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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 세계] 백신 안 맞으면 벌금에, 채용 안해?…인권침해·위법 논란

손정인 기자

juliesohn81@tbs.seoul.kr

2021-02-19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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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앵커멘트 】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는 기업과 나라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백신 접종을 거부하는 사람들에 벌금을 물기로 했고 바티칸에서는 코로나 백신 접종을 하지 않은 사람은 해고할 수 있다는 방침을 내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ON 세계] 손정인 기자입니다.


    【 기자 】
    인도네시아 수도 자카르타시가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거부하는 주민들에게 최대 500만 루피아, 우리 돈 약 40만 원을 벌금으로 부과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인도네시아 전체 확진자 125만명 중 4분의 1이 자카르타에서 발생하면서 나온 조치입니다.

    앞서 인도네시아 정부는 대통령령을 개정해 백신 접종을 거부하는 사람에게는 사회보조금을 중단하고 공공 행정서비스 접근을 제한하는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는데요.

    처벌 권한은 각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했습니다.

    이를 두고 인권침해라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걸까요?

    지난해 12월 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알 수 있는데요.

    백신 접종 의사가 있다고 밝힌 인도네시아 국민이 37%에 불과했습니다.

    백신의 효능과 부작용에 대한 우려 때문인 거죠.

    【 인서트 】조나단 제플린 / 자카르타 상인
    "만약 이곳의 모든 상인들이 백신 접종을 해야 한다면 저도 맞을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그 효능과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나중에 부작용이 생길지 개인적으로 궁금하네요."

    로마 교황청이 다스리는 바티칸 시티도 백신 접종을 거부하는 사람에게 강도 높은 불이익을 주기로 했습니다.

    바티칸에서 일하는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백신 접종을 거부하면 해고할 수 있다고 발표한 건데요.

    이탈리아인들은 이런 규정이 프란치스코 교황의 자비심에 어긋난다고 비판했습니다.

    영국에서도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는 기업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영국 런던의 한 배관 수리업체는 백신 예방접종 증명서류를 제출한 구직자에게만 면접 기회를 주기로 했고, 요양원을 운영하는 한 헬스케어 업체도 같은 방침을 내놨습니다.

    호주 중소기업협의회 소속 회원사들도 최근 코로나 백신 접종자만 채용한다는 방침을 정했는데요.

    이른바 '백신 안 맞으면 일자리도 없다(no jab, no job)' 정책.

    취지는 이해하지만 위법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 인서트 】스테파니 헤이든 / 변호사
    "고용주들은 현재 고용된 직원들에게 백신 접종을 강요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일반적으로 평등법과 고용법의 위반일 뿐만 아니라, 실제로 어떤 종류의 의무적인 치료도 금지하는 1984년에 제정된 공중 보건 관리 질병법 위반이 될 겁니다."

    대부분의 나라에서 예방접종을 강제하지 않는 상황에서 기업이 이를 요구해 채용에 영향을 미치는 건 직원의 권리를 침해한다는 거죠.

    인권침해, 위법 논란까지 빚으며 백신 접종을 끌어올리려는 각국 정부의 마음은 이해합니다만, 국민들을 안심시키고 설득하는 노력이 더 우선돼야 하지 않을까요?

    =============

    다음 소식입니다.

    페이스북에 올라오는 뉴스 콘텐츠 사용료 지불 문제를 놓고 호주 정부와 공방을 벌이다 서비스를 중단한 페이스북.

    캐나다 정부와도 분쟁을 이어갈 것으로 보이는데요.

    캐나다 정부도 호주에서 발의된 디지털 플랫폼 기업의 뉴스사용료 지불 법안을 추진할 방침이기 때문입니다.

    캐나다는 페이스북이 뉴스콘텐츠에 대해 정당한 사용료를 치르게 하겠다며, 호주처럼 일방적으로 뉴스서비스를 차단 당해도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호주와 페이스북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좀 더 자세히 살펴볼까요?

    호주 정부는 페이스북이 자사 플랫폼으로 뉴스를 볼 수 있게 하면서 광고 등으로 막대한 돈을 벌었다고 판단해 '뉴스 미디어 협상법'을 추진했습니다.

    호주 언론사에 돈을 내고 뉴스 서비스를 제공하라는 거죠.

    법안은 하원을 통과했고, 다음 주 상원 표결에 들어갑니다.

    페이스북은 언론사가 자발적으로 기사를 올리고 있고, 페이스북을 통해 자사 웹사이트에 트래픽이 유입되는 이점을 얻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호주 언론사에 뉴스 사용료를 지불하는 대신 페이스북에서 뉴스 서비스를 아예 차단시켰습니다.

    호주 정부가 반발하는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이죠?

    【 인서트 】조쉬 프라이덴버그 / 호주 재무장관
    "이번 페이스북의 조치는 틀렸습니다. 페이스북의 행동은 불필요했고, 그들은 강압적이었으며, 이곳 호주에서 페이스북의 명성을 손상시킬 것입니다."

    사실 뉴스는 페이스북의 큰 수입원이 아닙니다.

    호주가 페이스북의 큰 시장도 아니죠.

    그렇다면 페이스북은 왜 이 법안에 강경 대응하는 걸까요?

    다른 나라들이 호주의 선례를 지켜보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한마디로 '본때를 보여 주자'는 거죠.

    당장 캐나다가 법안을 시행할 방침이고, 유럽연합(EU)도 이를 따라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구글은 최근 호주 온라인 매체, 지역 언론사와 뉴스 콘텐츠 사용료 계약을 체결하는 등 페이스북과는 반대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ON 세계] 손정인이었습니다.


    #코로나19백신 #백신의무화 #인도네시아 #바티칸 #페이스북 #호주언론사 #뉴스사용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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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asq.kr/7amnNcyreA7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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