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사실상 최종 결정 “시간이 없다, 대응 서둘러야 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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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사실상 최종 결정 “시간이 없다, 대응 서둘러야 할 때!”

조주연 tbs3@naver.com 2020-02-14 10:18: 48

* 내용 인용시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코너명 : 2부 [ 인터뷰 제1공장 ]
■ 진행 : 김어준
■ 대담 : 장마리 기후에너지 캠페이너 (그린피스 서울사무소)

▶ 김어준 : 또 일본 이야기입니다. 일본 정부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바다에 그냥 방류하겠다고 결정을 했어요. 이 뉴스가 코로나19 뉴스에 묻혀 있는데. 그린피스의 장마리 캠페이너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장마리 : 안녕하세요.

▶ 김어준 : 일본의 경제산업성에서 바다에 방류하자고 하는 보고서를 냈다면서요.

▷ 장마리 : 네, 최종 권고안이고요. 사실 수년 동안 합의 전문가들의 의견을 구해서 만든 것이고 이걸로써 어쨌든 경제산업성의 의사는 굉장히 공식화됐다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 김어준 : 경제산업성이라는 게 일본 정부인데요.

▷ 장마리 : 그렇죠.

▶ 김어준 : 일본 정부가 이제 절차를 밟은 거잖아요, 그냥.

▷ 장마리 : 그렇죠.

▶ 김어준 : 바다에 방류하고 싶은 욕망은 벌써 몇 년 전부터, 그리고 몰래 방류하겠다고 하는 걸 그린피스에서 잡아낸 적도 있고.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항의하고 세계적인 이목이 있다 보니까 다른 방법을 찾는다고 절차를 밟았는데 그 절차의 최종 결론도 역시 바다에 방류.

▷ 장마리 : 그렇죠. 어제 외교부에서 발표를 있었어요. 일본 정부는 아직 공식적인 입장을 결정하지 않았다. 절차적으로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경제산업성이 권고한 것에 불과하니까요. 하지만 사실 일본의 입장은 굉장히 말씀하신 대로 확고하기 때문에 이것보다 더 전향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겁니다.

▶ 김어준 : 그런데 이 결정을 하는 위원회와 도쿄전력이 다 모여서 결국은 이겁니다, 하고 결론 낸 거잖아요.

▷ 장마리 : 네, 그렇죠.

▶ 김어준 : 그러니까 아직 결론이 안 났다고 하는 것은 눈 가리고 아웅 아닙니까?

▷ 장마리 : 적어도 국민들이 이 상황에서 듣고 싶어 하는 답변은 아니죠.

▶ 김어준 : 그러니까 사실상 최종, 그러니까 바다에 뿌리지만 않았을 뿐이지 뿌리기 전까지의 단계는 다 밟아 놓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저도 자료를 좀 봤는데 일본에서 이런 이유로 바다에 버린다고 하더라고요. 탱크, 오염수를 저장하는 탱크가 거기 있잖아요. 다 찼다. 이유가 됩니까?

▷ 장마리 : 2022년까지 저장 부지가 포화라고 이야기하는데 실제로 빈 공간을 저희가 위원회 회의에서 도면으로 봤었어요. 그런데 사실 너무나 지극히 일본 정부의 주관적인 입장인 거죠. 왜냐하면 그것은 다른 설비로 쓸 거지 오염수로는 쓸 수 없는 곳이라고 규정을 해 버린 거니까.

▶ 김어준 : 그런 게 어디 있어요?

▷ 장마리 : 그렇죠. 그러니까 해양에 방류하는 것보다 장기적으로 대안하는 것이 더 나은 방법이기 때문에 그것을 인정하면 당연히 부지 확보를 해야 하는 거죠.

▶ 김어준 : 그런데 왜 부지를 확보하지 않고 바다에 뿌린다고 합니까? 비용 문제입니까?

▷ 장마리 : 비용 문제도 있고요. 그리고 코로나19 사태랑 비슷한 건데 이것이 굉장히 실패한 것의 결과이고 증거이기 때문에 영토에 남겨 두고 싶지 않아 하는 거죠.

▶ 김어준 : 아베 정부가 이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겠다, 아무 문제 없다고 주장해 왔는데 실제로는 해법을 못 찾았잖아요.

▷ 장마리 : 네, 맞습니다. 그리고 2022년 저장 부지를 이야기하는 게 사실은 주민들의 동의를 구하기 위한 기제인데요. 일본 정부는 앞으로 최종 보고서를 가지고 후쿠시마 연안의 주민들이나 어민들과 같이 국제적으로 일본의 위상이 떨어지고 국가 경제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니까 오염수 방류에 동의해 달라고 정말 꾸준하고 집요하게 요구할 겁니다.

▶ 김어준 : 그런데 거기서 실제 오염수를 방류하기 시작하면 후쿠시마에서는 오염수를 방류하는 바다입니다, 라고 하면 그 앞바다에서 어업으로 먹고사는 분들은 어떻게 먹고살아요? 누가 그 고기를 삽니까?

▷ 장마리 : 그래서 처음부터 사실 굉장히 반대를 해 왔고 앞으로도 계속 반대 의사를 이어 갈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완벽하게 오염수 방류를 차단하는 기제가 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 김어준 : 그런데 일본 정부가 이걸 방류하는 걸 다른 나라에서 억지로 막을 방법이 없잖아요. 물리적으로는, 법적으로나.

▷ 장마리 : 저희는 국제법적으로 대응이 가능하다고 보고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사실 한국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요. 인접국이기 때문에 가장 권리가,

▶ 김어준 : 바다를 공유하고 있잖아요.

