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자가격리자 8~9만명까지 늘 듯…'손목밴드' 도입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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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자가격리자 8~9만명까지 늘 듯…'손목밴드' 도입 검토"

서효선 tbs3@naver.com 2020-04-07 16:08: 20

【 앵커멘트 】
최근 코로나19 자가격리자가 이탈하는 사례가 잇따르자 방역당국이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손목밴드'를 도입할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손목밴드가 주는 부정적인 인식 때문에 정부도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서효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방역당국은 앞으로 자가격리자 수가 최대 8~9만 명까지 늘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들을 어떻게 관리해야 할지 고민이 큰데 공식적으로 손목밴드'를 활용하는 방안을 거론했습니다.

【 SYN 】윤태호 /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
"자가격리자 수가 많아짐에 따라서 자가격리의 관리에 여러 가지 강화 방안들이 모색이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방안으로서 손목밴드도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해외에서 입국하는 사람의 경우 휴대폰에 '자가격리 앱'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앱에는 이용자가 격리 지역을 벗어나면 경고하는 기능이 이미 탑재돼 있지만, 최근 들어 휴대폰을 격리 장소에 놔두거나 위치정보를 끈 상태로 외출하는 사례가 늘면서 보완이 필요해진 겁니다.

하지만 손목밴드에 대한 부정적 인식 때문에 오히려 진단검사를 기피할 수 있고 인권침해 논란을 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이 때문에 정부도 신중한 입장인데, 관계부처 장관회의에서도 손목밴드 도입에 대한 논의가 있었지만 결론은 나지 않았습니다.

대검찰청은 격리조치를 위반한 사람에 대해서는 정식 재판에 회부하고 징역형을 구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해외 입국자 등 자가격리자가 계속 격리를 거부하면 향후 음성 판정을 받더라도 적극적으로 구속수사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자가격리 지침을 어겨 사법처리 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은 75명이고 이 가운데 6명은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됐습니다.

TBS뉴스 서효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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