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재부·민주당, 투기성 매매자 징벌적 수준 세금 추징 방안 추진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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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을 2채 이상 가진 다주택자와 1~2년 안에 사고파는 투기성 매매자에게 징벌적인 수준의 세금을 물리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기획재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이같은 내용의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등 법 개정안을 의원 입법안 형태로 이번주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투기성 주택 보유자에 대한 부담을 강화하기 위해 종합부동산세 기본 공제를 줄이고 과표구간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 투기성 단기 매매를 막기 위해 2년 미만 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을 인상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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