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거버넌스 회복 흐름에 한국 빠지지 않아"…달라진 우리 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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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거버넌스 회복 흐름에 한국 빠지지 않아"…달라진 우리 위상

류밀희 기자 you@tbs.seoul.kr 2021-06-14 13:11: 32

코로나19 이후 G7 정상들이 한자리에 모인 곳에 우리나라가 초청돼 참여한 것은 다방면으로 우리 위상에 큰 변화가 생겼다는 평가입니다.

김준형 국립외교원장은 오늘(14일)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코로나와 트럼프 때문에 깨졌던 국제 거버넌스가 다시 회복하는 시점에 우리나라가 처음부터 들어간 것은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김 원장은 "전 세계가 코로나 방역에 집중하고 있는데 해외에서 바라보는 한국은 굉장한 상황"이라며 "국제적으로 민주주의와 자유무역을 회복하려는 흐름에 우리나라가 빠지지 않는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뿐만 아니라 백신이라든지 반도체 등도 일본은 상대가 안 될 정도로 우리가 경쟁력을 갖고 있다"며 K-방역 외에 여러 요인이 우리 위상을 달라지게 만들었다고 말했습니다.

다음은 인터뷰 전문.

* 내용 인용 시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2부
[인터뷰 제2공장]
G7 정상회의 주요 의제와 성과는?
“세계 속 달라진 한국의 위상 확인해”
- 김준형 원장 (국립외교원)

▶ 양지열 : 코로나 이후 첫 대면 다자회의였죠. G7 정상회의가 마무리됐습니다. 2박 3일 일정 동안 문재인 대통령도 주요 세션에 참여하고 양자회담을 비롯한 바쁜 일정을 소화했는데요. 이번 G7 정상회의 주요 성과와 의미 짚어보겠습니다. 국립외교원의 김준형 원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 김준형 : 네, 안녕하십니까?

▶ 양지열 : 제가 이제 오시기 전에 방송 시작하면서도 언론 뉴스들을 봐서는 도대체 왜 다녀오신지 모르겠다는 그런 솔직한 자기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또 원장님 모셨고요. 자, 일단 이번 정상회의 핵심 의제가 뭐였는지 하나로 딱 꼽아줄 수 있다면.

▷ 김준형 :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생각보다 소위 말하는 시쳇말로 뜨질 않는데 사실상 굉장한 의미가 있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이제 아마 이 양자회담 특히 한미 정상회담이라는 엄청난 그게 바로 직전에 있었고, 그다음 계속 지금 나오는 게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중국에 대한 이 부분이 좀 반복적인 측면도 좀 있고 해서 그런 것 같은데 이게 국제 거버넌스가 다시 살아나는 거기 때문에 굉장한 의미가 있고 거기에 우리가 들어갔다는 것에 대해서 지금 당장의 의미보다 사실 앞으로 큰 전개가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좀 국민의 관심이나 언론의 관심이 좀 의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아무래도 중국이 내면에 깔려 있고요. 물론 이제 대놓고 얘기한 건 있지만 중국에 대한 서방의 단결된 모습을 보여주는 측면이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 기후변화와 아무래도 코로나, 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 양지열 : 네. 지금 말씀하신 걸 들어보면 그러니까 코로나19 때문에 국제관계가 사실 얼어붙다시피 했었는데 그게 다시 이제 꿈틀대기 시작하는데 거기에 한국이 한복판에 들어갈 수 있었다라는 거지 않습니까?

▷ 김준형 : 맞습니다. 그게 우리가 보통 이제 국제 거버넌스라고 얘기를 하는데 두 가지 때문에 깨졌죠, 사실. 하나는 코로나고요. 하나는 사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의 국가 이기주의입니다. 그러니까 개별주의인 것이고 기억하시겠습니다만 그때는 나토에 가서도 돈 내라고 얘기했고, 그다음 영국 여왕을 대하는 태도라든지 가서 미국의 아젠다만 들이밀었는데 그런 것들로부터 지금 회복, 그러니까 코로나로부터 회복이지만 국제적인 어떤 통합적인 협력적 질서를 지금 다시 세운다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가 처음부터 들어갔다는 건 상당히 의미가 있죠.

▶ 양지열 : 그래서 미국이 돌아왔다라는 표현을 외신들이 쓰고 있는 거고,

▷ 김준형 : 네, 맞습니다.

