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수수료, 왜 논란인가? [민생톡] |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TBS

TV FM 95.1 eFM 101.3 뉴스 교통정보

로그인 · 회원가입 · ABOUT TBS

전체메뉴 시작

뉴스

교통정보

경제

부동산 중개수수료, 왜 논란인가? [민생톡]

정유림 기자 rim12@tbs.seoul.kr 2021-09-01 06:00: 182

▼ 유튜브에서 보기
https://www.youtube.com/watch?v=qlsWY3MYUU0

- 정유림 기자: 안녕하세요.

- 김윤진 인턴: 인턴직원인 대학생 김윤진,

- 정유림 기자: 저는 정유림 기자입니다. 아니 근데 선배를 왜 갑자기 호출한 거야?

- 김윤진 인턴 : 얼마 전에 뉴스에서 부동산 복비가 반값이 됐다 이런 기사를 봤는데 왜 복비 가지고 이렇게 논쟁들이 있는지 궁금해서 선배한테 물어보려고...

- 정유림 기자: 마침 내가 얼마전에 이 사안을 취재했거든. 일단 부동산 복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시민들에게 물어봤는데, 영상부터 보시죠.

집값에 비례해 책정되는 중개수수료. 시민들은 이 부동산 수수료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까요? 직접 거리로 나와 물어봤습니다.

Q. 하단> 부동산 복비, 평소에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터뷰> 정 숙 (50대 주부)
"집 한채를 사고팔고 전세놓고 얻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 데 드는 비용 치고는 많다는 생각은 들어요. 왜냐면 제가 (집 가지고) 돈을 벌 게 아니잖아요."

인터뷰>　윤세형 (30대 회사원)
"청년들은 월세를 따로 내야 되는 상황인데, 복비까지 낸다고 하면 아무래도 저렴해진다고 해도 부담은 되는 것 같아요.”

- 김윤진 인턴: vcr 보니까 복비에 대해서 시민들이 큰 부담을 느끼는 것 같아요.

- 정유림 기자 : 뭐 중개수수료 관련된 기사나 커뮤니티만 찾아보더라도, 화가 많이 나 계십니다. 지금 랜덤으로 수수료 관련된 아무 기사나 클릭해서 보고 있는데, 여기있는 댓글들만 봐도..몇개만 읽어보죠.

- 김윤진 인턴 :
"잠깐 집 보여주고 계약서 도장 찍고 끝인데, 수수료 너무 비싸다." "부동산 중개소가 커피집보다 많다." "정부는 안심하고 부동산 직거래 할수있는 방법을 모색해달라" 이런 것도 보이네요

- 정유림 기자: 궁금한 게, 대학생들은 복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 김윤진 인턴 : 대부분의 대학생들은 사실 부동산에 크게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이게 복비가 비싼건지 어쩐건지...네고를 먼저 해야 하는지도 잘 모르고. 친구들한테 물어봐도 거의 비슷한 반응이더라고요. 사실 부모님 없이 혼자 집 구하려고 부동산 가면, 복비를 바가지 쓸 확률이 더 높다고 생각해요.

선배, 근데 부동산 가격이 몇년 사이에 엄청 올랐잖아요. 그래서 복비도 자연스럽게 비싸지게 되고. 그래서 정부가 대책을 마련한 건가요?

- 정유림 기자: 그렇지. 부동산 복비는 집 가격에 연동해서 정해져. 집값에 요율을 곱하는 방식으로 결정되거든. 지금 이 요율을 개편한 건데...

- 정유림 기자: 개편된 제도를 보면, 집을 사거나 팔 때는 6억 원 이상 거래부터, 임대차 거래 같은 경우에는 3억 원 이상일 경우에 요율이 바뀌게 돼요. 그래서 이 구간에서 수수료가 줄어들게 되는 거고. 9억~15억 원 사이 구간은 좀더 세분화됐고...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 8억짜리 집을 임대차 계약을 한다치면, 원래 요율로 계산하면 복비가 640만 원이었는데 이제 320만 원으로 50% 깎이게 되는 거죠.

- 김윤진 인턴: 아 그래서 반값 복비라고 하는 거구나.

- 정유림 기자: 그치. 바뀐 제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시민들의 이야기 들어봤는데요.

인터뷰> 김한슬(20대 회사원)
"서민들이 느끼기에는 크게 실효성이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유시장이다 보니까 어느 정도 부동산들끼리 경쟁도 더 하다 보면 가격적인 측면에서 내려가지 않을까..."

인터뷰>　임진호(30대 회사원)
"일정한 정액제로 기준이 좀 정해졌으면 좋겠습니다. 기준이 명확해야 소비자들도 어떤 집에 돈을 얼마 정도 내고 들어가는지 알 수 있을 거라서 정해지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 정유림 기자 : 네, 제도가 개편됐지만 소비자들은 여전히 목이 마른 것 같아요. 이거 가지고는 안된다는 건데...어쨌든 지금 부동산 수수료에 대해 나오는 얘기들이 몇 가지 있어요.
집값에 상관없이 단일요율로 가자, 구간을 정해두지 말고. 아니면 딱 50만원이면 50만원, 100만원 100만원 이렇게 복비를 정액제로 가자는 거죠.