▷ 장마리 : 무엇보다 유엔 해양법이라든지 그리고 IAEA 모두가 예상되는 결과가 있을 경우에 인접국과 협의하는 절차를 필수적으로 두고 있고요. 그리고 일본의 관할 통제권을 넘어가는 경우에는 사실 사전예방조치, 그러니까 영향평가 같은 여러 가지 조치들을 취하게 하고 있어요.

▶ 김어준 : 심지어는 후쿠시마에 뿌려진 것은 2년인가요? 우리,

▷ 장마리 : 1년 만에 들어왔죠.

▶ 김어준 : 1년 만에 동해에 도달하지 않았습니까?

▷ 장마리 : 사실 그 결과를 보고 해양학자들이 굉장히 놀랐었는데 그게 아열대환류라고 굉장히 통상적이지 않은 조류라고 해요. 그러니까 사실 해양에 방류했을 경우에 일본 정부가 모니터링을 할 수 있다고 하지만 방류를 시작하면 이게 얼마나 더 빨리 올지, 그리고 생물들이 얼마나 더 많은 영향을 입을지가 굉장히 불분명한 상황인 거죠.

▶ 김어준 : 우리 바다에 영향을 미치니까. 그러면 자신들의 영해에서 그렇게 하는 건 그렇다고 치는데 우리 바다에 영향을 미치면 우리가 당연히 하지 말라거나 아니면 우리한테 이러이런 피해가 있는데 우리가 막을 방법이 있습니다, 알려 주거나 혹은 우리한테 동의를 구하거나 이런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는 거죠, 지금.

▷ 장마리 : 그렇죠. 그런데 중요한 건 어쨌든 일본 정부가 잘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자료를 기록화한다거나 아니면 논의를 계속 공식화해서 자신들의 합의 결과를 정당화하는 거예요. 최종 보고서의 의미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 과정 중에 과연 한국이 일본 정부에게 이 과정을 좀 지연시키거나,

▶ 김어준 : 문제 제기를 했느냐.

▷ 장마리 : 네, 부담을 충분히 줬느냐.

▶ 김어준 : 국제적으로.

▷ 장마리 : 그렇죠.

▶ 김어준 : 그러면서 IAEA라든가 이 관련 기관을 일본이 로비하여 일본이 원하는 방향으로 결론이 나도록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거 잘하는 거니까, 일본이.

▷ 장마리 : 지금 보고서에서 유의할 부분이 있어요. 보고서에 보면 다른 나라들이 특히 원전을 통상적으로 운영하는 한국과 같은 국가들이 삼중수소가 포함된 냉각수, 그러니까 오염수를 얼마나 바다에 방류하도록,

▶ 김어준 : 아, 니네들도 다 그렇게 하지 않느냐?

▷ 장마리 : 굉장히 놀라워요. 보고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도면에 각 나라가 얼마나 내보냈는지를 반 페이지를 할애해서 그려 놨어요.

▶ 김어준 : 아, 우리도 그러니까 뿌려도 된다, 이런 이야기네요.

▷ 장마리 : 그게 전략인 거죠.

▶ 김어준 : 사실 관계를 떠나서 일단 너희들도 다 뿌리기 때문에 우리도 뿌린다.

▷ 장마리 : 그런데 이 삼중수소가 지금 오염수 안에 있는 양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통상적으로 나오는 오염수와 비교할 수 없고요. 무엇보다 삼중수소만이 문제가 아니라 스트론튬처럼 원전 사고가 나지 않았으면 나오지 않았을 물질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 김어준 : 그 이야기 하시니까 생각나는데, 그러니까 일본은 삼중수소만 남기고 다 제거하겠다고 약속했잖아요.

▷ 장마리 : 사실 약속이 아니고 작년 IAEA에서 그렇게 발표를 했는데 사실이 아니죠.

▶ 김어준 : 그러니까 다른 나라는 삼중수소를 뿌리지 않느냐고 비교하는 것도 맞지 않는 게 일본은 계속해서 삼중수소를 제외하고는 다 처리할 수 있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실패했고, 그래서 삼중수소뿐만 아니라 다른 방사능 물질, 이런 사고가 나지 않았다면 나오지 않았을 방사능 물질도 같이 뿌리고 있는 거잖아요, 바다에.

▷ 장마리 : 그렇죠.

▶ 김어준 : 그걸 숨기고 있는 거죠, 말하자면.

▷ 장마리 : 네, 그래서 지금 스트론튬90이라고 뼈에 붙어서 백혈병이나 소아암을 일으키는 아주 그냥 대표적인 하나의 방사성 핵종인데요. 이게 통상 우리나라에서 운영되는 경수로 원전이 12만 년 가동됐을 때 나오는 정도의 분량이에요.

▶ 김어준 : 12만 년.

▷ 장마리 : 네, 그러니까 인류가 살아온 시간의 반인가요? 그리고 실제로 삼중수소 같은 경우에도,

▶ 김어준 : 말 못 할 시절부터네요.

▷ 장마리 : 그렇죠.

▶ 김어준 : 나무 위에 살 때. 그때부터 지금까지 쌓여야 나올 양이 지금 거기 있다는 거죠.

▷ 장마리 : 문제는 그게 비단 사고 이후에 약 10년 정도 쌓인 분량이라는 거고요. 오염수 방류하기 시작하면 앞으로 수백 년 동안 만들어질 오염수가 계속해서 우리 바다에 나온다는 거예요.

▶ 김어준 : 그렇죠. 이번에 오케이 해 버리면 거기서는 계속 뿌릴 것 아닙니까, 앞으로?

▷ 장마리 : 그렇죠.

▶ 김어준 :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렇게 최종 보고서가 왔다고 하니 저희도 관심을 가지고 계속 팔로우업하겠습니다. 자주 나오시겠네요. 그린피스의 장마리 캠페이너였습니다. 감사합니다.

▷ 장마리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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