▶ 양지열 : 저는 사실 잘 이해가 안 가는 게 우리 이제 보수적인 언론에서도 늘 강조하는 게 한미 동맹인데 이번처럼 그럼 한미 동맹이 명확하게 강화된 사례가 없을 정도인데 이걸 왜 이렇게 가볍게 다루는지 모르겠어요.

▷ 김준형 : 이게 생각을 해보면 한미 동맹이 중요하죠. 그런데 아마 보수 언론들은 한미 동맹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한미 동맹을 통해서 외교가 다변화되어야 되고 지금처럼 특히 유럽의 많은 국가들과 연대와 협력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어떤 의미에서 미국을 활용해서 하는 측면까지 봐야 되는데 미국에서 딱 끝나는 게 사실 우리가 그동안에 가지고 있던 한계점인데 그걸 좀 뚫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히려.

▶ 양지열 : 네. 미국을 통해서 우리가 사실 기왕에 한미 동맹을 했으면 더 큰 역할을 맡을 수도 있는데,

▷ 김준형 : 맞습니다.

▶ 양지열 : 오로지 그냥 미국에서 뭐 얻었다, 줬다, 이것만 따질 그런 단계는 넘어섰다라는 거죠.

▷ 김준형 : 그렇습니다. 사실 한미 동맹을 활용하면 우리가 그게 엄청난 자산이 되거든요.

▶ 양지열 : 그럼 이번에 그렇게 우리 위상이 달라진 건 아무래도 K-방역의 역할이 클까요? 아니면 다른 것들도 있을까요?

▷ 김준형 : 저는 다른 것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우리가 내부에서 가지고 있는 그 평가나 불만에 비해서 사실상 해외에서 바라보는 건 한국이 굉장하거든요. 미국이 지금 사실 거의 70%에 육박한다고 하더라도 만 명 정도 지금 나오고 있단 말이죠.

▶ 양지열 : 코로나 확진자 말씀이시죠?

▷ 김준형 :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사실상 그걸 잘 사실상 안전하게 방역을 하면서도 지금 백신 접종률이 이제 가고 있는 것이고 그것도 있지만 지금 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 일단 가치 면에서 민주주의, 자유무역. 지금 회복하려고 있는 국제 질서에 가장 맞는 국가가 또 우리나라고요. 거기에다 또 중요한 게 뭐냐면 기술협력 부분에 있어서 지금 전체적으로 자유무역뿐만 아니라 바이오라든지 백신이라든지 자동차라든지 이런 부분, 반도체라든지 이런 부분에 우리가 경쟁력을 갖고 있습니다. 일본과 비교해도 상대가 안 될 정도로 갖고 있습니다.

▶ 양지열 : 그러고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뭐 하나 빠질 게 없는 국가인 거네요.

▷ 김준형 : 그렇죠. 실질적으로도 가치적으로도 양자를 다 갖춘 떠오르는 국가는 사실상 우리가 유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 양지열 : 그걸 우리는 정작 모르고 있는,

▷ 김준형 : 내부적으로 너무 평가가 박합니다.

▶ 양지열 : 네, 그러게요. 자, 어찌 됐든 그러면 그런 우리의 위상을 가지고 이번 G7 정상회의 공동성명까지 이제 참여를 했는데 어제 발표된 공동성명 내용 중에서 우리가 특히 눈여겨봐야 할 내용들이 있을까요?

▷ 김준형 : 이 부분은 이제 우리가 어떤 의미에서 좋은 점도 있고 사실 조금 왜냐하면 공동성명 우리는 이제 초청국이지 않습니까? 물론 소수만 초청된 큰 의미가 있긴 한데 공동성명은 G7 국가들이 사실 서명자가 되는 것이고요. 우리는 이제 세 가지 보건, 그다음에 기후변화, 그다음 열린 사회,

▶ 양지열 : 열린 사회와 경제.

