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시형 다스 부당 승계작업, 공정위가 막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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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시형 다스 부당 승계작업, 공정위가 막아야!”

최양지 tbs3@naver.com 2018-01-12 11:58: 29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사진=연합뉴스)

* 내용 인용시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2부

[인터뷰 제 1 공장]

“이시형 다스 부당 승계작업, 공정위가 막아야!”

- 전해철 의원(더불어민주당)

김어준 : ‘다스 실소유주 규명을 위해서는 공정위가 나서야 한다.’ 라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정무위 소속의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의원님?

전해철 : 예, 안녕하십니까?

김어준 : 오늘 출연하기로 하셨다가 독감 때문에 못 나오신다고요.

전해철 : 죄송합니다. 열 감기 때문에 스튜디오를 못 가고요.

김어준 : 멀쩡하신 것 같은데, 목소리가.

전해철 : 죄송합니다. 김어준 씨도 감기 조심하십시오.

김어준 : 예. 목소리는 매우 멀쩡하신 것 같은데. 엄살 아니에요? 자, 정무위 소속이신데, 다스 관련해서는 공정위가 나서야 한다는 이유가 뭡니까?

전해철 : 일단 다스의 실소유주가 누구냐, 다스가 어떤 위법행위를 했냐는 것에 대해서는 현재 수사 중이지 않습니까? 그와 별개로 다스를 그 회사를 승계하려고 하고 그 과정에서 공정거래법 위반행위를 했다는 게 상당한 정황이 있어서. 그렇다면 공정거래위원회가 그런 부분을 확인해야 되지 않겠나,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김어준 :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지금 말씀은 그러니까 이시형 씨에게 지금 회사를 승계하는 과정에 부당한 거래가 있다는 것이 포착이 됐고 그것은 공정위가 확인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전해철 : 그렇습니다. 일단 금강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2013년에 이명박 전 대통령 차남 일가가 주인으로 만든 회사인데요. 이건 다스하고는 특수관계죠. 금강이요.

김어준 : 압니다. 매출액 한 1000억까지 올라갔던 회사입니다.

전해철 : 그렇습니다. 이것을 이제 일감몰아주기를 해서 4배 성장을 하죠. 그리고 나서 2015년에는 다시 SM이라는 회사를 설립합니다. 여기에 이제 이시형 씨가, 아들이죠, 75%. 김진, 매제죠. 25% 지분을 가지고 있는 SM이라는 회사를 설립해서 이번에는 금강에 몰아주던 것을 SM으로 다 일감을 몰아줍니다. 일단 그래서 일감 몰아주기인데, 이게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SM이라는 회사가 다운이라는 회사를, SM의 약 40배 정도 큰 회사인데, 이 회사를 헐값에 인수를 합니다. 그리고 또 DMI라 해서 약 200억 원의 매출하고 있는 회사 역시 헐값으로 인수를 하는데, 이 두 가지 사안을 보면, 첫 번째 경우에는 부당지원행위로 할 수 있고요. 공정거래법 23조에 해당할 수 있고, 뒷부분에 대해서도 강제로 거래 또는 설비를 매각하게 하는 행위는 역시 공정거래법 23조 위반이 될 수 있어서, 이런 경우에 제가 볼 때는 공정위에서 나서서 과연 이 기업들의 위법행위가 있는지 등을 살펴보기 위해서 회계자료라든지, 이런 걸 조사해야 된다. 그래서 위법성을 확인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어준 : 이게 이제 그러니까, 대기업이 흔히 쓰는 수법들 아닙니까, 이런 게?

전해철 : 그렇습니다.

김어준 : 현대나 SK나 과거에 이런 사례들이 적발된 경우가 있는데, 그렇죠?

전해철 : 그렇습니다. 글로비스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데요, 과징금을 받았죠. 글로비스를 설립해서 현대 물량을 몰아주기 하는 경우, 이러면 당연히 공정거래법의 과징금대상이 돼서, 그러니까 그냥 SM 기업 가치를 키우는 것으로 하면 거기에 대해서 누가 뭐라고 할 수가 없겠죠. 그런데 계열회사나 특수관계인 회사가 유리한 조건에 거래하게 여러 가지를 만든다면 그건 부당지원행위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승계 작업까지도 하고 있지 않느냐. 라고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죠.

김어준 : 그 과정 자체가 승계가 목적인 거죠, 사실은.

전해철 : 확정을 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김어준 : 그렇게 의심된다.

전해철 : 대체적으로 이런 일을 하는 이유가 승계작업을 하기 위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상당 부분 그럴 개연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어준 : 저도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특히 금강 같은 경우에는 이거 혹시 위장계열사 아닐까. 그런 의혹도 있습니다.

전해철 : 그렇습니다.

김어준 : 그래서 이 사안은 공정위가 나서면 사실은 실체를 파악할 수 있고, 그리고 이미 과거재벌들에 대해서 징계를 했던 정확한 기준들이 있으니까 그 기준으로 징계를 하라. 과징금대상이 된다. 이런 말씀이신 거군요?

전해철 : 그렇습니다. 일단 그 위법행위를 회계자료 등을 확인해서 조사를 해야 된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어준 : 의원님.

전해철 : 예.

김어준 : 제가 다 알던 얘기인데.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직접 공정위가 나서야 한다고 주장하신 건 처음이신데, 사실은 이 질문으로 인터뷰 섭외를 한 것은 미끼고요. 양정철 비서관이 귀국한다고 하는데, 공직을 안 맡는다고 해요. 친하시니까 여쭤봅니다만, 앞으로도 안 맡을까요?

