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 10명 중 5명은 "개발이익환수제 강화해야 한다"



국민 절반은 토지 개발로 땅값이 상승해 얻은 이익 일부를 환수하는 '개발이익환수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TBS 의뢰로 지난 8일부터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천2명을 대상으로 '개발이익환수제'에 대한 의견을 물은 결과 49.7%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강화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응답자의 37.9%는 '개발 사업이 위축될 수 있으므로 신중해야 한다', 12.4%는 '잘 모르겠다'고 응답했습니다.

'강화해야 한다'는 응답은 40대(59.7%), 광주·전라(67.4%), 진보성향층(72.8%)에서, '신중해야 한다'는 응답은 20대(47.1%)와 30대(45.0%), 부산·울산·경남(46.5%), 보수성향층(52.3%)에서 많았습니다.

이번 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안심번호)를 활용한 무선 자동응답 방식으로 실시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응답률은 6.1%였습니다.

통계보정은 올해 9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기준으로 성, 지역, 연령별 가중치를 적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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