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공약 점검] ① '재건축 규제완화' 현실성 있나


【 앵커멘트 】

선거 막바지로 갈수록 서울시장 야당 후보는 물론 여당 후보도 연일 '부동산 규제 완화'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주택 공급이 부족해서 집값이 올랐다는 건데, 이게 맞는 진단이냐는 논란도 많고 이와 반대되는 연구 결과도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무분별한 규제 완화 공약이 집값 상승을 부채질할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임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 자 】
한국지역개발학회지에 어제(31일) 실린 논문입니다.


최근 15년간 자료를 비교해 봤더니, 기준금리가 내려가면 주택 가격이 오르는 관계가 명확히 드러납니다.


그런데 서울 아파트 공급량 추이를 분석해 본 결과에선, 주택 공급량은 집값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았습니다.


【 INT 】박 준 교수/서울시립대 국제도시과학대학원
"인허가.준공 등 주택공급지표는 그동안 일정 수준에서 소폭 등락을 반복해왔고 주택가격지표와는 유의미한 상관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공급확대 일변도 정책이 정확한 원인진단에 근거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이윱니다."


통계청 산하 연구원은 최근 보고서에서 재건축.재개발을 통해 주택 공급을 늘리는 건 현실성이 낮다고 분석했습니다.


2016년부터 4년간 재건축.재개발을 통한 순 주택 공급량은 만 4천 가구가 채 안됩니다.


이해관계가 워낙 복잡한데, 규제를 풀어 공급량을 크게 늘리긴 어렵다는 겁니다.


【 INT 】최은영/한국도시연구소장
"시민에 대한 기만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멸실 주택이 있기 때문에 주택 공급 효과가 많지 않은데 많은 것처럼 얘기하는 것이고요. 무작정 (서울시장 여야) 후보자들이 30만호 이상씩 공급하겠다는 것은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보고서는 최근 10년간 서울에서 재건축.재개발 단지가 들어선 전후에 주변 아파트 값 시세 변화도 살펴봤습니다.


집값이 오른 경우가 전체의 80%를 넘겼습니다.


【 INT 】최은영/한국도시연구소장
"주택 가격을 더 자극하고 상승시킬 수 있는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가 여야 양당에서 나온다는 게 유감스럽습니다. 가장 열악한 곳이 먼저 개발되는 게 아니에요. 왜 강남에 재건축이 먼저 이뤄질까요. 이윤이 남는 곳에서 개발이 이뤄지거든요."


TBS 임현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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