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값이 10억원이 넘어서면서 서민들의 내집 마련은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대출 규제를 완화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특히, 대표적인 서민주택 대출 정책 상품인 디딤돌 대출과 보금자리론 대출의 경우 대출 기준을 현실화해야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강경지 기잡니다.

【 기자 】
내집마련을 위한 정보를 교환하는 인터넷 포털사이트의 한 카페입니다.

청약가점은 높지만 모아둔 돈이 없어서, 대출받기가 까다로워서, 내집 마련이 어렵다고 토로하는 글들이 올라와있습니다.

KB국민은행이 발표한 '월간KB주택시장동향' 자료를 보면, 지난달(3월) 서울의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10억9천993만원으로 지난달보다 천801만원 올라 11억원에 육박했습니다.

같은달 서울의 소형 아파트 60㎡(25평형) 이하 평균 매매가격은 7억6789만원을 기록했습니다.

집값은 천정부지로 뛰었지만 대출받기는 쉽지 않아 젊은층과 신혼부부 등 실수요층은 집사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대출규제를 완화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 인터뷰 】홍슬기/서울 중구
"대출규제 완화하면 좋죠. 무턱대고 대출해주다보면 어려운 일이 발생할 수도 있쟎아요."

특히, 대표적인 서민주택 대출정책 상품인 디딤돌 대출과 보금자리론의 경우 대출 기준을 현실화해야한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시중은행보다 저금리로 대출해주는 디딤돌 대출과 보금자리론은 각각 5억원과 6억원 이하 주택 매매에만 적용됩니다.

【 인터뷰 】이도경 /서울 종로구
"서울 마지막 남은 강북지역까지 평균 집값이 10억원이 넘어가는 사태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보금자리론 대출 기준은 낮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대출기준이 조금 더 올라가야한다고 봅니다."

전문가들은 무주택 실수요자에게는 대출 규제를 완화하고 내집마련을 위한 장기 저금리 대출을 해줘야한다고 주장합니다.

【 인터뷰 】권대중 교수/명지대 부동산학과
"이번 정부가 다주택자를 투기꾼으로 보고 대출규제를 강화해왔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무주택자는 투기꾼이 아닙니다. 무주택자에게는 LTV DTI를 완화할 필요가 있고...디딤돌대출이나 보금자리론 같은 경우 부부합산 소득이 9천 만원 이하여야하는데 맞벌이는 그 이상됩니다. 서민주택이라도 5억, 6억 짜리 주택은 찾기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대출 금액도 올려야겠지만 대출 자격도 변경돼야할 때가 되었다고 봅니다."

【 인터뷰 】윤성노 사무국장/전국세입자협회
"추가적으로 6억원이하 디딤돌 보금자리 대출이 사회초년생, 사회적 약자, 신혼부부에게는 마중물이 될텐데 이분들이 완전하게 내집마련에 성공할 수 있도록 장기로, 20년 30년짜리 장기저리대출에는 금리를 인하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정부가 이달중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실수요자에 대한 실효성있는 대출 규제 완화 방안이 포함돼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TBS 강경지입니다.

#집값 #아파트 #대출규제 #LTV #DTI

▶TBS 뉴스 유튜브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