▷ 김준형 : 경제, 이 세 부분에 이제 특별 세션에 참여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점은 뭐냐면 이 공동성명에는 거의 중국 때리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물론 백신하고 기후변화가 있지만 거기에서 우리가 사실 책임에선 좀 빠질 수 있습니다. 중국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해 우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제 그런 부분은 우리가 이제 앞으로는 만약 이제 하게 되면 이 부분이 우리한테는 상당히 요구가 될 수 있는데 뭐 이 부분은 미리 그렇게 걱정할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 양지열 : 아니. 지금 말씀하신 게 한미 정상회담 때도 사실 대만문제를 놓고 날카로운 질문, 날카롭지도 않아요. 그냥 당연히 기자가 물어볼 만한 질문이 들어왔을 때도 바이든 대통령도 옆에서 잘해보라고 하고 고충을 이해한다고 할 정도로 미국하고 뭘 좀 잘해보려고 하면 항상 중국이 걸릴 수밖에 없고 어제처럼 그렇게 국제사회에서 특히 G7 국가들이 중국을 대놓고 견제를 하면 우리 위치는 걱정하지 말라고 하셨지만 걱정이 안 될 수가 없거든요.

▷ 김준형 : 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금 미국하고 소위 말하는 동맹 또는 파트너 국가의 숫자가 한 60개가 조금 넘습니다. 전 세계에. 그중에 이제 최상위가 동맹이죠. 한국, 일본, 나토, 이런 데 다. 중국을 무역 1위로 하고 있는 국가가 110개 국이 넘습니다. 그런데 이게 다 겹쳐 있습니다. 60개 국 정도는 다 겹쳐 있습니다, 사실 거의.

▶ 양지열 : 그렇겠네요.

▷ 김준형 : 그럼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만 끼어있는 게 아니고 전 세계가 다 끼어있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우리가 지금 이외에는, G7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하고 적을 돌리기 원하지 않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거든요. 오히려 미중의 대결을 완충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더 참여해서 영국이나 프랑스나 캐나다, 호주 같은 국가들과 연대해야지 나중에 중국으로부터 일방적으로 당하지 않는 부분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 양지열 : 저는 생각해보니까 당연한 얘기인데 왜 이런 걸 모르고 있었는지 모르겠네요. 우리만 그렇게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끼어있다라고 할 게 전혀 아니네요.

▷ 김준형 : 우리가 정도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제일 사실은 좀 기형적입니다. 왜냐하면 한미 동맹은 최고 수준인데 무역은 거의 30% 가까울 정도로 의존하고 먹거리는 중국에 의존하는 가장 기형적이라 그러기보다는 가장 좀 편향적인,

▶ 양지열 : 극단적인.

▷ 김준형 : 네. 극단적인 형태이긴 합니다.

▶ 양지열 : 극단적으로 겹쳐 있지만.

▷ 김준형 : 그리고 바로 옆에 있지 않습니다.

▶ 양지열 : 네. 지형적으로도 그렇고.

▷ 김준형 : 그렇죠. 그런데 그건 거꾸로 얘기하면 다른 국가들이 우리와 연대할 매력이 있는 국가입니다. 우리를 벤치마킹할 수 있기 때문에.

▶ 양지열 : 오히려. 그렇네요. 상황이라고 하는 건 보기에 따라서 좋은 점, 나쁜 점이 항상 같이 있는 거니까요.

▷ 김준형 : 그런데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우리가 미리 하나만 선택해야 된다는 그 프레임은 우리 스스로 손을 묶는, 아직까지 그러지 않거든요. 미국도 우리를 이해한다 그랬습니다. 중국과의 관계.

▶ 양지열 : 그렇죠. 그리고 중국도 막상 굉장히 원론적인 얘기밖엔 안 했었죠.

▷ 김준형 : 그런데 우리는 빨리 편을 정해야 돼. 편을 정하는 순간 우리는 곤란해집니다.

▶ 양지열 : 오히려.

▷ 김준형 : 오히려.

▶ 양지열 : 굳이 그럴 필요가 없네요, 진짜. 양쪽 다 그걸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번 G7 정상회의에서 나온 여러 가지 얘기들 중에 우리 입장에서 봤었을 때 이건 정말 큰 성과다, 이런 게 혹시 있다면?

▷ 김준형 : 저는 뭐 거의 지금 세션에 들어가서 거의 주도국처럼 얘기를 했던 백신 부분, 기후변화도 바로 타이밍도 너무 좋았습니다. 기후변화를 했던 P4G를 하자마자 바로 갔고요.

▶ 양지열 : 그렇죠.

