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올림픽 및 이재용 판결에 대한 여야 입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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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올림픽 및 이재용 판결에 대한 여야 입장은?

지혜롬 tbs3@naver.com 2018-02-07 10:00: 69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출연한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사진=안경원 기자>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출연한 안민석 더불어민주당의원 <사진=안경원 기자>

* 내용 인용시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2부

[내부자둘]

평창올림픽 및 이재용 판결에 대한 여야 입장은?

- 김성태 원내대표 (자유한국당)

- 안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어준 : 내부자둘, 오랜만입니다. 둘 다 바쁜 분입니다. 안민석 의원, 김성태 원내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민석 : 네, 안민석 의원입니다.

김성태 : 예, 안녕하세요? 김성태입니다.

김어준 : 지위가 역전됐어요. 원내대표가 됐기 때문에.

김성태 : 저는 그래도 우리 안민석 의원 내가 우정을 항상 잊지 않고 시간만 허락하면, 그래도 안민석 의원이 포기하지 않는 한 제가 함께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안민석 : 김성태 원내대표님이 실수하거나 잘못하시면 대중들이 저보고 뭐라고 그러는데요. 김성태 원내대표 친하니까 어떻게 좀 해 보라고 그러는데, 저 안 친합니다. 라면 몇 번 먹은 것, 그것도 라면 먹으면서 티격태격했고요. 독일여비 좀 보태준 거, 그때 100불밖에 한 번, 1000불 정도 될 줄 알았더니 그렇고요. 전혀 안 친하니까 저한테 뭐라고 하지 마세요. 그리고 김성태 원내대표님, 좀 잘 하셔야지 제가 욕을 덜 먹습니다.

김어준 : 대표님 요즘 욕 좀 드셨죠? 배부르시죠?

김성태 : 야당하려면 할 수 없는 거죠.

김어준 : 야당도 징찬 받는 경우도 많아요.

김성태 : 야당이 칭찬받으려면 문재인 대통령, 민주당하자는 대로 아무 소리 않고 잘 따라주면 아마 큰 문제 없을 겁니다.

김어준 : 정부에 비판적인 야당이 칭찬받는 경우도 과거에 있었습니다, 많이.

김성태 : 그러니가 정부 여당 비판하는데 소리가 아무래도 좀 크다는 거죠.

안민석 : 처음에 원내대표 되셨을 때 이 자리에서 꼭 당부 드린 것 중에 하나가 홍준표 대표 따라가지 마라. 따라하면 안 된다. 그런데 사실 보수의 생명이 품격이거든요. 어떤 내용과 상관없이 보수가 품격을 잃으면 생명력을 잃는 거예요. 그런데 보수가 막말하고 지르고 그러면 보수가 버틸 수가 없을 텐데요. 품격 있는 보수, 제 말씀 좀 듣고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저도 잘 됐으면 좋겠어요. 성공하는 원내대표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에요.

김성태 : 안민석 의원이 야당 생활을 오래 하셨지만, 야당도 국정운영의 한 축으로 대하고 진짜 말로만 협치가 아니라 제대로 된 협치를 위한 진정성을 갖추면 저 같은 사람이 원내대표 할 때 사실상 문재인 정권은 국정운영이 아주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는데 도리어 지금 상황은 너무나 참 힘든 야당이에요. 지금 조금 있으면 삼성 이재용 재판결과도 이야기할 것이고.

김어준 : 지금 하죠, 지금.

김성태 : 권성동 법사위원장 문제도 이야기하겠지만.

김어준 : 삼성 이재용 부회장 판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성태 : 저는 우선 이재용 부회장을 비호하거나 입장을 두둔할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안민석 : 비호하실 모양이네요.

김성태 : 그렇지만, 그것은 아니죠. 지난 최순실 국조특위 당시에도 저는 재벌이라고 해서 어떤 배려나 특혜를 베풀지 않고 원리원칙대로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 부회장이 이 항소심, 법원의 판결도 저 개인적인 감정이나 형평성의 문제에 비추어 봤을 때는 쉽게 수긍할 수 없는 부분도 일부분은 있어요.

김어준 :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김성태 : 그렇지만.

김어준 : 그렇지만 사법부를 존중한다?

김성태 : 어찌됐던 재판부가 법리와 증거에 따라서 내린 판결인 만큼 이건 겸허하게 받아 들여야 되는 것이죠. 재판 결과가 자신의 생각과 다르다고, 판결이 마음에 안 든다고 지금 무차별적으로 공격하는 것은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김어준 : 예전에 보수도 많이 그랬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무죄 받았 때도 엄청 공격했습니다.

