외면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 그래서 사실은 여성가족부 사회에 대해서 좀 더 정확하고 면밀하게 감찰을 하시고 조사를 하신 후에 이런 발언들을 해 주시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 이승원 : 네 . 이 질문 하나 더 드릴게요 . 이준석 대표가 이제 여가부가 인도네시아에서 현지 여성을 위해서 25 억 원 규모의 국제개발협력사업을 추진하는 이런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부처 존립을 위해서 영역을 벗어난 일을 계속 만든다라는 입장이거든요 .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

▷ 정현백 : 저는 이준석 대표가 ODA 사업을 아는지도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 이 사업은요 . 정부가 하는 국제개발협력사업의 일환입니다 . 그리고 25 억도 매년 5 억씩 5 년간 하는 사업인데 이미 제가 재직할 때는 베트남 라오스에서 했고요 . 지금 인도네시아에서 여성들을 위한 직업 훈련 , 그리고 직업 훈련 환경 개선 , 직업 교육 , 취업이나 창업 지원 , 이런 걸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

▶ 이승원 : 네 .

▷ 정현백 : 베트남이나 라오스에 성공했고 그래서 인도네시아에서 하는데요 .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한국이 한국전쟁 후에 오늘날과 같은 눈부신 경제 성장이나 민주주의 발전에는 미국이나 독일과 같은 선진국의 개발 원조가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

▶ 이승원 : 네 .

▷ 정현백 : 우리가 이제는 이런 국제개발협력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받은 지원에 대해서 저는 빚을 갚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그뿐 아니라 이들을 지원하는 것을 통해서 이들은 우리의 미래 경제파트너가 될 수도 있습니다 .

▶ 이승원 : 네 .

▷ 정현백 : 또한 제가 아까 이준석 대표가 ODA 사업을 아느냐고 여쭤본 게요 . 한국은 지금 원조를 주는 공유국의 모임인 DAC. DAC DAC 국가에 들어가 있습니다 . 이 DAC 의 회원 국가들은 이러한 국제개발협력의 비용을 지불할 의무가 있습니다 , 지금 .

▶ 이승원 : 그렇죠 .

▷ 정현백 : 그래서 여성가족부가 지금 내는 5 억 , 이 돈은 한국의 전체 올해 5 조 ODA 예산 3 조 7,100 억 원의 0.014% 입니다 .

▶ 이승원 : 교수님 . 장관님 , 이 인도네시아 현지 여성 돕기 위한 이 25 억 원이 그러니까 지금 이준석 대표의 주장 , 어떤 취지는 ODA 사업은 외교부가 주관하는 건데 왜 여가부가 이렇게 사업을 하는 거냐라는 질문 같기도 해요 .

▷ 정현백 : 아닙니다 . 아니에요 . 그런데 그 외교부가 하는 ODA 사업은 각 부처가요 . 나눠서 이런 ODA 사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

▶ 이승원 : 그러니까 같은 사업으로 보면 되는 거죠 ?

▷ 정현백 : 그렇죠 .

▶ 이승원 : 그러니까 ODA 이제 주관 부서는 외교부지만 각 부처에서 이 ODA 어떤 예산을 따로따로 ,

▷ 정현백 : 이걸 사업을 해야 되는 거죠 . 따로따로 해야 되고 그래서 아마 지금 한국이 또 큰 성과의 하나가 유엔 위민이라는 게 있는데 2020 년에 유엔 위민에 지식센터가 한국에 설치되기로 결정이 돼서 아마 내년 , 올해 내년 중에 한국에 설치될 예정입니다 . 그런 것들은 한국의 국제화를 위해서도 굉장히 필요하고요 . 특히 동남아시아나 아시아 지역에서 여성들에 대한 직업훈련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

▶ 이승원 : 네 . 사실 올해 발표된 성격차 지수만 보더라도 우리나라는 156 개 국 가운데 102 위였고요 . 굉장히 하위권이죠 .

▷ 정현백 : 그렇습니다 .