▷ 김준형 : 그리고 어떤 면에서 G7 국가들은 환경이나 기후변화에 물론 이제 후진국들 당신들이 다 오염시켜놓고 지금 와서 왜 얘기하느냐 비난을 받지만 이 사람들 수십 년을 했던 국가들입니다. 표가 안 나는데 한국은 엄청나게 석탄발전도 했고 산업화를 했던 국가 중에 신흥으로 이제 기후변화에서 가장 목소리를 내는, 가장 착해진, 그들의 눈에 보면 가장 착해지고 기후변화에 선도하면 다른 국가들의 엄청난 모델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한국의 또 가치가 굉장히 크죠.

▶ 양지열 : 생각해보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P4G 자체도 우리 언론에서 크게 주목을,

▷ 김준형 : 크게 별로 주목을 안 했죠.

▶ 양지열 : 네, 안 했죠.

▷ 김준형 : 사실 기후변화는 엄청난 지금 이슈가 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도 한국은 중심이다. 물론 여기는 책임이 따릅니다만 우리가 이제 늘 이런 외교 무대에 가면 비난 받는 게 하나 있습니다. 한국은 오면 전부 자기 얘기만 한다. 특히 북한 얘기만 한다는 게 그만 해라. 지친다 할 정도의 평가가 있었는데 이번 기회에 확 이슈가 넓어졌다고 생각합니다.

▶ 양지열 : 그러면 그렇네요. 말씀하신 게 어디 가서도 얘기를 할 때도 사람은 개인들도 그렇잖아요.

▷ 김준형 : 자기 얘기만 하냐고. 그런데 한국의 위상이나 국력이 이 정도인데 외국 눈에 보면 책임은 안 하고 자기 문제 풀러 와서 도움만 구하러 온다. 그렇게 보일 수 있는 측면이 있었거든요. 그걸 탈피했다고 봅니다, 저는.

▶ 양지열 : 그동안에는, 네. 그러면 이번에 이른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해서 각국이 지지를 한다라는 게 훨씬 우리 입장에서는 더 넓어질 수 있겠네요?

▷ 김준형 : 맞습니다. 오히려 그것만 해 가지고 가 가지고 또 초청 받았는데 우리 얘기만 했더라면 오히려 정당성이나 설득력이 적은데 그걸 58번입니다. 70개 중에 58번에 딱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담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가장 적당한 정도로 저는 어필하고 왔다고 생각합니다.

▶ 양지열 :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이제 보건 얘기를 하셨잖아요. 제가 아침에 이제 보면서 이게 맞는 얘기인가 싶었던 기사가 제목이 뭐였냐면 바이든 대통령이 우리한테 얀센 100만 회분 주고 20배 받아냈다. 바이든이 남는 장사했다, 이런 식의 분석을 해놨는데 그게 다른 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 코백스 통해서 백신 기여를 하겠다라고 그렇게 약속을 했지 않습니까? 그게 마치 우리가 무슨 국제사회에 퍼주기 한 것처럼 그렇게 분석을 했더라고요.

▷ 김준형 : 그러니까요. 처음에 미국 갔을 때 우리가 미국에서 얘기를 하지 않았는데 그 코백스를 우리가 중간에 가로채기 할 것처럼 가져올 것처럼 갔었단 말이에요. 미국도 얼마나 곤란해서 한국은 코백스 대상보다는 오히려 지금의 수급문제지, 사실 코백스는 개발도상국을,

▶ 양지열 : 지원하기 위해서 만든 기구니까.

▷ 김준형 : 그러니까 미국은 오히려 한미 동맹, 미국에는 저는 신의 한수였다고 생각합니다. 한미 동맹의 체면을 살려주고 서로의 우정을 살려주는 것에 백만을 얀센을 공급하고 그 외에 오히려 허브가 되는 성과를 가져왔고, 이번에는 우리가 개발도상국에 어떤 공여하는 측면에서 저는 윈윈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는 수급문제지, 모자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 양지열 : 그렇죠, 사실은.

▷ 김준형 : 수급문제는 지금 해결되고 있고,

▶ 양지열 : 이미 뭐.

