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형욱 "공공·민간공급 조화롭게 병행…지원책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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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형욱 "공공·민간공급 조화롭게 병행…지원책 검토"

이강훈 기자 ygh83@tbs.seoul.kr 2021-05-18 16:53: 3

【 앵커멘트 】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첫 대외일정으로 오늘(18일) 전국의 광역지자체, 주택공급기관들과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노 장관은 2.4주택공급대책에 민간 참여를 확대하고 각종 지원책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강훈 기자입니다.

【 기자 】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오늘 간담회에서 "주택공급을 공공의 힘으로만 추진하기는 어렵다"면 사업성이 높은 곳에는 민간사업을 함께 추진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민간 재건축 사업은 투기수요나 과도한 개발이익으로 시장이 불안해지지 않도록 정교한 안전장치를 고민해야 한다는 단서를 달았습니다.

오후에 이어진 국토부 브리핑에선 정부가 공공개발 실적이 저조해 민간 참여 확대로 선회한 것 아니냐는 질의도 이어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는 민간 참여가 적합한 곳은 그렇게 하겠다는 것이라며 공공주도 주택공급이라는 정책 기조가 바뀐 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 현장음 】김수상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
"3080 대책의 성공적 추진에 있어 민관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공공 중심, 민간 중심 주택 공급은 주민의 입지 여건 등에 따라 자유롭게 선택하며 조화롭게 추진되어야 한다는…."

국토부는 주택공급에 나서는 민간주체에 대한 지원책도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오늘 감단회에서 LH 등 주택공급기관들은 국비지원금액 인상 등을, 민간건설협회는 용적률 높이 제한 등 규제 완화를 정부에 요청했습니다.

재건축 안전진단규제를 완화해달라는 민간의 요구에 대해서는, 국토부는 "재건축은 경제성 평가가 엄격히 이뤄져야 하고 또 현재 시장상황이 불안정하다"며 당장은 논의가 어렵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TBS 이강훈입니다.

#민간공급 #주택공급 #노형욱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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