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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창흠 "부동산 개발이익·시세차익 철저히 환수해야"

채해원 기자

seawon@tbs.seoul.kr

2020-12-21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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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부동산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과 시세차익을 환수하기 위한 체계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변 후보자는 오늘(21일) 제출한 인사청문회 답변자료에서 국토부 장관으로 취임하게 된다면 개발이익과 시세차익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변 후보자는 재개발과 재건축 등 개발사업을 통해 막대한 시세차익과 불로소득이 발생했다며 이로 인해 투기수요가 주택시장으로 유입되면서 계층 간 자산격차를 확대시켰고 건전한 경제 발전을 저해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개발사업은 도시계획과 원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이라는 공공성이 강한 사업이지만 그동안 적절한 환수장치가 마련되지 않아 투자개발 사업 등으로 인식돼 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는 일정 수준의 규제는 반드시 필요하다며 분양가 상한제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등 시세차익을 환수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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