▶ 이승원 : 그리고 성별 임금 격차 2019 년 기준 OECD 1 위였다고 합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할당제를 폐지해야 되고 지금의 여성정책은 여성우대정책이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면 어떻습니까 ?

▷ 정현백 :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인데요 . 소수의 여성이 보이는 자리에 나타났습니다 . 보이는 자리를 강조하고 싶은데 지금 이승원 씨처럼 MC 로도 일하거나 변호사나 판사나 국회의원이나 의사 , 이런 분들에서 이제 여성이 많이 이제 사회에 나오게 됐는데요 .

▶ 이승원 : 네 .

▷ 정현백 : 그러나 전체적인 성별 격차는 여전히 크다는 게 바로 지금 지적하신 임금격차 같은 것이고요 . 대다수의 여성은 고통 당하고 있습니다 . 제가 예를 하나 다시 들까요 . 코로나 대유행 이후에 올해 3 월에 여성정책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20 대에서 50 대 사이 여성 노동자의 46.1% 가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

▶ 이승원 : 거의 절반이네요 .

▷ 정현백 : 네 . 그중에서 21% 만이 실업기금을 받았다고 합니다 . 그리고 몇 년 전 지난 한 3 년 전에 있었던 일인데 은행들이 신규 채용에서 교묘히 비밀리에 여성은 20% 이하로 뽑으라는 지시를 심사위원들한테 내려보내서 그렇게 신규 채용이 이루어진 적이 있습니다 . 경쟁에서의 공정성도 지켜지지 않는 부분이 여전히 있습니다 . 그래서 저는 코로나 이후에 사회 복원을 생각을 한다면 특히 이런 부분에서 일정하게 여전히 여성할당제는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 어느 부분에서 어떻게 필요한지는 물론 사회적 토론이 필요하겠죠 .

▶ 이승원 : 네 .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양성평등제가 필요한 거잖아요 .

▷ 정현백 : 그렇죠 .

▶ 이승원 : 여성이 다수인 경우에는 이제 남성을 더 우대하고 ,

▷ 정현백 : 그렇죠 .

▶ 이승원 : 그 역의 경우는 역이고 .

▷ 정현백 : 네 .

▶ 이승원 :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학교 밖 청소년들이 이번에 여가부 폐지 목소리가 나오니까 SNS 글을 올리고 있다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 지금 장관님 이후에 지자체로부터 최근에 여러 통의 전화를 받았다 , 연락을 받았다고 제가 들었어요 . 어떤 내용인가요 ?

▷ 정현백 : 네 . 지자체에서 공직에 일하고 있는 이제 주로 여자 후배들이 많이 연락을 하고 있는데요 .

▶ 이승원 : 네 .

▷ 정현백 : 지자체 따라서 물론 차이가 크긴 하지만 당장 지자체 성평등 정책은 중앙으로부터 예산에 많이 의존하고 있습니다 . 그래서 여가부가 , 여성가족부가 없으면 이런 예산 조달에 어려움이 발생할 것을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 이것은 지자체에서 성평등 정책은 우선순위가 대단히 낮습니다 .

▶ 이승원 : 네 .

▷ 정현백 : 그래서 사실은 중앙부처에서 강력한 메시지가 있어야지 지자체 정책들에서 성평등 문제의 순위가 , 우선순위가 그나마 올라가기 때문에 당장 굉장히 당혹스러워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 다음에 지역에서는 사실은 정책 노하우나 정보 , 정책의 여러 가지 방법 , 아이디어 , 이런 게 굉장히 필요합니다 . 특히 지역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성평등 교육이거든요 .

▶ 이승원 : 네 .

▷ 정현백 : 이런 것에 대해서 여성가족부가 콘텐츠를 제공하고 각기 지역에서 또 이루어진 좋은 사업들은 활류하고 소통하고 다른 지자체 여성 담당자들에게 전달하고 , 이런 역할을 해왔거든요 .

▶ 이승원 : 네 .

▷ 정현백 : 그래서 지역에 있는 성평등 정책 담당자들에게는 여성가족부의 정책 제안이나 지원은 갈등을 해소하는 샘물과 같은데 그것이 없어지면 우리는 어쩌란 말이냐 하는 그런 뭐랄까요 , 애원의 목소리라고 할까요 .

