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노점상 지원 예산은 있는데 신청한 사람은 없어…사업자등록이 뭐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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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노점상 지원 예산은 있는데 신청한 사람은 없어…사업자등록이 뭐길래

강경지 기자 bright0248@tbs.seoul.kr 2021-04-19 14:08: 226

【 앵커멘트 】
정부가 지난달부터 코로나19 4차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했던 노점상들도 사업자등록을 하면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는데요.

그런데 TBS 취재 결과, 서울 지역에서 지금까지 재난지원금을 받은 노점상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노점상 지원을 위한 예산은 있는데 지원을 신청해 받은 사람은 없어 예산만 고스란히 남는 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옵니다.

강경지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 기자 】
정부가 지난 6일부터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노점상에 소득안정지원자금 50만원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1일부터 사업자등록을 한 노점상에 한에서입니다.

하지만 취재결과, 지금까지 지원금을 신청해 받은 노점상은 거의 없었습니다.

특히 서울의 경우 지자체에 도로점용료 등을 내고 있는 관리 노점상들도 재난지원금을 신청해 받은 사람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 인터뷰 】이광석 씨/남대문시장 노점상인 '어울림' 회장
"전부 하나같이 사업자등록 있는 사람만 준다는데 사업자등록있는 사람은 한 분도 없어요. 남대문시장에서는 한 명도 받은 사람이 없다.“

【 인터뷰 】'0'모씨/도봉구 창동일대 노점상인
“우리는 해당사항이 전혀 없다. 사업자가 있어야 한다. 노점상이 사업자가 있으면 머하러 노점상하냐, 떳떳하게 장사하지. 여건이 안맞으니 사업자등록안하고 장사하는 거 아니냐.“

서울 중구 남대문시장 관리 노점상 150명 모두 재난지원금을 신청하지 않았고, 받지도 못했습니다.

또 도봉구와 강북구·노원구 성북구 일대 노점상이 회원인 전국노점상총연합 북서부지역 회원 140명 가운데 재난지원금을 신청해 받은 사람은 없습니다.

실제로 서울 중구청에 재난지원금을 신청한 사람은 2명 뿐이고, 도봉구에는 전통시장 노점상의 경우 아예 한 명도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 인터뷰 】김형철 팀장/서울 중구 시장정비팀
"중구에는 980건의 (관리) 노점상이 있고 시장 노점상은 394건이 있습니다. 현재 접수돼있는 것은 2건입니다."

이들 모두 사업자등록이 없기 때문인데,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정부의 추경예산안에는 관리 노점상 4만명에게 50만원씩을 지원한다고 적혀있습니다.

노점상들은 정부가 지자체 관리 노점상에게는 재난지원금을 준다고 해놓고 논란이 일자, 사업자등록 신청을 빌미로 말바꾸기를 했다고 주장합니다.

【 인터뷰 】이광석 씨/남대문시장 노점상인 '어울림' 회장
"정부에서 거짓말을 한 거 같아요. (우리는) 구청에 등록돼 있어서 도로점용료를 내고 있지요. 등록된 사람은 다 준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사업자등록을 한 사람만 준다는 것은 말이 안되쟎아요“

【 인터뷰 】김성은 처장/전노련 서울 북서부지역 사무처
“관할 구청마다 얘기가 다르다.(관리 노점상인인)도로허가증 갖고 있는 사람들은 당연히 받을 수 있을거라고 생각했는데 하루 이틀사이에 안된다고 밝혀지니...”

정부는 이같은 노점상들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합니다.

【 전화인터뷰 】중소벤처기업부 관계자
“애시당초 추경 예산안 준비작업때부터 포함돼있던 부분입니다. 어찌보면 홍보를 시작했던 단계라서 (그렇다고) 보시면 되구요.”

사정이 어떻든 정부가 노점상들의 의견을 듣고 정책을 내놨다면 이같은 상황이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 전화인터뷰 】 김두환 조직국장/민주노점상전국연합
"처음 정책설계부터 당사자들의 의견을 들었으면 괜찮은데 당사자들의 의견은 전혀 들어보지 않고 정책 설계를 하다보니, 예산 책정은 했는데 예산은 실제로 쓰여지기는 힘들거 같다고 보여지고, 결국 예산은 버리는 셈이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 스탠딩 】정부의 실효성 없는 정책에 노점상인들은 두 번 울고 있습니다.

TBS 강경지입니다.

#노점상 #재난지원금 #남대문시장 #중구 #도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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