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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협회 "중개보수 개편안에 헌법소원 제기"

강세영 기자

ksyung@seoul.go.kr

2021-09-24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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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의 중개수수료 개편과 관련해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헌법소원을 제기하기로 했습니다.

    협회는 앞서 중앙투쟁위원회 회의에서 정부의 개편안에 맞서 헌법소원을 제기하기로 만장일치로 의결했다며 "업계와 충분한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된 입법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9억짜리 주택 매매시 최고 중개수수료를 현재 810만원에서 450만원으로 낮추는 내용 등을 담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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