▶ 이승원 : 네 . 우려의 목소리들이 .

▷ 정현백 : 네 . 우려의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

▶ 이승원 : 교수님 , 이제 서울만 보더라도 사실은 승진문제 , 고용 , 임금 , 가사노동 , 여전히 이제 성차별적인 요소들이 곳곳에 있지 않습니까 ?

▷ 정현백 : 네 .

▶ 이승원 :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에 가면 이 문제들이 더 심각해진다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 그 부분을 얘기를 하시는 거군요 .

▷ 정현백 : 그렇죠 . 물론 지역이 모두 그렇다고 할 수는 없지만 ,

▶ 이승원 : 지역별로 좀 , 네 .

▷ 정현백 : 지역에 따라서 아주 열악한 지역들이 많이 있습니다 .

▶ 이승원 : 지금 여성가족부라는 아까 영어로 할 적엔 젠더라는 표현을 썼지만 여성가족부라는 이름 때문에 더 오해하시는 분들도 사실 계시는 것 같아요 . 양성평등부 , 성평등부 , 이렇게 이름을 좀 바꾸자는 제안도 있던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

▷ 정현백 : 네 . 성평등가족부죠 , 사실 . 가족도 지금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

▶ 이승원 : 그렇죠 .

▷ 정현백 : 가족의 역할이 너무 빨리 , 성평등가족부 . 또 경우에 따라선 청소년을 좀 청소년계에선 계속 명칭에 넣어달라는 요구도 하고 있어요 . 그렇기는 한데 어쨌건 지금 성평등가족부로 가자는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 그러나 이건 앞으로 조금 더 사회적 토론을 통해서 적절하게 결정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 우선은 여성가족부가 존치하고 그리고 예산이나 집행력도 강화되어야 한다라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

▶ 이승원 : 네 , 알겠습니다 . 교수님 , 마지막 질문인데요 . 이제 전직 여가부 장관으로서 지금 이제 어쨌든 모든 부처가 완벽할 수는 없는 것이고 뭐 한계도 있을 것 같아요 . 한계는 뭐고 앞으로 좀 개선 방향을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요 ?

▷ 정현백 : 저는 아까 청소년정책 얘기도 했는데요 . 지금 여성가족부가 사업의 가짓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 다른 부처에서 놀랍니다 . 예산과 인원은 사업의 가짓수에 비해서 너무 부족하거든요 . 그래서 여가부를 비판할 것이 아니라 제대로 일을 하게 해줘야 된다 . 이 사업들을 하는 것이 첫 번째고요 . 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 돌봄 사업도 교육부 , 복지부 , 여성가족부로 나뉘어져 있지 않습니까 ? 성차별도 특히 뭐 성별 임금격차 , 이런 건 고용노동부가 주로 하고 여가부도 하고 있죠 . 여성 고용 , 이런 건 굉장히 중요한 사업인데 이걸 여가부가 조율 , 조정할 수 있는 그런 통합적인 기능을 좀 강화하도록 도와야 되고요 . 그래야 경제가 살 수 있습니다 . 왜냐하면 물론 고용노동부나 교육부나 이런 데서 열심히 하시지만 거기에서 성차별이나 성평등 문제는 바로 그런 부처들 사업이 너무 많다 보니까 사업의 우선순위가 굉장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

▶ 이승원 : 네 .

▷ 정현백 : 뿐만 아니라 부처별로 부분부분 하고 있어서 이걸 총괄 조정하는 기능이 잘 되고 있지 않고요 . 그렇기 때문에 경제가 살기 위해서도 여가부가 이런 기능에 좀 더 조율 , 조정하고 통합적인 기능을 강화하도록 도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

▶ 이승원 : 네 , 알겠습니다 . 오늘 인터뷰는 여기서 마무리해야 되겠습니다 . 고맙습니다 .

▷ 정현백 : 네 , 감사합니다 .

▶ 이승원 : 네 . 전직 여성가족부 장관 성균관대학교 정현백 명예교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