- 김윤진 인턴 : 솔직히 집값이 비싸다고 소비자가 중개서비스를 더 받는 건 아니니까...

- 정유림 기자: 그렇죠.

- 김윤진 인턴 : 근데 부동산 복비가 줄어들면, 공인중개사로 일하는 분들은 아무래도 반대가 심할 것 같은데...

- 정유림 기자 : 그렇죠. 화면 한번 볼까요.

지금 vcr 보면 저게 지금 정부가 제도를 개편한다고 발표한 당일이거든요. 제가 부동산들을 돌아다녀 봤는데, 불꺼진 거 보이죠? 저렇게 문도 잠겨있고. 휴업들을 많이 했습니다, 정부 발표에 항의하는 차원에서.

인터뷰> 공인중개사
"가격이 많이 올라있어서 지켜보자는 사람도 있고 너무 올라서 엄두를 못 내는 사람도 있어요 거래가 거의 안되고..."

"적든 많든 몇퍼센트 받아라 그렇게 하면...저희도 중개보수 말씀드릴 때 정말 사정해요."

"중개라는 일이 집 한 번 보고 계약서 하나 쓰고 그렇게 간단한 일이 아니라는 걸 알아주셨음 좋겠어요."

- 김윤진 인턴 : 공인중개사 분들도 어려움을 많이 호소하고 계시네요.

- 정유림 기자 : 네, 지금 거래가 너무 없어서 ‘죽을 맛’이다 이런 표현까지 했는데요. 지금 이 상황이라면 가게세 내는 것도 빠듯하다.. 그리고 복비 가지고 협상하는 것도 일이기 때문에 차라리 깔끔하게 정액제로 가는 게 더 낫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 김윤진 인턴: 네 분명히 공인중개사 분들도 일하는 데 힘들 거라는 생각은 드는데요, 업계의 반응은 어떤 거에요?

- 정유림 기자 : 집값이 너무 올랐으니 9억원 이상 고가 구간에서는 ok, 개편하는 게 맞다. 그런데 중저가 구간, 특히 2~9억원 사이 구간을 건드리면 당장 공인중개사 생계에 문제가 생긴다는 입장이거든. 그리고 거래 한건 성사시키려면 품이 많이 들기 때문에 기회비용도 고려해야 한다는 거고.

- 김윤진 인턴 : 그럼 지금 바뀐 제도에 대해서 누구도 만족하지 못하는 거네요. 중개업 하시는 분들이나 소비자들이나 양쪽 다 불만이라는 거니까...

- 정유림 기자 : 그렇죠, 정부도 할말은 있어요. 아예 '고정요율'을 도입해 버리면 분쟁 소지가 줄어든다는 장점은 있지만, 시장에서 경쟁이 없어질 수도 있어서. 일단 이렇게 바뀐 제도로 가는데...지방마다 사정이 조금씩 다를 수 있으니까 지자체 조례를 통해서 실정에 맞게 조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또 중개 서비스 개선 방안도 함께 추진할 거라고 했고요.

- 김윤진 인턴 : 한동안 논쟁이 쭉 이어질 것 같은데요, 근데 갑자기 궁금한 게 생겼는데...선배, 다른 나라도 이렇게 복비가 비싼가요?

- 정유림 기자 : 이게 퍼센테이지로 보면, 다른나라랑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가 그렇게 높지 않아. 우리나라는 요율이 영점 몇 퍼센트 이렇게 되잖아. 근데 미국이나 선진국들 보면 최저가 2%고 높으면 10%까지 가기도 해.

약간 시스템이 다른 게 우리나라 공인중개사들은 개인사업자가 많잖아, 선진국은 대부분 공인중개사가 법인에 소속돼 있어. 그래서 중개업 플러스, 세무나 법률 자문까지 전문적 영역을 더 포괄해서 해주는 경우가 많아서 그만큼 높은 보수를 받는 거고.

- 김윤진 인턴 : 소비자랑 중개인 간에 중개료 인식차이가 지금 이렇게 큰 상황에서는 중개서비스를 지금보다 질적으로 확 개선시켜서 만족도를 높이는 게 가장 시급한 해결책일 수 있겠네요.

- 정유림 기자 : 그렇죠.

인터뷰>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
"사실은 중개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그와 관련된 연구를 지속적으로 하려면 협회의 노력이 필요하고요. 또 개인사무소나 합동사무소나 중개법인으로 바뀌면서 중대화된다면 지금보다 좀더 질적 향상이 이뤄질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 정유림 기자 : 윤진, 이제 중개수수료에 대해서 정리가 좀 됐어?

- 김윤진 인턴 : 네 선배, 깔끔하게 정리됐습니다.

- 정유림 기자 : 여러분들 궁금한 사항 댓글 달아주시면 저희 코너에서 최대한 다룰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민생톡이었습니다!

#부동산 #부동산중개수수료 #중개수수료 #수수료 #복비 #공인중개사 #반값복비 #수수료개편
#임대차 #매매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제공 tbs3@naver.com / copyrightⓒ tbs.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182

더 많은 기사 보기

민생톡 추천 기사

인기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