전해철 : 실제로 저희들이 이제 지난 5월에 정부 초기 구성될 때는 저희들이 내각이나 청와대는 좀 안 들어가는 게 좋지 않겠냐, 라고 뜻을 모았습니다. 이후의 과정에 대해서는 각자의 판단과 결정이 중요합니다마는, 저는 개인적으로 양정철 전 비서관에 대해서 끝까지 그렇게 어떤 일을 안 할 필요는 없다.

김어준 : 안 할 필요는 없는데, 본인의 의사는 어때요, 본인 의사는? 인터뷰를 안 하니까, 이 분이.

전해철 : 현재까지는 공직을 맡을 생각, 또는 선출직에 나갈 생각이 현재까지는 없는 것 같습니다.

김어준 : 양정철 비서관은 뒤로 물러서 계시는데 왜 본인은 경기도지사 나간다고.

전해철 : 저는 선출직으로, 또 현역의원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각자 여건과 처지에 맡는 일을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어준 : 문재인 대통령과 의논해 보셨습니까? 흔히 3철이라고 거른 되는데.

전해철 : 일일이 다 의논하는 것은, 특별하지 않은데요. 말씀을 드렸고, 특별한 반대가 없어서 경선 본선을 준비할 생각입니다.

전해철 : 특별한 반대가 없었다는 건, ‘그래, 적극적으로 해 봐.’ 이런 말도 없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한다고 그러는데, 정치인이 한다고 하니까 마지못해 가만히 계신 것 아닙니까, 혹시?

전해철 :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을 대통령께 부담을 드리는 것은 맞지 않지 않겠습니까? 다만 이제 대통령님께, 현재 이런 상황이고 이런 조건에서 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거죠.

김어준 : 그런데 이재명 성남시장은 진즉에 출마의사를 밝혔고, 지지율 면에서는 월등한데. 굳이 그렇게 나서시려고 하십니까?

전해철 : 일단 현재 지지도는 인지도와 같은 양상을 보이기 때문에요. 저는 본격적인 경선과 본선으로 가면 현재 지지도 차이보다 많이 좁혀질 수가 생각을 합니다.

김어준 : 더 벌어질 수도 있잖아요.

전해철 : 광역자치단체장 선거에서는 초반에 인지도, 지지도가 굉장히 낮았다가 이후에 바뀌는 경우가 훨씬 많았습니다. 그런 면에서 본격적인 경선국면이 오면 저는 역전도 할 수 있고, 또 상당한 부분 따라 잡을 수 있다, 라고 생각합니다.

김어준 : 정치에서는 뭐든지 가능한데, 하지만 이재명 성남시장의 경우에는, 당내에서 일단 경선을 통과하셔야 되니까. 지지율도 앞섰고, 지난 대선경선에서 나와서 인지도도 앞서고, 그리고 토론이라든가 실력도 사실은 부족하지 않은 것 같은데, 굳이 내가 하는 게 낫겠다고 생각하신 결정적 이유가 있으십니까? 물론 따로 한번 모시겠습니다만, 저희가 스튜디오에 모셨으면 더 끈질기게 여쭤봤겠지만, 전화로 하니까.

전해철 : 간단히 말씀 드리면, 제가 1년 반 전에 최고위원, 경기도당 위원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각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정책도 보고, 대선 준비를 했었는데, 그 과정에서 경기도에 제대로 된 정책이 없다.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그것은 지금까지 도정을 했던 분들이 대권도전의 발판으로 삼거나 다른 정치적인 활용 때문에 이 1300만이나 되는 경기도에 제대로 된 정책이 없는 부분을 바꿀 필요가 있다. 실제로 문재인 후보의 경기도 8대 공약을 제가 입안했거든요 그런 것을 위해서라도 필요한 정책을 할 수 있고, 또 문재인 정부의 철학 중 하나가 자치와 분권입니다. 이걸 실현하기 위해서는 가장 큰 광역자치단체장에서 제대로 선거 승리를 해야 되는데, 약 20년 전에 이기고 못 이겼던 경기도지사 선거를 이기기 위해서는 치열한 경쟁과 경선을 해서 검증도 확실하게 하고, 또 정책 능력이 있는 사람을 뽑을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경선을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어준 : 제 마지막 질문인데요, 오늘. 다음에 스튜디오에 나오시면 좀 자세히 여쭤봐야 될 것 같고.

전해철 : 예, 그러겠습니다. 기회를 주십시오.

김어준 : 전화로는 마지막 질문인데. 그러니까 그것은 이재명 시장도 다 할 수 있는데, 제 말은 이 재명시장은 못할 거라고 보시는 특별한 부분이 있다거나, 내가 더 잘 할 거라고 보는 부분이 있습니까?

전해철 : 일단 제가 참여정부 청와대에서 약 3년 8개월, 가장 핵심에서 국정경험을 했었고요. 이후에 국회에서도 많은 일들을 하면서 조정과 화합, 통합을 많이 했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경기도처럼 큰 자치단체인 경우에는 정부와 중앙정부와 또는 다른 자치단체와 조정하고 통합하는 것들을 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갈등을 양산하고 정책을 실현하지 못 한다면 그건 적절하지 않다 생각을 해서, 그런 부분은 제가 좀 더 경쟁력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어준 : 알겠습니다. 저희가 다스로 미끼를 던져서.

전해철 : 다음에 꼭 기회를 주시면 다시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김어준 : 다른 얘기까지 여쭤봤는데, 다음에는 스튜디오에 직접 나오셔서 관련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고요. 공정위가 피감기관이니까 공정위에다가 요청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전해철 : 오늘 이제 이렇게 공개적으로, 공정위가 좀 나서서 회계자료 등을 조사하고 위법 사실을 확인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저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공정위가 아마 조사를 하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합니다.

김어준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전해철 : 예, 감사합니다.

김어준 : 지금까지 민주당의 전해철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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