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

심야택시 콜비, 최대 5,000원으로 인상…목적지는 미표시 또는 강제배차

장행석 기자

rocknr@tbs.seoul.kr

2022-10-04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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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르면 이달 중순부터 서울 등 수도권에서 밤 10시부터 새벽 3시 사이 택시를 잡을 때 호출료가 최대 5,000원으로 인상됩니다.

    또 승객이 호출료를 내는 경우에는 택시 호출 앱에 목적지가 표시되지 않거나 강제 배차해 택시기사가 승객을 골라 태우는 일이 제한됩니다.

    아울러 택시기사들이 원할 경우 심야시간대에만 일할 수 있는 파트타임 근무제가 도입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4일) 이 같은 내용의 `심야택시난 완화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대책의 초점은 택시기사들의 야간 운행을 유도해 부족한 심야 택시를 늘리고, 라이더 등 배달업으로 옮겨 간 기사들을 택시로 되돌리는 데 있습니다.

    대기 중인 택시들 <사진=뉴시스> 

    세부 내용을 보면 우선 현행 최대 3,000원인 택시 호출료를 카카오T블루·마카롱택시 같은 가맹택시는 최대 5,000원, 카카오T·우티(UT) 같은 중개택시는 최대 4,000원으로 인상합니다.

    호출료는 수요가 많은 시간대·지역일수록 높아지며 탄력적으로 조정됩니다.

    서울 강남역에서 자정에 택시를 부른다면 최대 호출료인 4,000∼5,000원이 적용되는 방식입니다.

    승객이 호출료를 내고 택시를 부를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으며, 무료 호출은 지금처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호출료를 낸 승객의 목적지는 택시기사들이 알 수 없도록 해 호출 거부를 방지하고, 목적지가 표시되는 가맹택시의 경우 강제 배차하게 됩니다.

    탄력호출료는 이달 중순부터 시작해 연말까지 순차적으로 수도권에서 시범 적용됩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최저생계 수준에도 못 미치는 택시기사의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며 "심야 호출료는 대부분이 기사들에게 배분되도록 함으로써 열악한 임금수준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의 택시 심야할증 요금 인상이 오는 12월, 기본요금 인상은 내년 2월부터 적용되는 만큼, 정부는 국민 부담과 택시 수급 상황을 분석해 호출료 조정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심야에 택시기사가 부족한 점을 고려해 파트타임 근로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택시운전자격을 갖춘 기사가 운휴 중인 법인택시를 금·토요일 심야 등 원하는 시간대에 아르바이트 방식으로 몰 수 있게 하는 방안입니다.

    택시회사 취업 절차는 완화됩니다.

    지원자가 범죄경력 조회 등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면, 즉시 취업해 일하면서 정식 택시기사 자격을 딸 수 있게 허용할 계획입니다.

    개인택시를 주기적으로 강제 휴무시키는 부제는 전면 해제됩니다.

    법인택시의 차고지 주차 의무는 완화돼 별도 주차공간을 확보했다면 기사의 거주지 주변에서 주차와 근무교대가 가능해집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심야시간에 한정한 법인택시 리스제와 전액관리제(월급제) 등 택시 운영 형태 개선을 검토하고, 타다·우버 모델 활성화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원 장관은 "타다·우버 서비스를 놓고 지난 몇 년간 많은 논란이 있었지만 이제 혁신을 가로막는 기득권에 대해선 타협하지 않겠다"며 "심야 출퇴근 서비스 등 플랫폼 업계에서 제시하는 새로운 서비스는 원칙적으로 허가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습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사진=국토교통부>


    택시업계는 이번 대책이 심각한 위기 해소에 일부 도움이 되겠지만 기사들의 처우를 개선하고 새로운 기사들을 유입하기에는 미흡한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신주하 전국민주택시조합 서울본부 조직국장은 "지금까지 올렸던 요금 인상폭에 비해서는 많이 크다"면서도 "물가는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 정부에서 택시비를 규제하는 건 불합리하다"고 말했습니다. 


    강신표 전국택시노동자조합연맹 위원장은 "이번 대안으로는 택시기사 유입이 불가능하고 택시대란을 멈출 수 없다. 법인택시 기사들을 유인하는 정책은 하나도 발표하지 않았고 당장 규제만 풀면 된다는 식이다. 인상은 미미했고 근본적 처방은 없었다"고 평가절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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