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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다주택자 세부담 강화·부동산 투자수익 환수장치 필요"

김훈찬 기자

81mjjang@naver.com

2020-06-30 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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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사진=KBS 홈페이지 화면 캡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사진=KBS 홈페이지 화면 캡쳐>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하기 위해 다주택자의 세 부담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세제를 개편하고 부동산 투자 수익을 환수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현미 장관은 한 텔레비전 프로그램에 출연해 6·17 부동산 대책 내용과 시장 안정화 방안 등을 설명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김 장관은 대출 규제를 피해 가는 현금 부자들의 갭투자를 막는 방안을 묻는 질문에 "정부가 보유세 등 부동산 세제의 부족한 점을 손봐야 할 점이 있다"며 "두루 검토해서 집을 많이 가진 것이 부담되게 하고 투자 차익은 환수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시장 안정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참여연대가 보유세 강화 등 투기수요를 억제하기 위한 근본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한 데 대해 김 장관은 "12·16 대책을 통해 다주택자에 대해 종합부동산세를 강화하는 내용 등으로 세제개편 방안을 냈으나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지 못했다"며 "21대 국회에서 통과되면 다주택자의 세 부담이 높아져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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