안민석 : 저렇게 말씀하실 거라고 생각했는데요. 그런데 청문회 위원장이었던 김성태 원내대표님은 정말 양심과 소신에 따라서 말씀을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저는 사실 정말 재판정을 침을 뱉고 싶은 심정이에요.

김어준 : 많이 나가시네, 또.

안민석 : 이게 자나가는 개도 웃고 소도 웃을 판결인 것이죠.

김어준 : 개야 웃겠습니까? 못 알아 듣는데.

안민석 : 개도 웃고, 소도 웃고, 돼지도 웃을 거예요. 겁먹고, 이재용 부회장이 겁을 먹고 돈을 줬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겁 준 적이 없다고 할 텐데요. 완전히 재벌 봐주기 판결이고요. 한 마디로 삼성이 정의를 이긴 판결입니다. 그런데 저는 1년 전에 이 사단을 예고를 했지 않습니까? 공장장도 기억나실 거예요. 두 분 다 기억나실 거예요. 3월16일인가요? 이재용 뇌물 사건을 다루는 그 주심판사가 최순실 후견인의 사위다.

김어준 : 그건 교체됐죠.

김성태 : 하루 만에 교체가 됐는데요. 그런데 제가 깜짝 놀란 게, 교체된 이후에 그러면 왜 그 분이 애초에 주심 판사를 맡게 됐고, 그런 특수한 관계에 있는 분이. 그리고 하루 만에 왜 교체가 됏는가에 대한 취재들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제가 깜짝 놀란게, 단 한 건의 취재도 없었어요. “아, 삼성의 힘이구나. 삼성의 힘을 제가 느꼈는데.”요 이번에 역시도 판결은 삼성의 힘을 본 거죠.

김어준 : 예정돼 있었다? 1년 전에 이미 제가 이 불행한 판결을 예고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때 공장장도 제 얘기를 안 믿었죠.

김성태 : 안민석 의원께서 좀 격한 입장이 나왔을 때는 제재를 하세요.

김어준 : 약간 제재했습니다.

김성태 : 조금 전에 보수는 품격이 있어야 된다고 하고 합리적 이어야 한다고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셔놓고 지금은 침을 뱉고 개도, 소도, 뭐 이렇게 하면 방송이 뭐가 됩니까? 좀 전에 그렇게 합리성과 품격을 중시하는 그런 말씀을 하셔놓고. 어찌됐든 간에 정치권이 나서서, 우리 국회가 나서서 사법부 불신을 조장하면 저는 안 될 일이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 이것은 형사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검찰도 혐의에 대한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증거가 필요하다는 사실은 형사재판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사실이에요.

김어준 : 검찰을 부정한 겁니까?

김성태 : 이부분은 특검에서 사실 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증거를 찾는 데 실패했다고 봐야 되는 것이죠.

김어준 : 안종범 수첩을 다 배제한 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대로 받아 적었다는데.

안민석 : 이 항소심 선고에 이르기까지 재판과정, 이 자체를 돌이켜보면 특검이 공소장을 수 차례 변경했어요. 이런 재판부에서는 일관된 법조경에 특검이 어려움을 겪었던 것 아니냐.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안민석 : 제 표현이 과한 건 있었지만.

김성태 : 제가 조금만 더 얘기를 더 하면, 특히 1심하고 심판결의 결정적 요인이 된 그런 묵시적 청탁이라는 그런 말을 놓고도,

안민석 : 돈 준 사람있잖아요. 돈 받은 사람 있잖아요. 이걸 무죄로 하고 한명숙 전 총리같은 경우에는 돈 준 사람도 없고 받은 사람도 없는데 유죄로 했어요. 이번에는 준 사람, 받은 사람이 있는데 무죄에요. 이걸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성태 : 이 판사가 말이에요, 바로 민주당 원혜영 의원은, 그 엄청난, 사실상 국회의원직을 잃을 위기에 있는 그런 엄청난 내용도 무혐의로 결정낸 사람이에요. 완전히 편향적이고 균형성을 상실한 그런 판사의 판결이 그동안 사회문제가 됐다고 하면 이 판사에 대한 색안경을 가질 수 있습니다마는, 이번 사건처럼 법조경의 타 당성을 다투는 재판은, 이건 대법원의 최종판단까지 차분하게 지켜 보는 것이 중요하죠.

김어준 : 문제가 없다 이겁니까?

안민석 : 재벌봐주기 판결이라 보지 않으세요? 국민들이 하루 만에, 국민청원을 청와대에 15만 명이 하루 만에 올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성태 : 안민석 의원님.

