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부채납 재건축 용적률 상향…주택공급 2.5~3배 늘린다
서울 아파트 시장
서울 아파트 시장

정부가 서울지역의 주택공급을 늘리기 위해 재건축 단지로부터 기부채납을 받고 재건축 주택 수를 2.5~3배로 늘릴 수 있도록 하는 용적률 인센티브 방안을 추진합니다.

다음주 초 발표될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의 핵심 내용 중 하나는 기부채납을 통한 재건축 용적률 인센티브로, 이를 통해 중층 아파트 단지는 2.5배, 저층 아파트 단지는 3배까지 재건축 단지의 주택 공급량을 대폭 늘린다는 방침입니다.

정부는 재건축 단지에 용적률를 높이는 대신 현금이나 주택을 기부채납받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금 기부채납은 용적률 상향으로 늘어난 공간에 공공임대를 일정 수준 넣고 나머지는 현금으로 받는 방안입니다.

주택 기부채납은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을 정부가 받아 공공분양과 공공임대로 돌리는 방식입니다.

정부는 기부채납된 주택의 절반 이상은 공공분양으로 공급해 생애최초나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 확충에 나설 예정입니다.

앞서 서울시는 아파트 층고제한을 35층까지로 묶었지만 용적률 인센티브 제도의 원활한 적용을 위해 이 같은 층고제한 규제도 깬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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