▷ 김준형 : 8천만, 9천만, 거의 1억 도즈까지 가고 있고 우리가 생산하게 되면 사실상 그 문제는 앞으로 없을 거거든요. 오히려 개발도상국한테 우리가 기여하는 면이 훨씬 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양지열 : 그게 기여도 하고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 백신과 관련된 기술력이나 공급력, 이런 걸 확보하니까,

▷ 김준형 : 맞습니다.

▶ 양지열 : 경제적으로도 결코 손해 보는 결과가 아니었는데,

▷ 김준형 : 손해 보는 게 아닙니다.

▶ 양지열 : 왜 그렇게들 쓰시는지 모르겠네요, 우리 언론에서. 좀 어려운 주제가 있었어요. 두 번째 세션 제목이 열린 사회와 경제.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열린 사회, 이게 열린 사회하고 경제가 무슨 뭐가 연결되는 거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 김준형 : 왜냐하면 전 세계 주류가 사실상 트럼프 때 가장 전성기였다고 미국도 그 대열에 참여한 게 뭐냐면 각자도생이거든요. 뭐냐 하면 공정무역이라고 했겠지만 보호무역이지 않습니까? 자유무역에서 보호무역이었고, 관세를 때리고, 관세 전쟁이 있었고. 중국뿐만 아니라 우리한테도 사실.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는 자유무역으로 먹고 사는 부분에서 이 열린 경제거든요. 자유무역. 그다음에 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또 있는 게 빈부격차입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 제가 아까 가치라는 말씀, 민주주의, 인권,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우리의 역할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초청된 건 큰 의미가 있죠.

▶ 양지열 : 단순하게 그게 막연한 어떻게 보면 이상적인 그런 가치가 아니라 실제 우리가 앞으로 국제사회를 꾸려가는 데 다시 회복해야 될 가치들을 이번에 확인했다.

▷ 김준형 : 그리고 G7 국가들의 약간 속내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3개 특별 세션이 기후변화, 보건은 중국을 때릴 만한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가치 부분은 중국용이기도 합니다. G7이 공동성명에서 자기들은 중국을 열심히 때렸죠. 그런데 특별 세션에도 이 가치라는 문제로 간접적으로 중국을 옥죄는,

▶ 양지열 : 압박을 할 수가 있는.

▷ 김준형 : 그래서 G7이 D10이나 D11으로 갈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이 바로 요 세션입니다.

▶ 양지열 : 네. 자, 이제 문재인 대통령 G7 마치시고 오스트리아 스페인 국빈 방문으로 예정이 되어 있는데 그냥 우리 국빈 방문하는 게 그냥 놀러가신 건 아니잖아요.

▷ 김준형 : 네.

▶ 양지열 : 어떤 여기서도 기대해볼 수 있는 게 또 있을까요?

▷ 김준형 :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외교가 사실 순방 외교가 정상의 가장 큰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인데 코로나 때문에 안 됐고요.

▶ 양지열 : 네.

▷ 김준형 : 그것이 국제적으로 영국에서 지금 다자회의가 열렸다면 우리도 간 김에 양자회의도 실제로 대면할 수 있고, 이 두 국가는 또 큰 의미가 있습니다. 비엔나 저기 오스트리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129년. 129년 수교.

▶ 양지열 : 수교가 오스트리아가.

▷ 김준형 : 아주 초기에 했던 오스트리아인데 한 번도 안 갔습니다. 아무 정상도.

▶ 양지열 : 그래요?

▷ 김준형 : 이번에 처음입니다. 내년에 130주년이고, 그다음에 오스트리아는 유럽의 사실상 국제무대의 중심입니다. 빈에 IAEA도 있고요. CTBT라고 저기,

▶ 양지열 : CTBT?

▷ 김준형 : CTBT입니다. 그 포괄적인 핵실험금지조약의 본부도 있고요. 그래서,

▶ 양지열 : 그러면 우리로서는 결코 가벼이 여길 수 있는 곳이 아니네요.

▷ 김준형 : 가벼이 할 게 아닙니다. 굉장히 중심입니다.

▶ 양지열 : 아니. 오늘 사실 원장님 모시고 이 시간이 짧게 느껴질 정도였는데 이 시간 동안에도 이렇게 많은 얘기들이 있는데 왜 이걸 저는 뉴스에서 찾지를 못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한 번 더 모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들어야겠네요, 아쉽지만. 지금까지 국립외교원의 김준형 원장이었습니다. 저는 8시 11분에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준형 :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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