안민석 : 한명숙 전 총리 그때 기억하시잖아요. 돈 준 사람도 안 줬다 하고 받은 살마도 안 받았다고 하는데 유죄를 때렸어요. 이번에 이것은 받은사람이 있고 준 사람이 있는데 왜 무죄가 됩니까?

김성태 : 왜 원혜영 의원은 얘기를 안 하세요? 재판부가 이재용 부회장의 잘못이 전혀 없다고 본 것은 결코 아니에요

김어준 : 36억 했죠.

김성태 : 이건희 회장이 대통령의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도 재판부에요. 뇌물공여사실을 치밀하게 은폐했다는 것도 판결문에 적시가 된 거예요.

김어준 : 36억이면 많은데, 그 36억만 인정해도 풀어주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개인이 36억이면 절대 안 풀려날 것 같은데요.

김성태 : 김어준 공장장이나 판사가 아니잖아요. 법원, 대한민국으로 지키는 헌법의 가치는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입니다.

안민석 : 그 말씀 잘 하셨는데요. 이래서 정경유착 고리 끊을 수 있겠습니까? 기업가가 세상에 대가없이 돈을 주는 기업가가 있겠어요? 바보가 아닌 이상이요. 저는 이번에 이 판결이 집행유예를 미리 정해 놓고서 판결문을 쓴 듯한 그런 느낌이 받을 만큼 이건 애초에 이재용 부회장을 풀어주려고 저는 작정을 하지 않았으면 이런 말도 안 되는 판결을 내릴 수가 없는 것이죠.

김어준 : 권성동 위원장 문제는 어떻습니까?

안민석 : 그 문제는요. 자, 여검사가 불이익을 감수하면서까지 양심선언한 것 아니겠습니까? 대검에서 수사를 ‘착수’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권성동 법사위원장이에요. 법사위원장 위치에서는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법사위원장을 사퇴해야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 원내대표이시지 않습니까. 김성태 원내대표께서는 오늘 중으로, 제가 지금 제정신이 아닙니다, 지금. 제정신일 수가 없죠. 원내대표가 권성동 법사위원장을 불러서 사임을 하라고 해야 됩니다. 법사위원회에 있는 것조차도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권성동 위원장은 본인이 억울하면 폭로검사를 고발하셔야죠.

김성태 : 기다려보세요. 지금 안미연 검사가 제기한 의혹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안검사의 세 가지 주장은 당시 시간순서와 사실 관계에 비추어 볼 때 모두 앞뒤가 맞지 않는, 그런 주장이에요. 첫 번째는 2017년 4월에 춘천지검장이 당시 김수남 검찰총장을 면담한 직후에 급히 불구속처리하고 종료하라고 했겠다고 그러지만, 그렇지만 이것은 김수남 총장이나 대검춘천지검장이 압력을 넣은 게 아니라 당시 수사팀 의견으로 이게 대검에 보고돼서 결정된 사안이에요. 본인자신이 이걸 구소속기소를 불구속기소를 할 건지 두 의견을 동시에…….

안민석 : 여 검사가 허위사실을 이야기한다는 게 아니에요. 허위사실로 이야기한다고 하면 권성동 위원장이 허위사실로 고소를 했어요, 고소를.

김어준 : 자, 어차피 1분밖에 안 남았습니다. 막 나와주세요.

김성태 : 그런데 그런 측면에서 본인이 이 수사를…….

안민석 : 고소를 하지만 위원장 자리에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김성태 : 안민석 의원님, 이 춘천지검에서 이 수사를 안미연 검사 혼자했다면 이런 일방적인 주장이, 일방적인 주주주장이 어떤 판단을 할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이 수사는 6명이 한 거예요. 6명 중에 한 명이.

안민석 : 사·부임 시키세요. 사·부임 왜 안 시키세요? 사·부임을 시켜야죠. 법사위위원회에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김성태 : 그럼 안민석 의원님이 밖에서 누가 이렇게 밖에서 일방적인 주장이 있어서 저희 자유한국당에서 안민석 의원 교문위에서 사퇴 시키라고 하면 사퇴하시겠습니까?

안민석 : 국회 윤리규범에서도 있잖아요. 상임위 활동에 이해관계가 있으면 참여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법사위원으로 있으면 검사가 수사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김성태 : 안미연 검사가 수사 중에 여러 경로로 항의와 증거 목록의 삭제가 있었다고 했지만, 이미 이것은 모든 증거기록이 공판에 제출됐어요. 또 피고인 측에 이미 공개 돼서 열람이 이루어지고 사과까지도 이루어진 사태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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