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여권, '종부세 완화' 엇박자…신중론 급부상

임현철 기자

hc1101@tbs.seoul.kr

2021-04-23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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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앵커멘트 】
    더불어민주당이 당내에서 제기된 종합부동산세 완화 문제를 두고 내홍을 겪고 있습니다.

    결국 부자 감세 아니냐는 비판이 일면서, 여권 지도부가 수습에 나선 모습입니다.

    임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 자 】
    지난 20일,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종부세 부과 기준을 공시가격 12억 원 이상으로 올려주자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집값이 많이 올라 1주택자 종부세 대상이 늘어난 만큼, 기준을 완화해 이를 다시 줄여주자는 겁니다.

    민주당 이광재 의원, 정세균 전 국무총리도 연이어 언론 인터뷰를 통해 종부세 완화에 힘을 실었습니다.

    하지만 전체 1주택자 가구의 3.7%에 불과한 종부세 대상을 줄여주자는 건 '부자 감세'라는 비판이 일면서 여권 지도부가 수습에 나선 모양셉니다.

    앞서 윤호중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당내 부동산 특별위원회를 통해 의견을 모아 달라며 입단속에 나섰고,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도 오늘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부동산 시장에 잘못된 메시지를 줄 수 있다며 종부세 완화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오늘 첫 간담회를 가진 민주당 부동산 특위에서도 세제 조정 문제에 대해선 신중한 입장이 나왔습니다.

    유동수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간담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종부세와 관련해서는 여러 의견이 있다며 아직 결정된 바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유 수석부의장은 청년, 무주택자 등 실수요자의 대출규제 완화와 관련해선 국회 정무위에서 더 검토해 다음 특위 회의 때 논의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TBS 임현철입니다.

    #종부세 #부당산특위 #부자감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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